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규제는 자유시장에 맡겨야합니다. 대출규제도 풀어야 됩니다.

예금자들이 저축한 돈으로 대출합니다. 은행의 수익구조는 다양한 상품들이 있지만 가장 큰 비중은 전통적으로 예대마진(예금 대출 마진)에서 나오고, 총 이익의 7,80프로를 차지합니다. 금융상품의 발전으로 인해 파생상품이나 다른 투자들이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장 큰 수익모델은 예대마진입니다. 쉽게 설명된 글을 첨부합니다.

https://brunch.co.kr/@readme999/159

제가 자유주의 운운하면서 비판한것은, 결국 반복적으로 신자유주의의 논리로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시장논리로만 가면 투기 현상과 부동산 버블을 견제할 방법이 없잖습니까. 사회현산, 정부의 입장을 전혀 고려 안한것이죠.

또, 님이 말씀하신대로 유인책을 피거나 다른 방면으로의 투자를 촉진 시키는 방법도 정부에서는 분명 고려를 했을겁니다. 이래저래 찾아보면 꽤 있기도 하구요.

하지만 문제는 역시 코로나입니다. 부동산을 제외하면 안정적으로 투자할만한곳이 없다고 해도 좋을정도로 많지않습니다. 극약처방을 한거죠. 이전글에서 이낙연 당대표의 ‘뼈아픈 패착’은 사태를 미리 읽었다면 그 약이 좀 덜쓰지 않았을까 하는겁니다.

신자유주의 논리로 정부정책을 비판한다가 시장논리로"만" 가야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효율성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시장 만능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애초에 시장원리와 신자유주의를 구분하지 못하는 댓글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네요. 신자유주의는 사상이고, 시장원리는 현상인데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시고 계십니다.
밑에 글에서도 저와 의견을 달리 하시던데, 제 생각은 시장의 원리를 어기는 정책들을 하면서 오히려 가격을 상승시키는 정책들은 하면 안된다가 제 주장입니다. 시장 원리는 다른게 아닙니다.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올라간다입니다. 공급얘기 한다고 무슨 하루아침에 뚝딱 아파트 지으란 얘기냐! 라고 반론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임대3법을 비롯한 많은 정책들이 단기간 공급을 감소시켜왔습니다. 밑에 글에서도 여러번 댓글 달아서 이제는 더 달기 피곤하네요...
그리고 코로나 얘기도 많이 하셨던데, 코로나가 주요한 영향요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김현미 장관을 내세운 주택정책은 코로나 이전에도 많은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시장에 유동성이 기존보다 많이 공급된 것은 있지만, 이미 그 이전부터 유동성 장세흐름은 있었고, 정부의 정책실패는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제 생각은 시장의 원리를 어기는 정책들을 하면서 오히려 가격을 상승시키는 정책들은 하면 안된다가 제 주장입니다.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올라간다입니다.
이말은 현재 제재하기 위한 본문의 악성 투기를 막지 말라는 말로 들립니다. 대안을 전혀 제시하지 않으시면서 그 정책은 잘못됬다고만 하시네요.

또한 공급 얘기를 하셨는데 공급 관련해서는 정부의 수도권 주택보급 브리핑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장기적 주택공급도 내용에 포함되어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청약 예정 물량을 당겨오는 등 빠르게 적용가능한 일도 하는중입니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1=MOSF_000000000041758&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

이전부터 이번 정책은 극약처방이라고 여러번 말씀 드렸습니다. 부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유동성 장세흐름이라고 하신건 임대주택 세제혜택이 원인이었던걸로 어디서 주워들은거같네요. 개인적으론 그부분은 정책실패라는것에 동의합니다.

왜 너도 나라팔아먹게??
아니면 후손 팔아먹게??

뭔 개소리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못알아들었네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