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찰이 이웃찝에서 싸운다는 가정폭력 신고 받고 출동
2. 사실확인을 위해 열린 문으로 들어가 사실확인을 위해 묻자 '너희가 뭐냐'라며 소리지르고 빈병을 집어던지고 뺨과 턱을 폭행 경찰이 다쳐 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체포
3. 허락없이 들어간 경찰이 위법하므로 공무집행방해 무죄.
4. 검찰에서 말도 안된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에서 상고기각 가해자 무죄확정
이제 이영학 살인사건(통칭 어금니아빠 사간) 같은거 나도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인 허락 못 받으면 집에 확인차 못 들어감
경찰이 소극적으로 되도 이제 욕 못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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띵똥했다고 욕할수도 없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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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래서 성추행범 집에서 설칠때 경찰이 “똑똑” 문 두드린가구나...’띵똥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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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 수 없는거지 영장있거나 현행범아니면..저 경우엔 공무집행말고 폭력죄였음 결과 달라지지않았을까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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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이 들어와도 먼저 공격하면 정당방위 안된다는데
경찰은 괜찮은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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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놓고 경찰이 뭐만하면 달려드는거네ㅋㅋㅋㅋㅋ 현실은 겁나 규제에 법도 그지같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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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감 없는 판사님들 덕분에 경찰 힘이 더 약화됐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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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저 위에 써진 법 조항을 잘 이해를 못하는건가?
저 조항에 따르면 가정폭력사건 접수하면 무조건적으로 들어가서 경찰일 할 수 있다고 나온게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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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새끼 생각 뒤졌네 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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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글은 열 받는다고 비추 눌러야되나 아님 공감 한다고 추천 눌러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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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군부시절 경찰들이 싸지른게 큰거지. 거참 딜레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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