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2717 추천 1 댓글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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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 2014.12.12 13:38
    실수로 한명. 혹은 여러명을 한번에 죽일수는 있지.
    근데 '여러번에 걸쳐서 여러명' 을 죽인건 더이상 실수가 아니잖아. 그런경우는 그래도 사형이 언도되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준살인급 범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
    아니 오히려 준살인급 범죄가 더 나쁘다고 생각될때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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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2014.12.12 13:42

    입장 바꿔 생각해서 내가족이 죽었다고만 생각해보자 그리고 자신이 법정앞에서 무기징형 선고직접내린다고 생각해보자고 언제나 진실은 하나 명탐정코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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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ㄴㅇㄹ 2014.12.12 13:44
    내 가족이 피해자라면...
    인권 인권이러면서 절대 저런 소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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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ㅡㅡ 2014.12.12 13:45
    사형하지말고 노예처럼 일시켜 걍.. 옛날처럼.. 밥도 쥐꼬리만큼 주고 반란일으키면 어쩔수없이 총쏴죽였다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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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14.12.12 13:46
    아무리 생각해도 사형문제는 뭐가 옳은지 머리속에서 답이 안나온다.
    더 살다보면 내 가치관이 좀 더 정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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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ㄻㄴㅇ 2014.12.12 13:52
    결국 양쪽다 장단점이 있다보니까 뭐가 옳고 뭐가 옳지 않다는 건 확답 할 수 없지.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니까 절충안도 생기기 힘든 부분

    차선책으로 자주 언급되는 종신형의 경우 노역을 하는가? 라고 하면 오원춘이 거부해서 안했다는 내용이나 가해자의 인권을 너무 존중하는 모습을 다룬 다큐등이 꾸준히 제작되는걸 보면 미묘하긴 함, 사형을 안한다해도 확신범의 경우 강도 높은 노역을 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지

    최소한 강제적으로 자신이 교도소, 소년원에서 생활하면서 드는 돈은 스스로 일해서 충당하도록 일을 시키고 실제로 그러고 있다는 걸 확인 시키면 좋겠는데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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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ㅅㅇ 2014.12.12 13:54
    사형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당연히 무조건 사람 죽였다고 너 사형이 아니라,

    죄질을 충분히 생각해야겠지만.

    분명히 인간 탈만 썼지 인간 아닌 애들이 있단 말이지.

    연쇄살인..소아 강간...이런 애들 사람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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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ㄹㄴㅇ 2014.12.12 13:59
    100%확정 된 흉악범의 경우 사형하는 편이 좋지겠지만 누명을 쓴 무고한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에 미묘하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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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 2014.12.12 14:02
    법에 감정이 들어가면 안된다고 생각함. 피해자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사형 시켜야한다는 논리는 로빈의 반응처럼 상당히 무서울 수도 있는 논리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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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 2014.12.12 14:04
    내 가족이 죽었다고 생각해보자고 가정하는거 자체가 이미 감정이 들어가있는거니까. 그건 법이 아니라 그냥 복수주의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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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2014.12.12 15:44
    @123
    그래서 국가가 대신 복수해줘야하는거냐? 그게 법이냐? 누군 화 안나나? 모두가 화 난다고 감정대로 법이 진행되면 그게 법체계임? 그럼 사형 외에 다른 법들도 다 감정적게 들어가야지. 논리가 딱 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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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2014.12.12 15:47
    @123
    세월호를 예로 들면 모두가 안타까워하고 하니까 여러 보상안 얘기가 나왔었지. 유족들은 당연히 고통스러웠겠고. 근데 거기에 반응했던 대다수의 국민들은 유족들 요구가 심하다 아니었나? 복수주의로 따지면 청해진 해운은 모두 형사처벌에 다 사형시켜도 모자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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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2014.12.12 15:40
    @dd
    넌 그래서 어쩔껀데 함부로말하지말아라 사람이니깐 감정이 들어갈수박에없는거고 그감정을 최소한으로 배제를해도 내가족이 그런일을 당했다면 단 0.1%기분만으로도 눈안뒤집히는사람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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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2014.12.12 14:05
    사형폐지론자들도 흉악범에 대해서 분노를 품는건 메한가지임. 그런데 여러 부작용의 가능성이나 신념에 따라서 반대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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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ㅇㄹ 2014.12.12 14:42
    나도 사형은 안하는게 좋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혹시 모를 오판의 가능성 때문에 그럼
    사실은 아무 죄도 지은 사람이 아닌데 오판으로 죽여버리면 다시 재판해서 무죄판결이 났을 때
    살릴 수가 없잖아.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 인간의 인권은 지켜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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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ㅁㅁㅁ 2014.12.12 17:06
    사형제 찬성임

