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처럼 형식적인 지자체별 예산 독립말고
진짜로 지자체별 예산 독립 해서 운영하면 공공의대 찬성
지금 지방에 의대 설립하면 거기 의대 운영하는 일자리는 해당지역 사는 분들이 취직하는데
세금은 전국에서 내준단말이지
우리나라는 지자체가 운영 못해서 빚생기면 중앙정부에서 갚아주는 시스템인데
내가 베짱이처럼 살기 싫어서 일하는것도 아니고 그냥 먹고살려고하는건데
지금도 세금 때문에 너무 속상한데...
어떤분들이 세금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게 당연한데
공공의대에 세금 쓰는게 뭐가 문제냐고 말 하는 분들 보고너무 놀랬어
세금은 잘쓰는게 중요한거아닌가?
지금 강남 무허가 판자집 사는분들 거기 아파트지으면 돈 마니 버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세금으로 전기 놔주고 수도놔주고 계속 관리해주고있는데
이런 세금도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문제없는건가?
난 공공의대가 공무원 + 의사 시스템으로 변질되서 내 세금이 늘까봐 걱정뿐임
지자체별로 운영비용 자기들이 쓰고
운영비용 빵꾸나도 국가 세금으로 복구하는일 없어진다면 난 무조건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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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답댓글
베라딘
키레네
하지만
지방에 지어지는 모든 사업에는 국비가 투입되는 거임.
지방에 도로를 깔거나 공항을 지어도 다 세금으로 나가는 거임.
보통 국토위에서 이런 식의 공공 사업 심사를 많이 하는데
님이 한번이라도 국토위 예산 결의 하는 걸 봤다면 그런 소리를 못함.
그리고 근본적으로 지방에서 독립적으로 예산을 사용한다면
그걸 공공사업이라고 할수 있음?
공공사업이라건 근본적으로 최하의 기준을 올리는데 있는 거임.
님이 말한 강남 무허가 판자집에 진짜 극빈곤층이 없다고 장담할수 있음?
이 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하면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을 찾아야지
무작정 공공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건 양극화를 유도하는 것 밖에 안됨.
공공의대도 마찬가지임.
문제가 있다면 회의를 거쳐 수정해야지 덮어놓고 반대하면
공공의대로써 해소하려 했던 지방 의료의 허점이 사라짐?
대안 없는 반대는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