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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정당방위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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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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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가해자>>돈없으면넘을수없는벽>>피해자 라서 정당방위맞추기도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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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2년이나 걸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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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불법침입했으면 죽어나가도 정당방위여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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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 도망을 가도 왜 큰방으로 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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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쟁점이
1) 여자가 남편한테 죽어서 그 소리 듣고 지나가던 군인이 도와주다 군인까지 죽은 것
2) 군인이 여자를 죽이자 남편이 제압하는 과정 중에서 죽인 것
둘 중 하나의 시나리오여야 하는데 참 판단이 힘들었지.
뭐 결과적으론 2번으로 갔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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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ㄷㄹ지나가던군인이 남의집에들어와서 구해준다고??
영화너무많이봤네...그 만화랑 영화좀끊기 친구들만나서 밖에서 술도한잔하고 세상돌아가는이야기좀 나누고그래요 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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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싸특문제는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다음 기사 댓글 보니 합리적인 의심 운운하는데 가관이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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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정당방위는 법원이 판결 하는걸로 알고있고??
뭔말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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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기사 찾아보니까 경찰측이 정당방위로 판단해서 법원에서 재판은 안받은거같고
불기소처분은 가해자인 군인한테 내린 처분인듯. 이미 죽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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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제도가 식민지시대 지배할려고 만든 법
그대로 바꾸지 않고 사용해서
법체계가 이상하다 못해
사람 미치게 만들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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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이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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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침입하는건 살해당해도 할말없어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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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판결난거니... 근데 뭔 어린 놈이 뜬금없이 남의 집 들어가서 사람죽이고 지랄한거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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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문제 심각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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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과 정반대로 흘러가는 루머에 꺠시민 코스프레놈들이 의미부여하면서 확산되는거네
이런거 심리 전문용어 따로잇지않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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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거 뜬금없이 군인이 왜 침입한거임?? 저집이랑 무슨연관이라도 있는감.. 아내랑 군인 둘다죽어서 판단하기 애매한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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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ㅇㄹㅎㅎ아니다를까 깨시민 코스프레놈이 요기잉네 넌씨발 주거침입 강도확률 vs 내집서 쌩판모르는놈 +마누라 죽일확률
이걸 판단못해서 애매하냐ㄷㄷ 설마진짜로 술처먹은 군인이랑 바람낫거나 비명소리에 도와줫다고 생각하는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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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 흥분하긴 ..본문에 군인이 왜 침입했는지 내용이없으니 의문가진거지 넌 뭐가 그리 정확해서 본문에도 없는 군인이라고 확정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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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ㄹ호버젓이 흉기침입군인에 정당방위로 법원판결이라 써잇는데 너처럼 네티즌수사 발동해서 추리소설쓰는새끼는 그냥 암덩이지
그리고 뭐가 흥분이라는지 모르겟지만 너같은 병신난독충 만나면 빡칠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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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븅신 팩트가 없으니 하는소리지 뉴스검색해보니 예비남편의dna가 예비신부한테 없어서 판결났네 피융신아 저것만보고 무단침입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아냐 내 글에 요점이나 파악하고 씨부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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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일차원적인 새끼네 뇌가 일직선이냐? 니가 생각하는데로 믿으면 그게 다 진실이냐 븅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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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ㄹ군인 써놔도못읽는 난독충새끼가 쌩판남이 집안에잇으면 주거침입이지 야동만보는 꼴통이라 ntr 망상에빠졋나
남편도 당연 피해자니까 증거가안나오는거고 븅신아 니댓글은 급식똥으로 가득찻는데 어떻게 요점을찾겟냐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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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ㄹ한국어도 똑바로 못 쓰는 새끼가 남한테 무식하다고 지랄이네 병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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