미국의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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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ㅡㅡ 2014.10.26 04:12
    이정도까진안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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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 2014.10.26 21:59
    @ㅡㅡ
    저는 이정도를 바랍니다.

    이게 정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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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아우 2014.10.26 04:44
    도둑 때려잡은건 도덕적이든 민주주의든 법이든 어떤 방면에서 봐도 걍 무죄...
    정당방위라는걸 책으로 글로 적어서 수위를 알려주는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거 아닌가.

    그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집에 도둑이 들었으면 무조건 죽여도 될까요?
  • ?
    ㅡㅡ 2014.10.26 05:26
    @아우아우
    새벽에 집에 도둑들어온거 직접 본경험없으면 다물어. 그냥 눈에 뵈는거 없어짐. 사람으로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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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ㄷ 2014.10.26 05:59
    @아우아우
    넌 질문 부터가 틀렸어.새벽에 모르는놈이 들어왔는데 이놈이 도둑인지 강도인지 흉기를 들었는지 안들었는지 어떻게 아냐? 무슨짓을 저지를지 모르는데 ....
  • ?
    12 2014.10.26 08:59
    @아우아우
    너... 니가 남자니까 그렇지 만약 여자여바 게다가 아이들도 있어 그럼 어쩌겠냐
    늘 내가 말하는거지만 피해자가 될 바에야 가해자가 되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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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26 12:55
    @ㅁㄴㅇ
    니가 너무 멍청해서 지나가려다 댓글단다.

    니가 답글 단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제일 위 댓글부터 다시 읽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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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ㄴㅇ 2014.10.26 11:48
    @ㅋㅋㅋㅋㅋ
    글이 너무 멍청해 보여서 지나가려다 댓글단다.

    도둑이 애초부터 집주인에게 상해를 입힐 것을 전제로 재물을 탐하지 않는다. 그럴 거면 그건 연쇄살인마같은 사이코 패스겠지.
    대부분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는 집주인을 제압하고 도둑질을 마무리 할 생각하다보니 서로 이성을 상실하고 충돌하게 되다보니
    그 와중에 우발적으로 강도살인상해 등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 도둑이 칼을 들고 재물만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 해 보자 니 말 처럼.
    순순히 바보처럼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자신의 피땀 흘려 번 자산을 헌납할거냐?
    이런 식 강도 대응에 대한 접근을 강도의 인권 보호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다보면 처벌이 너무나 경량화되서
    우리나라에 팽배한 대표적 양형 항목 중 하나인 경제사범처럼 소위 사기꾼 천국에서
    강도 천국 소리가 나올 수도 있을만한 사항이다.
  • ?
    ㅋㅋㅋㅋㅋ 2014.10.26 09:47
    @아우아우
    그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궁예처럼 관심법을 써서 도둑이 칼을 들고 나를 죽일지 아니면 재물만 가지고 튈지 압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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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ㄴㅁ 2014.10.26 10:18
    니네 혼자 자취하는 여동생이나 누나있냐? 그런데에 도둑이나 강도들어와서 물건훔쳐가고 심하게는 성폭행까지 저지르고 도망간다고 생각해봐라 그 여동생이나 누나는 아무런 트라우마가 안남을까? 내가 그 입장이었으면 잡아다 찢어죽일 기분일거다.
  • ?
    극ㅈㄱㄷ 2014.10.26 10:36
    계속 감성팔이라면서 논점흐리는 새끼잇던데 그새끼 ㅅㄱ아님?수상하던데 피씨방에서 들어오는거아님? 감성팔이는무슨 시팔 나도 울집에 도둑들어오면 때려죽인다ㅋ 감성팔이라는 새끼는 니들집에 도둑들어오면 꼭 커피한잔대접해드려라?
  • ?
    ㅁㅁ 2014.10.26 10:40
    후.... 다른건 모르겠고 가택침입은 사실상 나의 영토를 침범한거나 다름없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영토가 털리는걸 쳐다보라는게 말이나 되는 법이냐 -__-?
    그러니까 난 미국의 저런 정당방위성은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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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ㄴㅇㄹ 2014.10.26 12:31
    조금 애매한것이 미국판례가..
    침입자를 사살한건 무죄지만. 도주하고있는 범인을 사살한건 과잉방어라고 하더라고.
    생각해볼 여지는 있다.
  • ?
    2014.10.26 13:10
    @ㅁㄴㅇㄹ
    애매하다고? 당연한거 아니냐? 도주하는 시점에서 상황 종료인데 죽이기 까지 한다면 방어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니 과잉방어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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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 2014.10.26 22:01
    @ㅁㄴㅇㄹ
    ? 침입자를 사살한건 응당 무죄고 , '아무것도 훔치지 못하고 집주인한테 위협받아 도주하고 있는 범인을 사살한건 과잉방어' 지
    어디서 짧게 듣고 오셨나본데, 생각해볼 여지고 나발이고 문딸때 쏘는건 우리도 정당방위여야지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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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ㅂㅂㅂ 2014.10.26 12:51
    정당방위해석을 자기집에서는 미국처럼해야 될거같아..밖에서는 모르지만 집에 무단침입한 범죄자한테 모든잘못이 있는거니까..단순좀도둑인지 연쇄살인마인지 판단해서 대응해야한다는거부터 병신짓인거같아.. 미리 살인마로 취급하고 대응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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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2014.10.26 13:14
    미국은 우리랑 사상이 다르다.
    미국애들은 우리땅은 우리가 지킨다고 자동화기로 무장도 하고 사는 동네임.
    단순비교는 무리임.

