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근혜 없이는 못살아

제목은 어그로
내용은 사실
리명박그네가 최소20년이 넘어갈 엄청난 후유증을 만들어 준건 맞지
단지 현정부도 부동산 정책을 지나치게 나이브하게 진단했던 건 사실
완전 책임회피할 수는 없다.

https://www.youtube.com/watch?v=xnTyoGZCEts&t=3258s
이해에 도움이 되는 영상

이런게 전형적인
민주정권에 무능 프레임 씌우기임.

독제나 부정으로 과거 정권이 축출되고 민주정권으로 넘어오면
과거 정부 만연했던 부정으로 인한
부족한 재정,
과거 정권의 수족인 고위 관리,
통제로 인해 축소 혹은 은폐된 실정등으로 인해
민주정권은 상당기간 과거 부정 정부의 악영향 속에서 살아감.

그런데 과거 친정부 인사들은 그런 팩트는 무시하고
"당장 잘살것 처럼 선동해놓고 왜 이모양이냐?" 라면서 정치공새를 퍼부음.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 민주당임.
대지진과 원전 사고가 민주당 책임은 절대 아니었지만
모든 문제가 민주당이 무능해서라는 프레임에 매몰되어 박살남.

이후 원전 처리, 지진 대책, 정치 부정등등
자민당이 아무리 개짓거리를 해도
"민주당처럼 무능한 것보단 낫지."라면서 쉴드를 받게됨.

지금 국힘이 딱 이걸 노리고 있는 거임.



팩트로만 따져봄.

현정부 부동산 정책에 문제 있음 = O
전정부 부동산 정책에 문제 있음 = O

현정부가 집값을 잡으려는 이유가 뭔가? = 부동산 버블 형성
전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무엇인가? = 부동산 버블 형성

현정부에서 무슨 짓을 해도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뭐냐?
= 부동산에 돈쓰는 사람들은 집 값이 계속 오를거라고 믿기 때문.

그럼 사람들이 왜 부동산이 계속 오를거라고 믿는가?
=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으니까.

전 정부에서 집값이 오르는 걸 방임한 것이 잘한 것인가? = X
전정부의 실정을 무시하고 현정부만 욕할수 있는가? = X
현정부에서 집값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 잘못인가? = X
현정부에서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한것이 현실성이 있는가? = X



부동산이 계속 오른다는 믿음을 없에기에는 늦었다고 봄.
이런 믿음을 진화할 시기는 한국의 GDP성장률이 5%이하로 떨어지던
2010년대초 정도가 적기였다고 생각함.
이런 부동산에 대한 맹신을 방임한 전 정권은 과오는 분명하다고 생각함.
현정권에서 부동산 정책에 어려움을 겪는게
전정권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당연함.

하지만 상대가 어떤 전략을 짜고 질문을 하고있는지 뻔한데
저런 경솔한 대답을 하는 건 결코 잘한게 아님.
차라리 부동산 정책의 불가항력을 설명하고
과반석을 이용한 부동산법 변경에 묵묵히 힘쓰는 편이 나음.

이쯤되면 놀아나는 쪽이 등신

박근혜 때 기를 쓰고 6~7년 죽을 쑤고 있던 부동산을 끌어 올리려고 불을 붙인건 맞지.
그걸 문정권 초기에 잡았어야 했는데, 다주택 임대 사업자를 우대해 주면서 기름을 부어 그 이후 저금리 돌풍이 불면서 아무리 불을 끄려해도 옆동네로 저쪽 동네로 삽시간에 불이 옮겨 붙고 있는 상황이지.

박근혜 때 경제 수장이 빚 내서 집사라고하면서 온갖 규제 다 풀어 주는 짓만 안했어도 이렇게 까지는 안되었지

여기 광신도가 한둘이 아니었군

이명박그네가 잘못한건 사실. 잘못된 정책으로인한 교정에 보토유몇년의 시간과 천문학적 세금 투입. 전임 정권의 실책으로 인한 부작용은 다음 정권에서 터지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