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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nnews.com/news/202012201630564225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상당부분 경제 과정이 마비될 수 있다. 3단계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고 기계적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개념: 전국적 대유행

“코로나 수도권 대유행, 전국 팽창 직전”(12월 7일 기사)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0/12/07/PIN2KYT5MRAL5M6N4XI7FYZDRQ/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수도권의 코로나 확산이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로 진입했으며, 전국적 대유행으로 팽창하기 직전이라고 판단했다”며 “3단계 ‘사회 활동 전면 제한’ 직전 최후의 보루”라고 했다.


박능후 장관이 말한 '직전' 당시 12월 7일 0시 기준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

국내 580명(서울 231명, 인천 37명, 경기 154명)


12월 20일 0시 기준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

국내 1072명(서울 470명, 인천 62명, 경기 244명)


7일과 20일 대비 일일 확진자 증가율

국내 1.84배, 서울 2.03배, 인천 1.67배, 경기 1.58배




상황: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


심각해지는 병상부족…서울 확진자 대기 중 또 사망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12/1302625/


병상 부족 현실화…수도권 중환자 가용병상 3개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01220011100641


병상 부족에 기준 바꿨다…65세이상·만성질환자도 생치센터 입소

https://news.joins.com/article/23950385





기준: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명~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12월 16일

정부 “최근 한 주 하루 평균 국내 발생 833명…거리 두기 3단계 검토 기준 진입”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72773&ref=Z


12월 17일

"주평균 800명 이상·병상 부족" 3단계 기준 충족...정부 제외 격상 한목소리

https://www.ajunews.com/view/20201216142046331


12월 18일

신규 확진 1036명, 역대 두번째로 많아…1주 일평균 900명 넘어(상보)

https://www.news1.kr/articles/?4154278


12월 19일

코로나 확진 1053명, 4일 연속 1000명대…1주 평균 976명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219000032


12월 20일

1주간 일평균 확진자 949명, 수도권 689명…"이번주가 확산 기로"(종합)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20_0001276931&cID=10201&pID=10200





핵심 메시지: 전국적 대유행,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정부 “이번주 중대 고비…기계적 3단계 격상 의미없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220000188

  • ?
    돌대가리 2020.12.20 22:01
    3단계 라는 말은
    우리나라 제조업 스톱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생산이 멈춤
    수출입도 정지

    3단계는 빡세게 방역하는게 아니라
    이미 나라가 끝장 나버렸으니 패전처리하는것.

    예상이지만 3단계 올리면 정말로 굶어죽고 얼어죽는 사람이
    끝도 없이 나올거 같아.
  • ?
    해명왕 글쓴이 2020.12.20 23:10
    @돌대가리
    3단계를 실시해도 공장은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사회적 거리두기>단계별 실행방안>3단계(전국적 대유행)
    http://ncov.mohw.go.kr/socdisBoardList.do?brdId=6&brdGubun=64&dataGubun=641

    ■다중이용시설 관리 ①(중점-일반관리시설) 산업-생활에 필수적인 시설 외에는 집합금지 ○구분(필수산업시설) [세부 업종-분류] 물-전기-에너지...공장 등
  • ?
    돌대가리 2020.12.21 00:40
    @해명왕
    답댓글 감사합니다.

    저도 어제까지는 공장과 같은 제조업은 제외 되기 때문에
    제조업 쪽은 아무 상관이 없을 것으로 여겼습니다.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075661
    그런데 오늘 브리핑을 보는 동안 약간 생각이 변했습니다...
    위의 기사를 보시면 박능후 장관이
    제조업 분야도 일정 부분 정지하는 것을 언급 하였지요.

    상당히 의야한 언급이었는데
    저는 아래와 같이 생각 하였습니다.

    1. 3단계 격상시 사업장 생산 환경관련하여 의무화 되는
    (사업장의 주기적 소독/ 근무자간 거리두기/칸막이 설치등)
    것을 적용하기 위한 딜레이

    2. 부품공급사슬중 일부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안을 찾을 때 까지 딜레이
    - 최근 저희 회사에서도 아래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부품 하청의 일부가 코로나로 폐업
    ->결품발생으로 생산 공정 정지
    ->납기준수 실패
    ->지연보상금 발생
    ->이익률 마이너스 로 적자생산


    ... 공황일수도 있지만
    3단계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기 어렵네요
  • ?
    해명왕 글쓴이 2020.12.21 19:05
    @돌대가리
    박능후 장관 발언이 맞다면 정부 코로나 사이트의 보건복지부 지침이 잘못된 것이고, 정부 코로나 사이트 보건복지부 지침이 맞다면 박능후 장관 발언이 잘못된 것입니다.

