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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2.09 07:45
    8조 8조원은 어느나라 단위냐? 8조가 8조개만큼 있다는거임?
  • ?
    ㅁㄴㅇㄹ 2015.02.09 08:59
    베충이들 예상 답안: 오바마도 좌빨이다, 미국도 이제 공산주의로 가는가
  • ?
    ㅁㄴㅇㄹ 2015.02.09 21:21
    @11
    11// 근데 그말도 웃기지?
    인력으로 나라 발전시킨 한국이
    인재를 육성하는데 등한시 하고
    그냥 소모품 정도로 여긴다는거.
    솔직히 인재를 키워야지 단지 노동력으로 따지는거라면
    중국이나 인도 아니면 동양의 인건비 싼 나라들에 비해서
    한국이 유리한 잇점이 뭐임?
    인력밖에 없는 나라면 인재육성에 올인해야지.
  • ?
    11 2015.02.09 16:29
    @ㅁㄴㅇㄹ
    애초에 세계 1위 초 선진국이랑 이제 경우 선진국 문턱에 들어서려고 하는 한국이랑 같은 복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잖아 ..
    미국에는 자원, 경제력, 군사력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인데, 자원하나 없이 오직 인력으로 나라 발전시킨 한국이 어떻게 미국이랑 같은 복지를 가져간다는 말인가
  • ?
    ㅇㅇ 2015.02.09 09:04
    우리 국민들은 중산층 살리는 것보다 부자증세를 원하는것 같다. 정부는 부자증세만 막는거 같고 참
  • ?
    ... 2015.02.09 10:11
    부자증세를 원하는게 아니고요.... 이미 감세 해준 법인세를 다시 올리자는거죠... 어차피 세금이란게 제가 안내면 oo님이 내셔야 되는겁니다.. 지금 정부는 대기업 법인세 깍아주고 국민들 직,간접세를 올리고 있잖아요...뉴스봅시다...
  • ?
    ㅇㅇㅇ 2015.02.09 13:33
    @1

    이 댓글을 끝까지 꼭 읽어보세요 ... 저도 초반읽다 반감이 들었지만 계속 읽다보니 법인세를 올린다는것을 반대하시는게아니라, 단순하게 법인세 증가가 궁극적인 목표달성에 도움이 될것인지는 애매하지 않을까? 란 의견/생각과 그를 고려한 글쓴이님이 생각하는 대안을 적으신 것 같습니다.  이 글이 옳다 아니다 라는게 아니라  좋은 형식/좋은 의견인데 초반부가 살짝 어그로를 끌만 하여 본 생각이 묻히고 감정배틀에 돌입할듯해서 미리 조취를 취합니다...


    ---> 그리고 글쓴이님도 댓글의 댓글을 어울리지 않게 시작하시고 / 살짝 말 초점이 안맞는 곳에 달아 둘이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 댓글의 댓글형식이다보니 의도치 않게 본 댓글이 까이며 법인세 증가를 절대적 부정하는 것 처럼 보이는 감이 있어서... 더 어그로를 더끈 감도 있습니다.. 살짝 양해해주시면서 끝까지 읽어 좋은 댓글/의견이 안묻혔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식으로 댓글이 더달렸으면 좋겠네여 ㅜㅡ



  • ?
    ㅇㅇㅇ 2015.02.09 16:33
    @ㅁㄴㅇㄻ
    일단 ㅇㅇㅇ 랑 1은 다른사람임 나머지분은 제가 아니라 모르겠고 // 그래서 전 댓글에 말을 해둠 댓글 단곳이 잘못됬고 그래서 더 어그로 끌만하다고 // 감안하고 다른글이고 내용이라생각하면 충분히 좋은 내용이라 살리고팠을뿐임 // 댓글도 그에 맞게 잼나게 달리고있고
  • ?
    1 2015.02.09 16:44
    @ㅁㄴㅇㄻ

    난 2 모름
    글쎄 내 의도는 강제 기금 역시 도입할 경우 오히려 세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과
    법인세율 역시 높일 경우 현재 경기로는 오히려 경제적으로 9조에 이르는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비유로 든 것뿐입니다.
    즉 세율을 높인다는 행위는 세수를 높인다라는 결과가 무조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든 비유.
    예시가 틀린 상황이라는 것에 변명해봤지만 틀렸다는건 안 바뀌네요 ㅋ

  • ?
    ㅁㄴㅇㄻ 2015.02.09 15:01
    @----
    1/ㅇㅇㅇ/2랑 똑같은 세기가 3인인첫하는거 같은 기분이드냐... 하여튼 법인세 올리는것과 게임 올리는건 예시가 틀렸지 ㅅㅂ 법인세 올리면 반발감에 기업이 떠난다는걸 모르는 놈있냐? 시발 예를 댈께없어서 무슨 게임강제기납이랑 대고 있노
  • ?
    ---- 2015.02.09 14:19
    @2
    실제 감세 혜택은 중소기업이 훨얼씬 많음.
    그래서 연매출 2000억이상이면 중견기없이어서 그런 시제혜택이 사리져서 기업들이 더 매출액을 늘릴려고 하지 않음.
  • ?
    2 2015.02.09 13:55
    @0000
    근데 그거 명목세율이고, 실제 감세 혜택 받아서, 16~17% 정도 대기업이 내는 것 아닌가요?
  • ?
    1 2015.02.09 16:47
    @0000

    맞는 말.

