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큼 내부에서 제대로 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라는거죠.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에 지자체장 추천이 나와서 논란이 붉거지자, 시민단체등의 추천과 선별을 거친다고 해명했고 또다시 논란이 붉거지자, 이낙연이 나와서 아직 제대로 정해진게 없는 상태에서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지마라 라고 했죠.
지금 이게 정부안이 제대로 만들어진것도 없고 나중에 협의에 의해서 정할껀데 그놈의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는거에 박혀서 문구 잘못썼다가 난리남 그거 만든사람 나름대로는 공정성있게 하려면 내부선발이 아니라 외부추천이 있어야하고 시민단체랑 전문가들이 좋겠지?라는 생각이었을껀데 괜히 분란만 일으키는 꼴이됐음 우선 지금 정해진건 지방에서 일할 추가 의사를 뽑겠다+10년간 묶인다 정도임 다른 세부조항은 협의하면서 만들어나가야하는데 의사들쪽에서 협의를 안하는중
관련 전문가로 이루어진 시민단체, 이거 비슷하게 제안한 이탄희 의원 1호 법안을 보면 이제안도 그리 나쁜거같진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풀어보면, 판사의 권한을 양형 위원에게 분담 시키는건데, 주목적은 카르텔 화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위쪽에서 의전원 카르텔에 대해 욕을 막 하시는거 보면 그부분을 또다른 전문가 집단에게 맡겨서 해결하고자 하는생각으로 언급된게 아닌가 싶네요.
암튼 결국 시행해서 까봐야 아는거지만, 부실하다면 그때가서 더 보완하면 되는건데, 인원 충원 자체에 대하여 비난하면서 인원 충원 방식으로 비판 근거를 대는건 확실히 뭔가 이상하죠.
정시라니.. 일단 목표는 대학원이라 예과-본과 구조인 의대랑 다릅니다. 의대는 예과2년 본과4년 구조고 의전원은 대학원이면서 본과4년과 같은 구조예요 커리큘럼도 규모도 구조도 다 달라져버리겠죠 그리고 애초에 추천필요하다 뭐하다 말은 많지만 정해진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싫은겁니다 점점 공공의료화 되는것, 또 다른 경쟁자가 나오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