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지지자들… “사실 아니다”에서 “한국 사회탓”으로
과거 조 전 장관과 관련된 혐의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나왔던 지지자들은 이제는 “한국 사회의 잘못”이라는 분위기다. 11일 판매를 개시한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후원·제작한 ‘조국 백서’에는 "조 전 장관의 딸이 논문 제1저자가 되는 과정에 대해 사회적 네트워크가 학생의 ‘스펙’에 작용하는 방식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핵심은 학부모와 학생의 도덕성이 아니라 특수목적고등학교를 매개로 맺어지는 연줄"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 딸의 입시 비리 논란의 원인을 조 전 장관 가족 문제가 아닌 한국 사회의 계층구조와 입시제도에서 찾은 것이다.
백서는 "우리 사회의 계층 및 사회적 지위 세습 문제와 관련해 의미 있는 논점을 제공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언론은 이 사안을 철저히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만 취급하며 공론의 마당 밖으로 내몰았다"고 평가했다.
백서는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제출된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서도 "봉사활동 참여자에게 표창장을 발급해 달라는 자기 학교 교수의 요청을 거절하는 총장이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상식에 위배 되는 일"이라며 "교수 자녀들이 누리는특혜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형사 문제로 비화한 적은 없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재판을 통해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니 ‘사회 탓’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 아니겠느냐”며 “조 전 장관이 과거 자신과 같은 의혹을 받았던 수많은 정치인들을 비난해왔던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호텔 확인서는 돌아가신 딸 할아버지가 부탁한 것”
검찰은 조민씨가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2007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3년간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에서 인턴을 했다는 내용의 인턴십 확인서도 허위로 발급된 것으로 보고 있다
◇조국, 인권법센터 의혹에 “참기 어렵다. 법적 조치할 것” 분개했었는데…
지난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공익인권법센터 관계자들은 “조민씨에게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검찰은 공소장에서 “조 전 장관이 조민씨의 대학 진학을 위한 허위 경력을 만들어 주기 위해 2009년 5월1일부터 같은달 15일까지 인턴 활동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인권법센터 직인을 날인해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했다”고 적으며 조 전 장관을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檢 “조국, 한인섭 동의 없이 인턴 확인서 직접 위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3/2020081302972.html
공소장 변경은 웬만하면 법원이 받아줘야되는거고 아직 실체적 진실이 나오지도 않은건데 마치 결론인거처럼 빵터지게하네
나 공소장 인용됬다고 기사나는거 태어나서 첨본다... 수소법원이 공소장 안받을거면 뭐하러 으리으리하게 짓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