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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을 왜 반대하는겁니까


더민주를 지지하든 국힘을 지지하든 열린.정의를 지지하던

어찌됐든 일반인은 범죄를 저질렀을시 


1경찰조사

2검찰송치

3검찰이 기소유예든 벌금이든 또는 재판에 넘겨져서

집유든 실형이든 형사처벌을 받는데

검찰은

술접대를 받든 성매매를 하든 

일반인이 예뻐서 별장데리고 가서 성폭행을 하고

동영상을 찍어 협박하고 동물하고 관계를 해보라고 하면

바로 구속감인데

검사는 그러지가 않아 봐주고 덮어주고 모른척해주고

심지어는 우리가 그럴수도있지 이런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노예님들아 이런거  여기꾸르에서 올라오는 글 보면서

노예님들은 화가 안나세요?


내 장인장모 부인이 주가조작 잔고증명서 위조만 해도 구속감인데

청장가족이란 이유로 어떻게든 무마하려고 넘어가는거 보고

님들은 이런거에 화가 안나세요?


오로지 머릿속엔

문재앙구속

조국구속

추미애구속으로 가득차서 저들이 저런범죄를 저질러도

괜찮으세요?

우리가 저런 범죄를 저질르면 우리를 처벌하는 자들이

판검사인데 판검사는 죄지어도 쉬쉬하고 모른척 넘어가는반면

빽없는 일반인은 얄짧없이 저들이 법대로 처벌하는데

화가 안나세요?


도대체 왜 검찰개혁에 반대하는지 댓글로 

논리있게 설명해주실 노예분 기다립니다





  • ?
    개장사 2020.12.14 21:54
    갸들말로는 검찰 개혁은 반대안하지만 여당이 맘대로 할수있는 공수처법은 반대 한다더라.. 이번에 비토권 삭제한거 그거 밀더라
  • ?
    요긔 2020.12.14 22:11
    제목으로 어그로를 너무 끄시는거같은데;
  • ?
    뭐시여나 2020.12.14 22:14
    우리나라 검찰은 너무 크고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음
    경찰이든 법원이든 어느 누구든 범죄를 저지르면 검찰이 수사하는데 검찰이 잘못해도 검찰이 수사함
    지들 손으로 동료 찌르라고 하면 쉽게 가능할까?
    아무리 그 동료가 잘못했어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처벌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부의 동정표를 얻고 찌른 검사는 찍혀버리는 모순 ㅋ

    그리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말하고 진보정권이 검찰을 휘두를려고 개혁을 진행한다는데
    검찰이 진보정권 뒤를 봐줬던 적은 솔직히 없었음
    특히나 심했던게 노무현이랑 토론회했던거고 유명한 어록까지 남기는 수준이었지
    오히려 검찰이 알게모르게 뒤를 봐주는건 보수정권이랑 기업 뒤였지

    검찰이 누구 매장하려면 끝장을 볼수도 있다는건 이번 조국보면서 느끼지 않음?
    물론 잘못한거에 대한 처벌은 받아야하고 옹호하는건 절대아님
    근데 이만큼 검찰이 조사하고 언론에 내용 뿌린적이 과거에 있었음?
  • ?
    간장 2020.12.14 23:29
    검찰 개혁 필요한 거 맞음. 근데 개혁하는 방법이 개판이잖아. 정당성 자체를 상실해버린 공수처라니. 여당인사는 검찰이 건들지 말라는 수문장 하나 세워놓은거랑 뭐가다름?? 지금 여당인사들 중에 라임사태나 옵티머스 사태로 엮이는 사람들 많고 그 거 중점적으로 조지는게 윤총장인데 거기서부터 막겠네.

    만약 박근혜가 이거 만들었으면 탄핵 진행 안 되게 조사하는 검찰들부터 조질 수도 있었어. 노예니뭐니 하기전에 기본적인 상식을 돌이켜봐 이거 위헌나지 않을까 싶은데.
  • ?
    Pagan 2020.12.15 06:27
    @간장
    그게 목적이라면 보수정권 하듯이 검찰 출신으로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임명해서 직접 검찰을 휘두르는 것이 훨씬 쉬운 방법입니다. 여당 보호하고 야당 공격할거면 그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대통령이 직접 인사권을 행사하는 검찰총장도 이모양인데 추천위원 거쳐서 뽑는 공수처장이 정권 입맛에 맞게 움직일 거라는 논리는 왜 그렇게 사람들한테 잘 먹히는지 모르겠네요.
  • ?
    간장 2020.12.15 06:52
    @Pagan
    그거야 윤석렬이 워낙 별종같은 인물이니 그런거죠. 친여 친대통령 성향을 띌 수 밖에 없는 이 새로운 감찰기구가 공정할 수 있다는 생각의 근거가 있어요?
  • ?
    카슈타르 2020.12.15 09:57
    @Pagan
    1. 박근혜정권에서 우병우로 검찰개혁의 가장큰 빌미를 주고 탄핵의 사유중 하나가 됬는데, 지금 정권에서 하면 검찰개혁의 명분자체가 없어지니까 못하죠.

    2. 공수처가 검찰가 무엇이 다른가, 하면 다른게 없어요. 신생 상급기관이 생기는것뿐.

    3. 그럼 검찰이 공수처를 수사 가능할까 하면, 못합니다. 왜냐면 이제 나뉘는 수사제도가 그래요. 5급이하 경찰수사, 3급이상 공수처수사, 5억원이상의 부패혐의시 4급이상에 대해 검찰이 수사. 하지만 3급이상이면 공수처로 넘어갑니다. 결국 공수처 수사는 공수처가 합니다.
    그럼? 검찰이 검찰수사하는거랑 뭐가 다르죠?

