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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민식이법' 적용 첫 판결...60대女에 벌금형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1839


과속 + 신호위반 + 전치2주 = 벌금 700


부산 첫 민식이법 적용 운전자에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5060400051 


전방 미주시 + 전치 2주 + 선처 = 벌금 500



검찰, ‘민식이법’ 첫 구속 운전자에 징역 2년 구형…

무면허·무보험·과속 등 확인

https://www.motorgraph.com/news/articleView.html?idxno=26192 


무면허(음주 운전 면허 정지) + 무보험 + 과속 + 미합의 =  1심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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