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가 출생신고도 못한 8살 딸을 죽이고 친부를 자살시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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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너무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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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이후로 나중에 검사가 출생신고 해줬다는 글을 본 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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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볼 때마다 눈물난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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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 출생신고 문제가 터진게 하루 이틀도 아닌데 여태까지 뭐 고쳐진게 없는거 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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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법 고칠거냐.
도대체 왜 미혼부는 출생신고를 못하는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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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생모를 애만 뺏고 버리는 경우들이랑 심한 경우 남의 자식을 훔치거나 납치해서 호적에 올려버리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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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qnvond과거에는 그랬지만, 시대가 바뀌었으면 법도 바뀌어야 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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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전 법개정을 반대하는게 아니라 왜 미혼부는 왜 출생신고를 못하게 했었는지 설명만 한거에요. 저게 11년도 법이니 그렇게 오래된 법도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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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외에 ‘모가 공적 서류·증명서·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 에도 미혼부가 모를 특정하지 않고 혼외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미혼부가 모를 특정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https://www.assembly.go.kr/assm/notification/news/news01/bodo/bodoView.do?bbs_id=ANCPUBINFO_08&bbs_num=50801&no=7780&CateGbn=&Gbntitle=$paramMap.Gbntitle
올해 초 살짝 법개정 처리됐어요
개정이 됐다고 해도 절차가 살짝 복잡하긴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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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격하라올해 초에 개정처리가 있었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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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답지 않고 사람을 지키는 법 같지 않으니 더 더욱 안타깝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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