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 3살 어린이 덮친 택배차량의 처벌은?

법이 늦는게 아니라 안하는것 같은게 저게 보험이랑 자동차 업계를 위한 법이라서 그렇죠.
사람의 안전은 뒷전이고 기업 돈챙겨주는법이라서 개정되기 참 힘들것 같네요.
악법이지만 누군가에겐 돈이 되는 법이라 5공때 만든 법이 버젓이 적폐로서 살아있죠

국회의원들이 일 안하고 있는거임.

왜냐하면 10년전에 뉴스에 나오는 문제 사건들이 이제와서 법제정이 되엇거나 혹은 아직까지도 법 제정 절차안에 들지도 못했거나

시간이 지나서 사라지거나 하는 수준임. 그리고 새로운 만들어진 법같은 경우엔 누구나 이렇게 판결되어선 안되는데

새로만든 법을 꼬투리잡아서 그지같이 판결나는 경우.

개인적인 생각으로 현 법체계는 그냥 뼈대만 있는 수준 군데군데 나뭇잎 쪼금 붙어있을뿐..

국회의원과 법조계사람들은 제대로된 법보다는 자신들이 사용하기 편한대로 놔둘 생각인듯함.

전치 10주인데 쟤는 살면서 차에대한 트라우마가 클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