    하지만 단순히 금액 기준인 점은 다소 빈약하죠.

    이 때문에 삼성, 현대 등 대기업 중에서도 매출이 압도적으로 높은 기업들은 큰 효과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삼성이 배당금을 이 정도로 높인 이유는 갤럭시를 대표로한 성과가 낮았기 때문인 거지, 제도 덕분이 아니죠.

    특히나 안습인 점은 배당금은 높여봤자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비율이 40%를 넘는 악수죠.
    실제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통한 세수 증대를 노리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그 정도만으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했으면 하는 마음.

  • ?
    0000 2015.02.09 13:49
    @2
    순이익 2억미만 10% 200억이하 20% 200억 초과 22%.
    사내유보금에 세금때리는게 박근혜가 취임초부터 지속적으로 빌어 붙이는 정책임.
    그래서 올해 배당금이 대폭 상향되었고, 현차 같이 사내유보금을 적극적으로 투자로 돌리는 회사가 많아지고 있는 것임.
  • ?
    2 2015.02.09 13:42
    @1

    오..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때려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과 세수증대, 두 가지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좋은 방법처럼 보이네요..
    근데 우리나라 대기업 법인세는 미국이랑 비교해도 낮고, 우리나라 중소기업보다도 낮은 걸로 아는데, 형평성상 일단 중소기업보단 높아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게 맞다면요.

  • ?
    1 2015.02.09 11:06
    @...
    법인세를 올리면 세수가 늘어날까요?
    안타깝게도 그건 아닌 것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게임중독기금이 그 대표적 예가 되겠네요.
    이를 도입시 여성부는 1%의 강제적인 기금 납부를 통해 4000~6000억의 기금을 모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게임 업계는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넥슨처럼 한국을 떠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형 게임 업체들은 다 떠나게 될 것이고,
    떠날 여력이 없어 남는 중소업체들만으로 저 기금을 형성해야하는데
    현재의 연구로는 손인춘법이 도입시 4000억을 모으기는 커녕 게임 산업 규모가 50%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오히려 이명박 정권시절 역시 법인세 인하 직후에는 법인세 세입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 후 세계 전반적으로 미국 제외하고 경제가 다 경직되면서 우리나라 조선업과 건설 등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법인세 세입이 급감해버렸지만요.
    한마디로 법인세 세수는 경기에 달린 일이지, 세율 2.5%정도는 더 많은 금액을 얻기 힘듭니다.
    오히려 올리면 기업들은 자신들의 부담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금액을 인건비 등의 삭감을 통해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월급이 줄어든 직장인의 소비 심리 위축등 연쇄작용으로 인해
    도리어 법인세 인상이 경제적으로 9.5조원의 손실이 유발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 비판해야할 점은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 삼성과 현대의 사내 유보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있는 점입니다.
    이를 가지고 법인세 인하해줬더니 회사 곳간에 돈만 쌓였다고 하는데 이건 아니고요,
    세계적인 경제 흐름이 좋지 않아 마땅히 투자할 곳이 없기 때문이 맞긴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유보금을 배당으로만 돌리거나 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 기업들의 상당수가 외국 자본률이 매우 높은 것을 생각하면
    기껏 돈벌어놓고서는 해외에 다시 바치는 격인 겁니다.
    근데 또 웃긴건 삼성과 현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유보금 비율이 오히려 감소했다는 점이죠.
    즉 삼성과 현대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은 오히려 돈을 썼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위상이 너무나도 높아 이 두 기업의 유보금 합만으로도
    나머지 190여개 기업들의 유보금 합계의 절반에 이르니...
    따라서 사내유보금의 비율을 산정해 이 비율에 따른 과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물론 저도 우리나라 정부의 간접세를 통한 세수 증대는 좆같다고 생각합니다.
  • ?
    2015.02.09 15:23
    법인세를 올리면 세수가 증가한다는것만큼 순진하고 병신같은 생각이 없지 법인세 3프로 인상하면 세수3프로가 올라간다는게 멍청한 새끼들 주장이니뭐 노답이지
    그리고 지금도 상위 십오프로가 전체80프로 담당하고 있다
    근데도 더가져간다고?? 염치가없어 ㅋㅋㅋ
    차라리 소득 하위 50프로 한테 한푼도 안걷는데 그거부터 고쳐라 ㅋㅋ
  • ?
    ㄷㅇㅇㅇ 2015.02.09 16:49
    @ㅋ
    그런데요 총액 금액량과 각각 버는 비율중 내는 비율의 %를 다른나라랑 비교하면 어떰? 80%를 담당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각각 버는량에 비해 내는 비율이 얼마되는지// 나라 경제상황 비교해서 걷는 세수가 많은건지 적은건지/// 이런거 비교한 자료는 없음?? 그냥 저말만 믿고 많이 내긴 하는구나 생각했다가, 한번 의심해봐야하지 않나 생각도 들어서, 각각 내는비율이 비교적 적은데 내고보니 80% 이런 상황일 가능성은 없음? // 저 80%가 다른나라에비해 많은거긴함?

