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과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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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얗게불태웠어 2021.03.06 16:47
    -금태섭 당시 민주당 의원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유지를 한 채, 그러니까 그게 수사지휘라고 표현을 하면 또…… 협력관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수직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적법절차를 지키도록 통제하는 기능을 유지한 채 직접수사 기능은 사실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취지십니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윤 총장은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검찰개혁 논의는 이미 입법 과정에 있고 그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임을 잘 알고 있다"며 " 검찰은 제도의 설계자가 아니라 정해진 제도의 충실한 집행자"라고 말했습니다.
    단 윤 총장은 해당 발언 뒤에도 "다만 형사사법 제도는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므로 국민의 보호와 부패 대응에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단서를 붙였습니다.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130910

    즉 당시 윤석열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장기적'으로는 수사 기소 분리에 찬성하나 반부패 역량을 해치는 방향이 되서는 안된다는 입장
    딱히 말바꾸기로 볼 사안은 아님
    앞뒤 다 잘라내고 언플용 뉴스 만드는건 여나야나 비슷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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