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0414185400108
[검증사실] 7천억 원은 시민단체 포함한 민간단체 전체 보조금액
먼저 <매경>은 서울시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시민단체 공모사업'에 총 7111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서울시 지방보조금 민간보조 공모사업' 총액이었다. 즉, 시민단체뿐 아니라 일반 기업과 각종 산업 협회, 협동조합, 재단, 장애인 시설 등 민간 단체와 개인 지원금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시민단체 지원 규모만 따로 집계하지 않아 정확한 금액은 확인할 수 없었다.
아울러 이 신문은 서울시 민간보조 지원을 받는 시민단체가 2016년 1433곳에서 2020년 3339곳으로 급증했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민간단체 전체 숫자였다.
박성중 의원실에서 언론에 제공한 자료에도 '민간단체 공모사업' 대상에 시민단체뿐 아니라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도 포함돼 있다고 명시돼 있다.
온라인광고협회, 전자산업조합, 병원, 대학도 '시민단체'?
실제 서울시가 박성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1년 예산이 2353억 원으로 가장 많았던 2020년의 경우 ▲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389억 5600만 원) ▲ 보람일자리 사업(101억 원) 등 일자리 관련 사업 비중이 높았는데 주로 관련 산업 협회와 협동조합 등에 지원해 시민단체 지원과 관련이 없었다.(아래 도표 참조)
또 코로나19 관련 ▲ 코로나19 위기 도시제조업 긴급사업비(193억 원)는 1606개 중소업체에 직접 지원했고, ▲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51억 원)은 응급의료기관 24곳에, ▲ 공연업 긴급 회생 지원(50억 원)은 연극, 음악 등 관련 협회에 지원해 역시 시민단체와 무관했다. 예산 57억 원이 들어간 서울가꿈주택 사업은 개인 신청자 1066명에게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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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태 의원은 지난 4월 2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박 전 시장 임기 9년간 서울시에서 각종 시민단체에 지급한 보조금 예산 총액이 200억 5169만 원이라고 밝혔다.
같은당 내에서도 말이 다르네요. 태영호는tps://news.v.daum.net/v/20210414185400108
[검증사실] 7천억 원은 시민단체 포함한 민간단체 전체 보조금액
먼저 <매경>은 서울시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시민단체 공모사업'에 총 7111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서울시 지방보조금 민간보조 공모사업' 총액이었다. 즉, 시민단체뿐 아니라 일반 기업과 각종 산업 협회, 협동조합, 재단, 장애인 시설 등 민간 단체와 개인 지원금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시민단체 지원 규모만 따로 집계하지 않아 정확한 금액은 확인할 수 없었다.
아울러 이 신문은 서울시 민간보조 지원을 받는 시민단체가 2016년 1433곳에서 2020년 3339곳으로 급증했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민간단체 전체 숫자였다.
5년간 민간보조 공모사업 총액도 7111억 원이 아니라 6602억 원으로 500억 원 가량 차이가 났다. 이는 2018년 사업 규모 집계 오류에 따른 것으로, <매경> 도표(서울시 시민단체 공모사업 규모)에는 1615억 원이라고 돼 있지만, 서울시 자료에는 1106억 원으로 돼 있다. (아래 박성중 의원실 자료 참조)
지방보조금 업무를 담당하는 김인호 서울시 보조금관리팀장은 14일 <오마이뉴스> 전화 통화에서 "민간보조 공모사업은 서울시에서 직접 할 수 없는 사업을 민간단체에서도 하도록 예산을 보조해주는 사업"이라면서 "민간단체에는 시민단체뿐 아니라 각종 조합, 협회, 사단법인, 일반기업도 포함돼 있고 3339개도 시민단체 숫자가 아니라 전체 민간단체 숫자"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예산이 (2019년 1600억 원대에서 2300억 원대로)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관련 사업과 청년층 지원 사업 확대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중 의원실에서 언론에 제공한 자료에도 '민간단체 공모사업' 대상에 시민단체뿐 아니라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도 포함돼 있다고 명시돼 있다.
온라인광고협회, 전자산업조합, 병원, 대학도 '시민단체'?
실제 서울시가 박성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1년 예산이 2353억 원으로 가장 많았던 2020년의 경우 ▲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389억 5600만 원) ▲ 보람일자리 사업(101억 원) 등 일자리 관련 사업 비중이 높았는데 주로 관련 산업 협회와 협동조합 등에 지원해 시민단체 지원과 관련이 없었다.(아래 도표 참조)
또 코로나19 관련 ▲ 코로나19 위기 도시제조업 긴급사업비(193억 원)는 1606개 중소업체에 직접 지원했고, ▲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51억 원)은 응급의료기관 24곳에, ▲ 공연업 긴급 회생 지원(50억 원)은 연극, 음악 등 관련 협회에 지원해 역시 시민단체와 무관했다. 예산 57억 원이 들어간 서울가꿈주택 사업은 개인 신청자 1066명에게 지원했다.
이밖에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231억 원)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133억 원)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114억 원) 등 장애인시설 관련 비중도 컸는데 대부분 각 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장애인 단체에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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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태 의원은 지난 4월 2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박 전 시장 임기 9년간 서울시에서 각종 시민단체에 지급한 보조금 예산 총액이 200억 5169만 원이라고 밝혔다.
같은당 내에서도 말이 다르네요. 태영호는 9년동안 200억 지원한게 많다고 생각했던건가..
불같이 내 세금 날 먹했다고 화내던 분들 많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