    만약 사형제가 진짜 완전 폐지라면 더욱 더 범죄자들은 자신들의 범죄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게 되는 셈이고

    특히나 노숙자 같은 사회 최하층으로서는 너무나 좋은 기회

    살인 몇 번하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먹여주는 공짜 시설에 가서 지낸다는건 이들에게 오히려 이득이 되는 셈

    구걸할 필요도 없고 교도소에서 일 조금만 하고 TV도 볼 수 있고 같이 수다도 떨고 독방이면 혼자서 명상할 시간도 가지고

    노숙자에게는 최고의 출세 코스가 되버림 이러면 노숙자가 삶에 의지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일하려고 할까?

    구걸조차 포기하고 날붙이 하나 찾거나 빈 소주병 하나 들고 사람 쑤시고 다닐텐데 뭐

    거기에 현대에 있어서 교도소는 단순 감옥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교정 즉 재사회화를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차피 사형 선고할 정도의 흉악범이라면 사형제 폐지 후에는 무기징역 선고할 게 뻔한데 설마 현재처럼 일정 기간 지난 후 석방시키지는

    않을 거고(만약 석방시킨다면 진짜 어이가 없는거지 사형제 대신 무기징역을 때린다는건데 이걸 석방시키면 의미가 없지)

    진정한 무기징역으로 살게 한다면 굳이 재사회화 과정을 거칠 필요조차 없으며 국가의 세금 낭비만 될 뿐이지

    사형제 자체는 해방 이전에는 제대로 된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의 권리를 완전 탄압했기에 문제였으며

    해방 이후에는 형식적인 재판 절차만 거치며 실질적으로 반정부인사를 제거하는데 악용되었기에

    사형제에 대한 반감이 클 수 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인간의 행동에 대해 리스크를 지게 만듦으로써

    진정 자유 즉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정신을 실현시키기에 적합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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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2014.12.12 19:25
    @ㅁㅁㅁㅁ
    미국 연구 결과나 보고 오시구요. 그리고 자료를 가져와보시죠? 흉악범죄가 늘었나 줄었나. 그리고 사형제 유무보다 경제적 사회적 요인이 범죄율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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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ㅁㅁㅁ 2014.12.12 17:55
    @dd
    현재 우리나라가 김대중 정부 이후 실질적 사형폐지국인데 흉악범죄 늘었는지 줄었는지 생각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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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 2014.12.12 17:30
    @ㅁㅁㅁㅁ
    사형제는 범죄율의 증가와 감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않음. 그러므로 이 소리는 그냥 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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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2014.12.12 17:42
    난 그것보다 무기징역 밥값이 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라는게 억울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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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은 전인권이지 2014.12.12 17:44
    국가에게 국민을 죽일 권력이 있어선 안 되는건 맞어

    하지만 명백하게 사람을 죽인,그러니까 의도적 살인자에 한해선 죽일 권리가 있어

    누가 ? 국가가 ? 아니..억울하게 살해당한 , 그 고통을 영원히 안고 살아야 할 가족들한테는 ..

