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이랑 가덕도 특별법 생각나네요.
민생에 도움 됐나요?
민생 민생 외치면서 한건 아무것도 없으니 민심이 돌아선 겁니다.
아 또 검경수사권 조정도 있었죠
덕분에 검찰이 LH수사도 못하고 민심에 불을 질럿으니
그간 임대차 3법랑 검경수사권 조정 보고 잘했다는 분들 선거결과 보고 뭐라할지 궁금하네용!
개인적으로 민주당의 문제는 180석 갖고 있어도 실제 민생에 도움되는 입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 드네요.
또 결심해서 만든 입법이 제 2의 임대차3법 되면 어떨지 그 후폭풍 감당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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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답댓글
할수 있는 입법 다 할 수 있는데도 안한거임.
중대재해특별법은 안한거고 민식이 법은 밀어부친거고 미혼부문제도 안한거고, 구하라법도 마찬가지로 안한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