    이번 사건도 뇌사만 아니였으면 정당방위 인정해주거나 가볍게 치료비 약간 내라고 판결나왓을거임.

    근데 판결문보면 건조대로 때린게 중요한게 아니라 일단 두들겨서 제압하고 계속 머리같은데 때려서 도둑이 뇌사했고 그 놈 병원비로 2천만원이 나왔고 도둑가족중 하나는 그 돈때문에 자살해서 판검사들도 과잉때린거임.

    물론 애초에 도둑질한 놈이 잘못이라는 것은 당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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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2014.10.26 14:08
    상황의 차이는 인식못하고 무조건 미국은 이랬네 저랬네 하는거 보면 진짜... 미국이라고 무조건 다 정당방위 인정하는 줄 아나. 이번에 흑인들 난리난게 편의점 훔치다 총 맞고 뒤진 애 때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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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ㅇㅁㅇㄴㄻㅁㄴㅇㄹ 2014.10.26 15:02
    미국이랑 사상이 다르다고 해도 도둑질당하면 적게는자신의 안위 크게는 가족의 안위부터 걱정해야지.
    도둑놈새.끼가 도망친다고 해도 잡는 용기가 있다는것 자체가 20대청년은 상을 받아야하는거다.
    한국의 법원은 나쁜일이 생기면 그저 지켜보라고 종용하는거나 다름없다.
    강간당하는 여자볼때->그냥 무시하고 가라 안그러면 네가 독박쓴다
    도둑질하는 쓰레기를 발견할때->그냥 무시하고 가라. 안그러면 네가 독박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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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2014.10.26 15:08
    이제 한국에서는 도둑질할때의 걱정은 걸리는가 안걸리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집에 비싼게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선량한시민의 걱정거리만 늘어난다. 도둑질당할때는 때리지도 못해. 자신의 방위도 못해. 그저 지켜보라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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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2014.10.26 15:33

    그니까 시발 애초에 도둑놈의 범죄마인드를 갖고있으면 쳐맞던 쳐죽던 조져도 할말없는거지. 원인이 뭐가됐든 결과만 중요시 여기니 그딴 판결이 나오는거아냐. 전에 다큐3일에서 교도소 다룰때도 씨발새끼들이 존나 편해보여서 좆같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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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27 10:57
    나는 만약 저게 법에 걸려서 내가 감방에 가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둑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지는 모름 도둑놈이 도둑질하고 가는데 내가족을 해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수 있는지 모르겠음
    그리고 도둑놈이 뇌사걸려서 누군가 자살했다고 해도 그건 도둑놈 잘못이지 왜 일반인 잘못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도둑놈이 들어와서 때리는 경도를 저놈이 이정도면 다치지 않겠다는 범위에서 서로 흥분된 상태에서
    생각하면 때릴수 없는 상태에서 저놈이 만약 죽었다고 해도 정당방위라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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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27 13:18
    물건만 훔치러 들어왔다가 얻어맞고 도망가다가 이번엔 사람죽이러 다시 돌아올텐데?
    애초에 도둑놈심보가 그런거 아녀?
    도둑이 잡혀서 감방 살고 나와서 보복한 경우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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