    음... 50% 사람이 안내는건 첨들어서 신기하구나 하다가. 세액중 80%를 담당한다고 충분히 낸다고 보는 시각도 확실히 근거가 필요할것 같아서.
  • ?
    ㅇㅇㅇ 2015.02.09 17:11
    @1

    ㄷㅇㅇㅇ랑 ㅇㅇㅇ같은사람입니다 //  1님덕에 많이생각하고 갑니다. 무뇌아라... 그나마 글읽고 섣부르게 생각후 암대나가서 막 말하고댕기진 않게된듯함다.

    실제로 지금 연봉 2000만원 전후 정도인데.. 원천징수가 연말정산하니 몇은 0원이되고 전몇만원내서 하위 50%이면 아예안낸다는말에 진짜 그른가보다 했었는데...

    애매하긴하군요

     

    그럼 일단은 상위 15%가 80%낸다고 너무많이낸다는 말은 좀 편할대로 해석한 감이 있군요.. 그자료보고 진짜 우리나라 세율구조애매하나 싶기도했는데

    자료 발표하는 의원/공무원 인지 태도가 왠지 좀 거만해서 자료가 좀 편한것만 갖다쓰는게아닌가 의심도 같이들어서 궁금하긴했었거든요

  • ?
    1 2015.02.09 17:06
    @ㅋ
    50% 한푼도 안 낸다는건 아마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긴한데, 아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세금은 하위층에는 직접세로는 굉장히 적게 거두는 편이죠.
    다만 간접세 비중이 어이없는 수준이라서 실제로는 하위층도 만만치 않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긴해도 본문의 내용은 복지니 복지 국가로 유명한 스웨덴을 예로 들면
    스웨덴은 소득 최하위 구간도 세금을 30% 이상 내야하지만 대졸자 평균 소득구간도 세율은 50%입니다. 반면 최상위 구간은 겨우 55%에 불과합니다.
    물론 55%가 낮은 것은 절대 아니며 오히려 높은 편이지만 평균 구간과 최상위 구간간의 세율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이죠.
    즉 복지에 대한 부담을 소득세라는 측면에서는 전 국민이 고르게 부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최하위 구간은 아예 소득세를 안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졸자의 평균 소득 기준으로 잡은 세율은 13% 수준입니다.
    최상위 구간은 제 기억이 맞다면 35%지만 실효세율은 27% 정도일 겁니다.

    위 내용을 비교하면 스웨덴은 대졸 신입과 CEO 간에 세율이 겨우 5% 차이나는 셈이죠.
    우리나라는 15% 정도 차이나는 셈입니다.
    이는 즉 우리나라 부자들이 스웨덴과는 다르게 세금에 있어서 훨씬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함정이 존재하는 것이
    스웨덴의 간접세율은 20%를 조금 윗돕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간접세율은 50%를 넘어섰죠.
    일부 기사를 보면 스웨덴의 VAT가 25%고 우리나라는 10%니까 우리나라가 간접세가 더 적다는 거참 뾰한 논리가 있지만 무시하셔도 됩니다.
    간접세가 부가가치세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국가 단위의 세수 총액에서 간접세 비중을 따져야 하는 것이 맞죠.

    중구난방했는데 그냥 한 마디로 전체 세수에서 간접세가 51%를 차지하는 우리나라는
    하위층 역시 적지않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소득세만으로만 따지면 상위 15%도 안 되는 사람들이 소득세 전체의 80%를 내고 있다는 말이 맞지만,
    단순히 소득세만으로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
    ㅇㅇ 2015.02.09 17:05
    많이 배우고 갑니다..
  • ?
    ㅇㅇ 2015.02.09 19:35
    부자증세랑 중산층 살리기를 따로 생각한다는거 자체가 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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