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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witter.com/lee_tanhi/status/1272447432660365312 

이탄희 전 판사, 현 국회의원 1호 법안입니다.

골자는 이러합니다.

국민 정서에 반하는 판결이 자주 나오는이유는, 유무죄 선고와 형량을 판사가 모두 결정하기 때문이기때문에,

유, 무죄 선고와 형량을 나누어 형량은 국민 양형위원이 결정하는 법안이라 합니다..

장점만 있는건 아니지만, 말도안되는 형량을 받는건 줄지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참고로 이탄희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사건의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입어,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다 이번에 정계입문했습니다.

최근에 공황장애 치료를 받고있다고 하는데 잘 회복하길 바랍니다.

  • profile
    비신대 2020.06.15 21:08
    괜찮은 법안 같군요. 판사라는 직업의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음에도 직업적 특성으로 힘과 권한이 집중되었으니 힘의 분할은 좋은 방안중 하나죠.
    다만 다른 분들도 예상할 수 있는 잘못 적용되는 사례도 있을테니 잘 보완했으면 좋겠네여
  • ?
    요긔 글쓴이 2020.06.15 21:20
    @비신대
    자칫하면 형벌 만능주의로 가지 않겠냐 하는 비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탄희 의원 본인이 사법계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판사 출신이라 법안의 설득력이 어마어마 합니다.
    암튼 잘 만들어지면 좋겠네요.
  • ?
    ㅁㅈㄷ 2020.06.15 21:42
    상고 법원을 위해 청와대랑 사법거래 해서 KTX 여승무원 해고 판결 뒤집어 승무원들 자살하도록 사지로 내몰아 간접 살인한 양승태는 대법원장들이 나서서 성명서 발표까지 하며 지켜주는 꼴을 보며 얼마나 속이 뒤집어 졌을지 참 안타까움.

    개인 영달을 위해 판사 양심을 저버리고 간접살인 한 양승태는 종편 , 자유한국당에서 비호하다 문제가 커져도 아직까지 조용히 입 닫고 감싸는 꼴이고 당시 대법관이라고 하는 놈들은 내부 고발자로 부터 나온 소스 확실한 정보인데도 사법농단 내용 덮을 생각만 하느라 제보 무시하고 자기 라인 보호한다고 양승태 비호하는 성명문까지 발표하고 이탄희 판사만 바보 만들었으니 화병 걸릴만 함.
  • ?
    요긔 글쓴이 2020.06.15 22:54
    @ㅁㅈㄷ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606/101388321/2
    그 여파에 이번 선거때 이런저런 모함도 당해서 공황장애가 왔다고 합니다.
    공황장애 크게 앓는사람들 보면 정말 힘들어하던데 잘 이겨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 깨끗이 했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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