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엔, <반공(이승만,박정희,전두환) -> 반공+통일(노태우,김영삼) -> 평화통일(김대중,노무현)-> 통일(이명박,박근혜) -> ???(문재인)
으로 북한에 대한 통일관 변화가 이뤄져왔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정권의 통일관은 무엇인가요?
남북 간 체제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며, 함께 잘 살고자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입니다.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6.25 70주년 기념사 中발췌>
북한에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게 강요하지 않겠다.
평화 종전을 통해 상호교류하는 국가가 되자.
평화를 바탕으로 서로가 잘 살자.
라고 해석이 됩니다.
단지 통일에 대해선 굳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요.
한반도 남북한관계에서 국가적 관계가 된다는건, 북한은 남이다. 라고 인정하는것이 되고 역대정권은 그를 피해왔습니다.
국가로 인정한적이 없었죠. 국가를 인정한다는것은 영토를 인정한다는것이고 38선을 기준으로 국가로서의 영토한계가 지어진단겁니다.
북한의 체제인정을 한다는것은 그들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것이고, 종전선언을 통해 남북한이 아닌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간의 교류가 된다는것이죠.
물론 전쟁보다는 평화가 좋은겁니다. 전쟁은 없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근대를 넘어서 현대에와서는 '영토전쟁'이라는것은 거의 허용이 되지않는 세상입니다.
즉, 미래영토에 걸쳐서 대한민국의 땅은 공식적으로는 38선이남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좁은 영토에 따른 국가적 한계는 중국이나 인도를 보면 아실테죠. 즉 미래가치가 확 떨어지는 미래가 오는겁니다.
전 왕을 신앙시 여기는 사회주의식왕권국가와 민주주의국가가 내/외부적 붕괴없이 통일이 된다고는 상상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정권의 대북관에 의문이 듭니다.
문정권의 대북관엔 과연 통일이 있는가, 아니면 종전을 통한 평화협정 '교류'인가 하고요.
제 상식과 상상도로는 통일과 종전평화협정 사이엔 교차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문정부의 대북관을 지지하는 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진영논리를 떠나
과연 본인들이 상상하는 현정권의 통일관과 대북관계 미래도는 어떻게 그려지시는지.
어떤 미래도와 상상을 가지고 계시기에 납득을 하시는지,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덧.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듯 자신이 생각하는 미래상을 쓰시리라 생각하기에 전 어떤 내용이 달리듯 반박이나 옹호등의 대댓글은 달지않겠습니다.
햇볕정책에 연장선이죠.
서독,동독 사례를 참고하면 됩니다.
전 그보다 님의 통일관이 궁금하네요.
통일을 했으면 좋을까?안 하는 게좋을까?
한다면 통일 이루어 낼수 있는 님이 생각하는 방식은?
안 한다면 북한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지내야 할까?같은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