    박능후 장관 발언이 맞다면 코로나 사이트 관리를 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이 되는 것이고, 정부 코로나 사이트 보건복지부 지침이 맞다면 정부 지침조차 모르는 무능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정부 지침을 기준으로 상황을 파악하던 사람들을 뭘 모르는 사람들로 비판한 공직자도 될 수 있겠네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제조업 정지 및 생산 차질이 문제면, 3단계 조치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조업을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개념, 상황, 기준이 모두 현 상황과 일치하는 이 때에 제조업 때문에 3단계 거리두기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3단계 거리두기에 제조업을 포함한 잘못된 결정에 대해 사죄를 하고, 조치를 일부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기본적으로 정부 코로나 홈페이지의 보건복지부 지침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박능후 장관의 발언은 그저 지침에 대한 무지라고 생각합니다.
  • ?
    해명왕 글쓴이 2020.12.21 19:07
    @돌대가리
    그리고 만약 방역당국이 1, 2의 이유 때문에 3단계 격상을 미루는 것이라면 해당 조치에 대한 준비에 시일이 필요하므로 3단계 조치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것이라고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
    하와이피스톨 2020.12.20 22:02
    나도 질본청 판단 옹호하는 쪽이었지만 지금은 3단계 격상해야한다고 봄.
    스키장 뿐만 아니라 지옥의 크리스마스 연휴, 지옥의 신정연휴 이거 도저히 못버팀.
    싸그리 문닫아서 못돌아다니게 하던가 해야지 안그럼 진짜 백신 나올떄까지 못버팀.
    짐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도 서서히 확진자수 올라가는걸로 아는데 적어도 수도권이라도 3단계 때려야한다고 봄.
    지금 사태가 이런데도 나돌아다니고 해돋이가고 이런 인간들이 천지삐까리인데. 이들 막지말란 소리도 못해. 이들이 안돌아다니면 경제 파탄나는거 마찬가지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선 양자택일 해야할거 같음.
  • ?
    상병기사 2020.12.20 22:28
    @하와이피스톨
    정책실패 인정하기 싫음.
    정치적 부담(지지율 하락) 부담하기 싫음.
    책임자는 책임 회피
    3단계올려야한다고봄
  • ?
    요긔 2020.12.20 23:53
    @하와이피스톨
    으 근데 3단계 한다고 안돌아다닐까요..
  • ?
    상병기사 2020.12.20 22:18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도대체 왜 안하는거임? 코로나3단계조치
  • ?
    돌대가리 2020.12.20 22:38
    3단계 기계적 상향을 주장하는 사람은 상상력이 모자라거나
    사이코패스거나
    저 링크의 글을 안 읽은거.

    맨 위 링크의 글을 읽어봐
    “박 1차장은 "3단계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다"며 "3단계는 서비스업 뿐 아니라 생산 제조업 부분도 멈추는 것이 포함돼 있어 경제의 파급효과가 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라고 나와있어

    3단계는 그냥 집에만 있는게 아님
    우리 나라를 잠깐 멈추는 최후 수단
    제조업이 멈춘다 = 공장이 멈춘다
    수출입도 멈추고, 모든것이 끝나버리는 거임

    그냥 ‘이미 희망은 없고 나라가 끝장 난 상태니
    병으로 죽는 사람이라도 줄여보자’ 라는게 3단계

    우리나라같은 산업구조에서 3단계 하면
    과연 자살자랑 빈곤으로 정말 굶어죽고 얼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나올지 생각 못하는거.

    당신은 3단계 아무 영향 없이 넘길 수 있을거 같음?
  • ?
    상병기사 2020.12.20 22:46
    @돌대가리
    그러면 코로나 단계별로 조치는 그냥 왜만듬?
    설마 오겠어 하고 만든거임? 그만큼 심각하니까 만든조치지
    폼으로 만듬?
    크리스마스연휴 . 연말연휴
    스키장.대형마트.백화점 널린게 사람인데
  • ?
    돌대가리 2020.12.20 22:53
    @상병기사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니 국민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제발 도와 주시고 방역에 협조해 주세요!

    하고 경고하는 용도지.

    심각? 지금 심각 소리 하는데 3단계 올라가면 본인은
    무사할거라고 생각하는건지?
  • ?
    하와이피스톨 2020.12.20 22:52
    @돌대가리
    현 단계를 유지하자는 사람도 사이코패스거나 상상력이 모자른 사람 아님?
    의료붕괴되면? 당장 병상 모자르는게 눈앞인데.
    의료붕괴되도 나라 아수라장 되는건 마찬가지임.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똑같나.
    오히려 이게 더 사이코패스적 발상인데.
    정답이 없는 문제고 예측불가능한 문제 아님?
    결국 매도할 자격은 님한테도 없음.
  • ?
    돌대가리 2020.12.20 22:54
    @하와이피스톨
    3단계에서 발생할 손해보다
    코로나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가 커지는 시점이
    오면 전문가들이 알아서 할 문제!


