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파업 중 공공의대에 대해 조금 말씀드릴께요.

의사파업에서 핵심 쟁점 4가지 중 첫번째인 공공의대에 대해 말씀드릴께요.

공공의대 뭐가 문제일까요?

의사수 증원이 목적이라면 기존 의대 인원을 늘리면 됩니다. 그것도 의사들이 좋아하지 않지만 이렇게까지 파업을 할 필요는 없어요. 

문제는 공공의대라는 것이 갑툭튀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일단 실효성이 생기려면 엄청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의대 4년(대학원 개념이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6년이 아닌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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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레지던트 총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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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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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의 2년(전임의는 수술을 제대로 배우는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흉부외과 레지던트 했다고 바로 심장 수술 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전문의 따고 직접 자기 수술을 하면서 수련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대충 14년이네요. 물론 여성들이나 군필자들도 지원할테니 군복무기간은 빠질수도 있구요.... 그래도 앞으로 공공의사가 일하기 위해서는 아주 적게 잡아도 10년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공의사 기간이 면허따고 10년이에요. 군의관 3년을 했다치면 전문의 따고 공공의사 역할은 끝나게 되고 군의관 없이 전임의까지만 한다고 하면 전임의 끝나고 2~3년 공공의사 역할하고 그 사람은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 때 과연 공공의사가 계속 흉부외과나 일반외과를 하고 있을까요?? 아마 많은 수가 이탈할 겁니다. 거의 대부분일거에요. 공공의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거죠.

공공의사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공공의대 짓고 뭐하고 하다보면 15년 뒤에나 공공의사가 역할을 하게 되는데 과연 효율적인 방법일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의사수가 부족하지 않아요. 정부에서는 OECD 통계 자꾸 말씀하는데 면적별 의사수는 OECD 3위구요. 10년뒤에는 1위가 될 겁니다. 의사증가수가 OECD 평균 3배거든요. 그리고 일인당 의사방문횟수 의료접근성 진료대기시간 모두 상위권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 바로 공공의대는 모두 세금으로 운영되고 선발과정이 거지 같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공의사 복무기간은 조절할 수 있으니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으나 이건 해결이 안되요. 

공공의대는 전부 정부지원인거 아시죠? 학비와 기숙사비 모두 입니다. 그 밖에도 학교 운영비 등등 모두 나라에서 지원합니다. 학생 1인당 4년간 대충해도 1억이상 필요합니다. 100명이명 100억이죠. 여기에는 교직원이나 교수 월급 학교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게 다 나라 세금입니다. 우리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기존 의대 정원만 늘리면 모두 자기 돈 내고 다니면서 세금들지 않고 의사수만 늘텐데... 왜 굳이 15년은 지나야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공공의대를 만드려고 할까요?

답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첫재 엄청난 이권이죠.

공공의대 부지로 전라도 남원에 공공부지를 매입했다는 소식이 들리더군요. 일단 그것도 엄청난 이권이구요. 

의대 짓게 되면 의대 학장 이사장 등등등 엄청난 감투들을 누구에게 줄까요? 

현 문재인 정부 입맛에 맞는 사람들에게 주겠죠?

급여도 상당할겁니다. 이것도 다 나라 세금이에요.... 금액을 감히 상상도 못하겠어요.

둘째 입학과정이 투명하지 않다.

지역단체와 시민단체를 통해 학생을 선발한다고 하네요. 욕은 안하려고 했는데 욕이 나오네요.

누가 입학하기 유리할지는 대충 감이 오시겠죠?  제2의 조민이 쏟아지는 겁니다. 

다른 의대생들은 6년동안 학비 꼬박꼬박 내면서 자취비 생활비 부모님께 손벌려가면서 공부할때

뒷꽁무니로 입학한 시민단체 선발 학생들은 4년동안 학비 한번 안내고 무료 기숙사에서 공부하고 의새가 되는 겁니다.

공공의대 입학하면 꽁으로 학비 기숙사비해서 1억 이상은 벌고 들어가는거에요.

이게 다 나라세금입니다. 

이거 미친거 아닙니까? 

공공의료라는 속임수로 국민들 현혹하고 의사들을 밥그릇 싸움이나 하는 사람들로 취급하는 정부입니다. 이간질에 아주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공공의대는 꼭 반대해주세요. 

차라리 의대정원 10% 늘리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기피과 처우를 개선해서 의사들이 기피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의사가 부족하지는 않지만 기피과 의사들은 적습니다. 사실 그렇게 적지도 않지만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외과 수련을 받은 전문의가 외과관련 일을 하지 못하고 미용관련 의료업을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방법은 2가지인데요. 

1. 일단 기피과 처우개선입니다. 외과수술만해서는 병원 운영이 안되거든요. 이국종 교수님이 아주대병원 외상센터에서 환자를 보면볼수록 병원에는 손해가 나는 상황이라서 아주대병원장에게 환자많이 보고 병상쓴다고 쌍욕을 먹은거에요. 특히 외과계열의 비현실적인 의료수가를 정상화해야합니다. 의료수가에 대해 궁금하시면 다음에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릴께요. 우리나라 의료수가가 어느정도인지요.

2. 그리고 공공의사 육성입니다.

이게 먼 소리냐구요? 공공의대가 아닌 기존 의과대학에서 공공의사를 육성하는겁니다.

국민들이 의사정원을 늘리기를 원하고 공공의사 육성도 원한다면 효과적인 방법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굳이 공공의대 만들지 않아도 공공의사를 육성이 목적이라면 

기존학생들 중 전액장학금 지급하면서 전문의 자격취득후 10년간 공공의사 활동을 명시하면 됩니다. 

아니면 의대입학정원을 5%정도 늘려서 공공의사 TO로 뽑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고 국민세금 낭비되지 않고 투명하지 않을까요?

효과를 15년이상 뒤에서 확인가능한 세금도둑 공공의대를 꼭 만들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