    살인자의 처분을 피해자가족들한테 맡기는거지

    그 가족들이 인권을 존중하고 용서가 가능하다면 용서해주는거고

    도저히 용서가 안된다면 사형해버리는거야..명백한 살인자에 한해서만

    어차피 법도 사람이 만든건데 이 방법이 합리적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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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ㅅㅂㅅㅂ 2014.12.12 18:21
    유영철이 안죽이고 냅두니까 교도관통해 망가사서본다는기사봤냐? 사형시킬놈은 시켜야돼 인권은 개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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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ㄻㅇㄻㅇ 2014.12.12 19:13
    서양애들 입만 살아가지고...그거 누가 모르나........국가에 한번 도전해봐...그냥 죽어...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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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2014.12.12 19:31

    사법살인이 30여년 전까지만 해도 빈번하게 일어나던 나라에서 사형제에 대한 옹호의견이 이렇게 높다는게 신기함. 그 당시 대통령의 딸이 또 대통령을 하는 나라니 당연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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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ㅇ 2014.12.12 19:39
    사형제도의 찬반이 가장크게 갈리는 이유중 하나는 역시 무기징역때리면서 들어가는 내 세금문제가 있죠....
    우리를 안전하게 범죄자로부터 격리시키기위한 값을 지불한다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막상내게되면 아깝죠...

    저딴일을 하는 ㅅㄲ한테 내돈한푼도주기 싫다란 생각부터 나게되긋죵 .....

    이부분을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게 외국인노동자 자리에 중죄범을 투입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감시 감독하는 교도관한테 테이저건 지급- 일정범위 밖으로 나가거나 파손시 전기충격 가하는 발찌 같은거 채워두고.. . 지내 밥은 지내가 벌어먹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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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2014.12.12 19:40
    난 사형제도 반대 입장, 위 댓글들 찬성하는 입장들 보면 대가리 수준 뻔함
    아오 누가 누굴 죽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함?
    그렇다면 만약 피의자가족이 살인자를 찾아서 죽였다치자 그리고 살인자를 죽인 피의자가족 구속되어 사형을 선고 받았으면 그땐 어칼래?
    똑같이 살인이라는 죄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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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2014.12.13 00:23
    @아오
    원래 지적 수준이 높은 사회일수록 인권에 대한 개념도 발달하고 토론 문화도 성숙함. 우리나라는 그런게 없지. 논리는 없고 감정만 앞세운 무논리만 팽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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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4 2014.12.13 11:28
    @아오
    니가 가정한걸 막으려고 개인이 복수하는 자력구제 방식 대신 국가가 사법권을 행사해서 재판하고 형벌 집행하는건데? 살인했으면 똑같이 처벌받는거지 그 이상의 의미를 둘 필요 없다 그리고 피의자랑 피해자랑 바뀐거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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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ㄹㅇㄹ 2014.12.12 21:48
    비정상회담 재밋는 이유가 저기 패널들이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온 티가 남

    말하는것도 자기 주관도 뚜렷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온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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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ㅂㄷㅈ 2014.12.13 01:55

    왜 다들 내가족이 살인자 한테 죽었을때를 생각은 하면서 내가족이 살인범으로 누명을썼을때는 생각 안하는거지

     법의 원칙이 10명중 9명의 범죄자를 구제하게 되더라도 1명의 억울한 누명을 쓴사람이 나오면 안된다가

    기본원칙이니까 물론 그거때문에 9명의 범죄자가 이득을 보고있는 현실이 답답하긴 하지만

    1명의 억울한 누명을 쓴사람이 내가족 나 자신이 될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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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0220 2014.12.13 03:02
    사형제 찬반 이건 어짜피 이건 철학의 충돌임
    다수의 이익이냐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억울한 소수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인가..
    그래서 내 생각은 억울한 소수가 최소화 되도록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야
    사형제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 중에 극악무도한 범죄자도 그저 인간이기에 살아갈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뭐 있겠지만 소수라고 생각하고
    대부분 반대하는 사람들이 혹여나 있을지 모르는 억울한 사람을 위해 반대하는 거 아닌가?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한다면 찬반 간에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절충점 만들 수 있을 거야