    3단계 락다운까지 간 국가의 사례를 보면 알지만
    3단계 효과 거의 없음. 하고 있는 동안에만 잠시 멈추고
    끝나자 마자 폭발

    그리고 3단계 올라가면 나는 직접적으로 타격받고
    생계가 위험해지는 사람인데
    내가 왜 매도할 자격이 없어!
    내가 피해자가 될 판인데!!
  • ?
    상병기사 2020.12.20 22:59
    @돌대가리
    3단계ㅋㅋ 폼이구나
    무능한 정부를 탓해야지
  • ?
    돌대가리 2020.12.20 23:09
    @상병기사
    갑자기 정부는 왜나와?
    2.5에 하루에 천명씩 나오는데도
    트롤링하면서 놀러다니는 등신들 이야기가 나와야지?

    아니면 시민과 국가간 사회계약을 고쳐서 국가가 우리를 더
    많이 구속하는 사회를 원하는건가?
  • ?
    상병기사 2020.12.20 23:13
    @돌대가리
    어이고 님 논리면 ㅋㅋ
    그 트롤링들 잡자고 3단계하자는거잖아 ㅋ
  • ?
    돌대가리 2020.12.20 23:15
    @상병기사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자고?
  • ?
    하와이피스톨 2020.12.20 23:02
    @돌대가리
    이미 님도 사이코패스에 상상력이 모자른 사람이 된겁니다.
  • ?
    요긔 2020.12.20 23:49
    단계 격상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소리때문에 정부에서 선뜻 고르지 못하는거같은뎅
    그래서 기사 제목도 저렇게 낸거같음
    기존걸로도 잘 지키기만 하면 충분히 제어가 될텐데 크게크게 터지는거보면 교회, 요양병원, 다중 이용시설 등등이라..
  • ?
    해명왕 글쓴이 2020.12.21 19:35
    @요긔
    저는 기본적으로 박능후 장관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반대하면서 국민을 무지한 사람으로 보는 태도가 싫어서 이 글을 올렸습니다. 정부 홈페이지에서 나온 사회적 거리두기의 3단계 상황과 현 상황을 비교하면서 말이죠.

    기존 단계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확산이 안 된다는 말에는 동의하지만, 대표적으로 교회를 놓고 보면 1.5단계 상황에서부터 소모임은 금지되어 있지만 교회들은 1.5단계 상황(11월 19일 0시 기준)에서 소모임을 강행했습니다.

    또 성가대·소모임에…마포 홍대새교회 확진자 71명으로 늘어(11월 24일)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124000796

    [속보] 부산 연제구 교회 예배 후 소모임 확진 확산…현재 15명(11월 29일)
    <a href="http://yna.kr/AKR20201129031500051?did=1215m" target="_blank">http://yna.kr/AKR20201129031500051?did=1215m

    하지만 정부는 2단계 격상, 2.5단계 격상을 감행했습니다. 방역수칙 준수가 코로나 확산을 막는 것 맞습니다. 방역수칙 미준수가 방역단계 격상보다 중요한 것 맞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지표가 3단계 격상을 뒷받침하는 상황에서 국민을 상황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보건 책임자의 발언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현행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람들이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람들끼리 모여 폐쇄적으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전파를 시킬 우려가 현존한다고 생각하기에 3단계 격상에 저는 찬성합니다.
  • ?
    요긔 2020.12.21 19:46
    @해명왕
    저는 국민에 대한 조소로까진 보이진 않습니다.
    저런 말이 나오게 된것은 3단계를 시행하지 않은 정부를 공격하는 언론과,
    그런언론을 보고 비난을 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것이죠.
    현재 3단계를 단순히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3단계로 격상하는것이 실질적으로 예방의 효과는 크지 않을것으로 예상되고,
    그에따른 경제적 영향은 클것으로 예상이 되기때문입니다.
    또한, 3단계로 올렸다 내릴시, 단계 하락으로 인해서 경계심의 하락으로 재유행하는것도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전 감염청 전문가들을 믿는게 맞는거같습니다.
  • ?
    해명왕 글쓴이 2020.12.21 19:54
    @요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사회적 이익보다 손해가 크다면, 3단계의 사회적 이익이 손해보다 커지는 기준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 대유행을 전국적 마비 상태로, 급격한 환자의 증가와 의료체계 붕괴 위험 직면에서 폭발적인 환자 증가와 의료체계 역전 가능한 붕괴 상태로, 평균 확진자 800명~1000명 이상에서 2500명~5000명 이상으로.

