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아들 병가 석달전, 軍 "10일 넘을땐 요양심의 꼭 받아라"

댓글이 없내 ㅋㅋㅋ 어휴..뭐 전화로 미룰수 있다느니, 민원 전화가 어떠냐느니, 카투사는 미군규정을 따른다느니, 법률전문가가 위법행위는 없다느니...이게 국민당이여 민주당이여 ㅋㅋ 똥이나 오물이나 그게 그거구먼

"서 모 씨 입원 아니어서 요양심의 대상 아냐"

김한규 민주당 청년 대변인은 또한 2차 병가와 관련 '요양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요양심의위원회를 거치는 이유는 국민건강보험 때문"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군인은 군대에서 처리를 해야 되지만, 민간 병원에 입원할 경우 "10일 내에 입원을 하는 건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해주고, 10일 이상 입원을 해야 될 경우에는 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므로 요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 모 씨는 3일 입원을 했으므로 이 사건은 요양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될 이유가 없고, 관련 훈령도 근거 법령 자체가 국민건강보험법"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 다음 문서 보관에 대해서도 서 모씨가 군대에 진단서를 보낸 이메일이 남아 있다"며 "이메일에 포함되어 있는 진단서를 보관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는 문제는 서 모 씨가 알 수 없는 일"로서 서 씨에게 따질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죠. 더불어민주당은 썩은 물입니다. 야당의 견제가 무력한 지금 그들의 사탕발림에 넘어가지 말고 국민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지켜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