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규정하는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질적으로 규제는 없는거같습니다.
아마 추후 종부세 인상 등에 근거조항으로 넣은건 아닐까 싶습니다.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을 분명히 한거네요.
또 재산권침해니 공산주의니 뻘소리들 안봐도 훤하네요.

개정안은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기본 △무주택자 및 실주택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자산증식·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을 추가했다. 진 의원은 “집은 자산증식이나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실거주자 중심의 1가구 1주택을 주택정책의 큰 원칙이자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여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주거기본법이 추구하는 기본원칙에 이런 내용을 선언적으로 추가하자는 것이지, 다주택을 불법으로 규정해 제한하거나 처벌하자는 내용은 아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75344.html#csidx7a5bb0d87ce004b8c0b7a4c7658edf1
1가구 1주택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의 근거 추가인듯 싶네요.
""다주택을 불법으로 규정해 제한하거나 처벌하자는 내용은 아니다.""
이게 핵심포인트인거같습니다.

대가리에 총 맞은 생각 2222

사회주의국가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토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건 사회주의 노선이라고 생각은 하는 데 현대사회에서 사회주의 어느 정도 섞어가며 운영하지 않는 자본주의 국가는 없다고 생각하긴 함. 근데 이거 자체가 너무 깊은 생각 없이 던진 법안 같음. 법대출신 국회의원이 경제에서 주택의 의미를 얼마나 알고 던진 건지도 모르겠고, 이 정부에서 나온 부동산 정책들이 죄다 괴랄한 효과들만 낸거 생각하면 이거도 그럴거 같음. 전국민 1가구 1주택. 굉장히 심플해보이는 해결책 같긴 한데 이게 가능한 국가가 공산주의 말고 있긴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만약 시행한다면 집값이야 잡히겠지만 경제가 가루가 될 듯

오해하신거 같은데 주거기본법에 국민 주거권을 위한 주거정책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명문화한다는 상징적인 의미인거지
전국민 1가구 1주택을 강제한다는게 아니잖아요?
그걸가지고 공산주의에 빗댈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걸 원칙으로 삼는 거 자체가 가진 문제가 많을거 같아요. 투자대상이 아닌 것에 자본이 들어올까, 자본이 들어오지 않는 것에 좋은 게 세워질까라는 의문도 들고.

지금은 강제가 아닌 기본 바탕이라고는 하는데 이제 저걸 기반으로둔 강제성을 띈 정책들이 어떤 트롤링을 할지도 걱정되고.

법 자체가 공산주의에서나 볼법한 발상이라기보단 공산주의 체제가 아니면 적용 자체가 가능할 지 모르겠다에 가까운 생각이네요

집 가지고 밥벌어 먹고 사시나봐요. ㅋㅋ 주거는 기본권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다른 걸로 많이 버세요 ㅋㅋ 주식도 좋고 많자나요 ㅋㅋ 집은, 없는 사람들 좀 살수는 있게 배려 해주세요. 저는 빵야충님이 잘못 생각했다기보다는 이전 정권들에서 집가지고 돈벌이 만들어주게 해준 사람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런거 새로 법을 만들때 근거조항이 있는게 도움되서 한걸겁니다.
이번건 실질적으로 적용되는건 없는 법안이라서
와닿을때까진 시간 좀 걸리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