    4. 공수처운운이전에 라임이나 옵티는 특검대상입니다. 특검은 검찰이나 고위공직자가 연루되어있어 제대로된 수사를 하기 힘들때 하는것입니다. 상하좌우 어디로 봐도 라임옵티는 특검입니다. 180석힘으로 특검검사를 이성윤을 시켜서라도 특검을 해야하는 내용인데 특검을 거부하며 공수처로 맡기자고 하는데, 설득력이 올라갑니까? 데스크구성에 5,6개월 소요되니 시간이 없다. 공수처 만들어 맡기자. 공수처 구상은 다되서 데스크까지 만들어져있다고 하던가요? 설치됬다고 해도 당장 수사방식과 조직성 노하우는 가졌나요? 만드는 자들이 스스로 공수처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는데 뭘로 믿어야할까요.


    문재인의 노예를 자처하는 글쓴이가 말한게 참 아이러니한게, 서민의 숨통이라면서 담배값인상 반대하던 자들. 노통의 로스쿨이 아니다라며 기득권의 신분되물림, 음서제라고 외치던 자들. 테러방지법은 민주주의 말살법이라며 필리버스터를 행해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자들. 그게 지금 여당이죠. 그들이 담배값 낮추던가요? 아니죠 이제 액상담배에도 세금 올리죠. 로스쿨 바꾸던가요? 로스쿨의 l도 안나옵니다. 테러방지법, 전광훈때 노웅래가 말했죠? 테러방지법으로 잡아들여야한다고. 당장 여당이되고 정권이 바뀌면 나아질것같던것중, 과거에 외치던것중 뭐가 바뀌었습니까? 일단 만들어 놓고 나중에 바꾼다? 한번 나온 법은 직접적인 정치적 피해입지 않는이상 절대 안바뀝니다.
  • profile
    당당당 2020.12.15 16:47
    @카슈타르
    3번은 잘못알고 계시네요.

    제25조(수사처검사 및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 ① 처장은 수사처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물론 이 조항으로 검찰이 검찰 비위를 덮듯 내부 비위를 외부에 알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검찰도 공수처 수사할 수 있습니다.
  • ?
    독어 2020.12.15 00:37
    검찰 개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공수처도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보는데
    근데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위원 2명, 야당 추천 위원 2명으로 총 7명이 공수처장을 지명하는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중립이라 쳐도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여당 추천 위원 2명이 대통령(집권여당) 편을 들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야당 추천 위원 2명도 야당은 여러개라 1,2야당에서 나눠가진다고 가정하면
    7표 중 찬성 5, 중립 1, 반대 1의 표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게 문제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야당에서 공수처를 견제할만한 수단이 없어서 공수처의 중립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요.

    현재 공수처가 기무사처럼 기존 검찰의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강화되어 있는터라
    문제 생기면 사건 강제이양받고 묻어버린다면? 임기제라 한탕 하고 책임지고 사퇴하면 끝이죠.
    그렇다고 신분보장해주면 기득권화되서 끼리끼리 뭉칠테고... 지금이라고 안묻어버리는것도 아니고...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게 문제네요.
  • ?
    Pagan 2020.12.15 06:33
    @독어
    공수처는 검찰이 견제합니다. 조직 간 상호 견제로 초반에 긴장감이 높겠죠. 권력분산 및 조직간 견제와 균형이 현재 검찰의 과도한 힘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 ?
    독어 2020.12.15 13:05
    @Pagan
    그러기에는 공수처의 권한이 훨씬 쎄요.
    명백히 군대-기무사와 같은 상위기관인데 검찰-공수처가 견제관계가 되기엔 양측 밸런스가 맞지않죠.
    공수처가 워낙 소수라, 이정도의 권한도 없이 어떻게 검찰을 견제하는가에 대한 답은 나왔지만
    검찰 측이 수사권한도 없는데 어떻게 공수처를 견제할수있는가에 대한 답은 언론 외에는 없는것 같습니다.
  • ?
    teon 2020.12.15 12:49
    부동산 좆망하게 해서 내 삶에 직접적인 피해주는 정부가 싫은거지 술접대건 비리건 내 삶이랑 크게 연관이 뭐가 있는데?

    이제는 민중이여 분노하라.. 이거 니들끼리 잔치야. 그만해
  • ?
    스퀘어 2020.12.15 18:37
    그래서 우병우 김학의가 공수처장하면 되는거?
    ㅋㅋ 엠병
  • ?
    시밀란 2020.12.15 21:19
    검찰 개혁은 찬성하지만 검찰 장악엔 반대하지요. 검찰 개혁과 검찰 장악 이게 구분이 안 되나요? 문재인 정부의 검찰 장악을 통한 수사 방해, 수사 뭉개기 이런 게 보이지 않나요?
  • ?
    시밀란 2020.12.15 21:27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얘기했는데 이거 너무 웃기잖아요. 법무부 장관의 손가락 하나로 직무 배제를 당하고 곧장 식물로 전환되는 검찰 총장과 검찰을 놓고 무슨 무소불위 어쩌구저쩌구.. 누가 무소불위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고 있는지 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 ?
    전북독주파 2020.12.21 05:24
    검찰개혁을 하려면 민주적으로 해야지 지금처럼 불도저 식으로 밀어붙인 검찰개혁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옹호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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