    거리두기 기준은 단순히 행정당국 편의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국민들이 행정당국의 조치를 미리 예측해서 선제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하는 역할 또한 담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
    요긔 2020.12.21 20:17
    @해명왕
    예상을 하게만드는것도 문제가 발생할것같습니다;
    올렸으니 사람들 안일해질것이고,
    정부가 단계격상 안하려고 올린다고 욕할거같은데..
    선제적 행동을 지금 해야됩니다. 질병관리청에선 계속 말하고있기도 하구요.
  • ?
    해명왕 글쓴이 2020.12.21 20:23
    @요긔
    기준을 올리면 상황에 따라 기준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춰 기준을 변경한다고 비판받을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기준이 잘못됐다면 기준을 바꿔서라도 마땅히 준용할 수 있는 올바른 원칙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의도와 목적을 곡해해서 선동하고 사회적 혼란을 조장한, 조장할 것이 예상되는 언론의 문제를 국민들이 인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펜토미노 2020.12.21 09:16
    지금 2.5단계가 왜 생각만큼 효과가 안나오는지부터 따져봐야하지 않을까요?
    방역수칙을 어기거나 개인방역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데서 계속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나 하나쯤이야'하고 트롤짓하는 개개인들이 가장 큰 문젠데 3단계든 100단계든 무슨 소용있을지 모르겠네요.

    시민들의 개인방역에 대한 이해없이 시행한 봉쇄조치는 유럽이나 미국을 봐도 크게 효과가 없었어요.
    반면에 봉쇄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피해대로 다 봤구요.
  • ?
    해명왕 글쓴이 2020.12.21 19:49
    @펜토미노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에서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2단계 조치로 충분합니다. 의료기관, 요양시설에서의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1단계 조치로 충분합니다. 100인 이상 모임으로 인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2단계 조치로 충분합니다. 교회 내 소모임으로 인한 감염을 막기 위해서라면 1.5단계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그 때도 방역수칙 위반한 사례들은 있었지만 말이죠.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것이 나중이라는 주장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모든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뭘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 1단계에서 2.5단계 상황까지 방역수칙 미준수를 이유로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안 하지 않았으면서 현 상황에서만 2.5단계 방역수칙 준수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감염경로가 미확인된 확진자의 수가 줄지 않고 있으며, 겨울철 실내활동 증가로 인해 감염세가 확산되고 있고, 방역수칙 미준수자들이 그들만의 공간에서 감염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수칙 준수자와 공간을 공유하며 전파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 거리두기 격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펜토미노 2020.12.22 08:29
    @해명왕
    뭘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받으면 화가 날순 있다고 생각하고 3단계를 주장하는것도 일면 이해는 가요.
    그런데 거리두기 상향기준은 지침이지 강행규정이 아니에요. 3단계의 모든 기준을 충족시켰다고 해서 아무런 고려없이 기계적으로 상향을 하는게 아니란 말이지요.
    그리고 박장관의 말도 약간 다르게 이해되는게 3단계의 개념적 의미를 모른다는게 아니라 3단계가 사회전반에 미칠 파급력을 모른다는 의미로 읽히네요.

    또 제 글의 요점은 3단계를 말라는게 아니에요. 2단계든 3단계든 지침이란게 모든상황을 담을 수 없고 당연히 구멍이 있기마련이잖아요? 결국 그 구멍을 메꾸는건 방역지침보다 개인방역, 시민의식인데
    방역인식도 초기보다 느슨해졌고, 지침에서 금지하는거만 아니면 다해도 된다라는 생각+거기서 쌓인 잘못된 노하우......

    제가 단순히 단계를 높히는거에 회의적인 이유에요.
  • ?
    우리소원은토일 2020.12.22 12:41
    @해명왕
    2단계든 2.5단계든 사실 방역수칙위반의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인 시민의식의 문제라 봅니다. 실제로 대형마트 스키장 공연장 관광지 등 거리두기 전혀 안지켜지죠. 결국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을 계속 파고드는 작태가 심각해요. 물론 법적고시가 있어도 안지키는 사람들이 가장 문제죠. 3단계로 격상의 문제보다 어쨌든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지키는 트롤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생산 제조 유통이 마비되지 않는 선에서 더 강력한 거리두기 지역이동의 제한등이 연말 연시에는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아 지역이동 제한이 봉쇄하자는건 아닙니다. 관광명소를 폐쇄한다던지 발병도가 높은 지역 방문자는 검사를 필수로 받는다던지 뭔가 방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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