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에 대한 의견

내 의견은 최종적으로 CCTV 설치가 옳다고 봄.

그러나 지금처럼 강제 추진은 반발을 불러 일으킬 수 있고 우선 순위가 잘못 되었다고 봄

내가 생각하는 우선 순위는 

1. 대리 수술에 대해 보다 높은 징계가 필요

지금은 말도 안되게 대리 수술 해도 면허 취소가 불가능함.

보면 알겠지만 747회 대리 수술한 의사가 자격 정지가 4개월임. 말이 안되는 수치고 

현재 개정안은 '개정안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각각 징역 5년 이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지만 의료인 면허의 취소의 재발급이 98% 로 면허 취소의 의미가 없음.

이거부터 개정해야함.

대리수술 한 건당 벌금 5천만원 및 징역 10년정도로 

ex)10건 대리수술 시 벌금 5억에 100년 정도 징역은 해야 맞다고 봄,

2. CCTV 설치시 혜택이 필요

자동차에 블랙박스 달면 보험료 감면 되듯이  CCTV 설치시 CCTV 설치비 지원 + 의료 수가 5~10 % 인상이 필요함

의사 및 의사 가족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수십만은 됨. 이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악 취급해서는 안됨. CCTV 설치가  의료종사자 

를  범죄자 취급하며 감시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해서는 안됨

오히려 혜택을 통해 자발적인 CCTV 설치를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 

3. 의료사고에 CCTV 자료가 활용될 경우 의사에 책임 범위를 지금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수술에 경우 환자에 상태에 따라서 의사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판단 미스로 잘못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 이에 대해 의사는 책임지지 않아야함.

4. CCTV 는 의료 사고시에 혹은 그에 준하는 상황일 경우만 정식 재판을 통해서만 열람 및  확보 할 수 있었야 함.

환자 및 보호자의 수술에 결과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방지해야 함.

당장 사무실에 CCTV 달아서 업무외 다른 일 하는 사람 잡는다고 하면 다들 싫어 할 꺼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