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풀어준 판사

정신차려라 수십억 불법요양급여 취득해도 운영관여안했다고 3년에서 무죄로 바뀐게정상적인거라생각하냐? 이할매빼고 다 깜빵살고있다

22억 불법요양급여를 깜빵간 동업자들이 취득했고, 최씨는 운영에 관여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불법요양급여 취득에 대한 죄가 없다고 2심에서 판단한거잖아요.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125_0001737222&cID=10201&pID=10200
실제로 관여해서 죄를 저지른거면 3심에서 정확한 증거를 찾고 죄가 입증되면 그만인 겁니다. 글에서 단순 동기라는 이유로 2심에서 무죄를 줬다는 식의 내용을 적어서 선동하는 글로 밖에 안보이니 그러면 안된다고 얘기한 것 뿐입니다.

바보야 1심에서 추가 적인증거 없이 똑같은 상황에서 2심판사가 아무런 근거 없이 뒤집은거잖아 그럼 니말대로면 1심판사가 병신인거네
????

어떻게 그런 판단한건지는 판결문이 나오면 자세한걸 알 수 있겠지
애시당초 이 글 핀트가 2심에서 1심 판결 뒤집고 무죄를 줬다->어? 판결내린 판사가 윤석열이랑 동기네?->썩어빠졌네ㅉㅉ 이거잖아. 사법연수원 동기인게 문제시 될 거였으면 선배인것도 문제다 그러니 동기니 뭐니 드립치지말고 아직 제대로 판결문도 안나왔는데 지켜보자는 건데 뭐 그리 화가 난걸까

윤똥꼬 헐겠다 일베로 가라

:-)

잘생각해보세요 본인이 2억투자한 사업이있다 쳐요 근대 본인빼고 수익을 나눠 갔는다 본인은 1도 안받고 수익 나눠 가질수있을거라 생각할수 있나요??

본인들은 논리적이라생각하겠지만 이상하다는걸본인만 모름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