    오원춘 같은 새끼들 다 사형시키고 차라리 그 돈으로 유족들 지원해주고 다른 사회적 빈곤층, 약자들에 대한 지원을 늘이고
    사회 인프라 구축하는데 사용해서 사회기반 튼튼히 만들고 장기적으로 범죄자가 줄어들게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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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ㄴㅇㄻㄹㅇㄴㅁ 2014.12.13 03:44
    나참.. 개인이 개인에게 복수하지 말고 국가에게 권력을 맡겨 처벌하게 만든 시스템인데
    국가가 개인의 복수를 하지 말라니.. 그럼 다시 개인이 복수하라는 건가?
    힘없고 착한 사람들만 당하겠구만.. 돈많고 권력잇는 사람들은 지들 가진 힘으로 처리할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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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zz in my pants 2014.12.13 12:33
    @ㅁㄴㅇㄻㄹㅇㄴㅁ
    타일러가 한 얘기를 듣고 영화 데이비드 게일이 생각났는데, 현실에서는 저런 지능이 낮은 사람이 아니라 멀쩡한 사람도 경찰의 고문과 협박에 의해서 자백을 강요받은 일이 비일비재하지...
    뭐 이런일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죽여야만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사형이 필요하다는 입장.
    그리고 이 덧글에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

    또 요즘 정부가 하는 일들보면 충분히 국민 피말려 죽이는걸로 보여서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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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ㅈㅈ 2014.12.13 04:22
    나도 인권과 국가와 법에는 감정이 들어가면 안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2차 대전 이후 수많은 전범을 사형시킨 것에 대해서는 쉽게 사형반대를 못하겠다. 전쟁과 같은 대량학살은 사형으로 처벌해도 되고 연쇄살인범은 사형 시키면 안된다고 하기가 힘들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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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다! 2014.12.13 11:21
    뭔 개소리야
    이나라 정부는 다죽이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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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ㄴㅁ 2014.12.13 18:49
    우리나라는 사형제도 나와도 정치와 대기업에 이용될거같음.....

    한국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공산주의같음... 빨리 돈벌어서 외국으로 나가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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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컷 2014.12.14 22:08
    적어도 우리나라는 사형제도 부활시키면 안 돼... 지금도 충분히 사법제도 개판이고(특히 정당방위 건과 같은 경우) 법치제도 자체가 있는 놈 위주로 돌아가는데 사형제도 부활시켰다가 비싼 변호사 사는 놈은 사형 안 되고 돈 없어서 국선변호사 선임하는 사람들은 사형 당하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 장담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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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컷 2014.12.14 22:12
    그리고 무기징역의 경우 계속 감옥에 있어야 하느데 이런 놈들 먹이고 입히고 하는 데 드는 돈은 다 국민의 세금이니까 세금 아깝다... 라는 논리는 교정시설이 왜 있는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논리임. 교도소를 비롯한 여러 교정시설은 죄질이 있는 인간들을 벌주자는 목적도 있지만, 저런 인간들을 사회와 격리시키고자 하는 게 제일 큰 목적임. 그러니까 저런 놈이 사회에 나와서 활개치고 다니는 것보다는 세금 가지고 먹이고 입히면서 평생 사회랑 격리되게끔 하는 게 교정시설의 존재이유니까. 그럴 바에 아예 사형시키는 게 더 안전하고 비용도 저렴하지 않겠느냐고? 그건 인간을 개나 소, 아니면 무슨 기계의 부품 정도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 주장임. 무슨 병 때문에 죽고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람 죽일까 말까 하는데 비용을 따지고 들다니 개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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