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의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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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안 정책이 공급에 집중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문점을 지울 수 없어서 글을 씁니다.

현재 집 값 상승이 수요에 공급이 못 미쳐서 오른거라는 것은 동의하며 공급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최근 공급 정책을 보면 급격하게 공급을 늘리려는 경향이 보이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재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문제가 집이 없는게 문제인지 집값이 높은게 문제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로 공급이 증가는 하겠지만 결국 재개발 시 가격은 현 가격 기준으로 분양이 될거며 이로인해 가장 큰 이익은 건설사와 조합원 또는 조합원 대표가 가져갈 것입니다.

결국 누구도 손해보지않는 매매를 하려고 할거라서 갑작스럽게 공급이 늘어나는게 시장가격에 당장에 큰 영행을 주지는 않을거으로 보입니다.

향후 가격이 내렸을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건 실거주를 위한 매입자이며 이로 인한 패닉도 우려가 됩니다.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높다라는 단순한 논리로 적근하면 절대 안되는 사항은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게 아닌가 우려됩니다.

물론 저도 다른 대안을 찾아서 이야기하눈건 아니지만 급한불 끄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기 전에 좀 더 세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이견이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 ?
    GGGxGGG 2021.02.02 20:55
    공공주택과 같은 사회적 인프라로서 주택을 새롭게 정의하고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이라고 봅니다.
    완전히 개념을 전환하자는 이야기죠.
  • ?
    요긔 2021.02.02 21:00
    공급을 늘리라고 난리였지않나요?
    한동안 부동산으로 공격할때 공급만능설로 공격하는사람들이 많아서 답답헀는데 이제는 공급을 너무 늘린다니;;
    여튼 그건 그렇고, 투기로인한 집값 펌핑은 계속 있었습니다. 마침 며칠전에 본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865734
    [단독] 신고가에 판 아파트 한달뒤 거래취소···가격왜곡 불렀다

    저런 투기부터 잡으려고 하는게 현재 정부 정책의 방향입니다.
    지속적인 공급과 투기 억제 투트랙으로 가겠다는건데,
    공급도 중-저가형 모델들을 통해 실수요자들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많이 가지않나 싶어요. 임대주택이 가장 크겠네요.
    임대주택

    또, 위 기사 찾아보면서 나온건데,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980575.html
    허위 매물-거래 취소로 신고가 조작…2월부터 어려워진다
    신고가 조작도 막는다고 하네요.
    정부에서 단일방향으로만 정책을 펴지는 않을겁니다.
    변창흠 장관을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한게 실무자 출신으로 흐지부지하던걸 꽉 조이겠단게 아닌가 싶습니다.
  • ?
    ㅁㅅㅁ 2021.02.02 21:01
    댓글에 앞서 현 상황에 따라 실거주 구매자의 피해를 우려하는데 주식 등 여러가지 상황과 마찬가지로 선택에 따른 결과는 본인이 수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로 선택이 아닌 강요에 의해 부모님에게 집을 사드린 사람이고 대출금 갚고 있습니다.

    이야기 시작전 질문자가 생각하는 바가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해는 못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준비, 기본적인 수요 공급 개념을 이해하거나 현 아파트 거주자인 경우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분리수거를 특정요일에만 한다거나(이건 지자체 운영인 경우도 있지만 통제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상권이 점점 특정 형태로 바뀌거나 신규 점포가 늘지 않는 경우 등 기존과 확연하게 다른 차이점이 보일때 등
    (사실 가장 확정적인건 교육형태이긴 하지만 패스)

    이런 경우 소득, 소비 수준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무리해서라도 현 상황과 높은 수준의 거주지로 이동합니다.
    점점 이주 능력이 없지만 기타 등등의 이유로 남아 있는 형태인데 그런경우 재건축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기에 같이 남아 있는 사람들은 어찌되느냐.. 그게 질문자의 의도로 보여지는데

    앞서 이야기 했듯 선택에 의한 손익, 실은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거지 그 부분을 전체적인 공감대로 끌어 올리려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익이 생기면 내 선택이 좋았던거고 아닌 경우 국가에 책임을 전가하는게 아니라는 부분을 이야기 하고 싶은거죠.

    위에 이렇게 적었지만 부동산 상승요인은 제로금리를 한없이 수렴하는데 있고, 현물 자금이 부동산에 투입되는 점.
    내국인에게는 제한을 두지만 기존 그렇지 않아 외국인(검머외 포함)들이 부동산에 많은 투자가 몰려 후반은 실거주자 또는 이에 편승한 사람들이 많아 현 상황이 된것이 아닌가 싶습니다.(이건 개인적인 의견)

    저도 대출금과 원리금 갚아 나가며 부모님 모시고 사느라 힘든데 이건 국가에 뭐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
    Skak 글쓴이 2021.02.02 22:04
    @ㅁㅅㅁ
    조금 포인트가 다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건 수요 공급에 앞서 가격에대한 담합입니다.
    이미 가격이 증가한 집을 누가 싸게 팔거며 그로인한 피해는 누가지는가입니다. 개인이 공급할수 없는 입장에서 공급은 정부와 기업의 책임인데 누구도 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는 공급을 원하는 상황이 지속될거라서 결국 개인에게 전가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 ?
    시차 2021.02.02 22:14
    내가 평생 살집으로 집을 산다면 집 값이 떨어지던 오르던 상관없죠.
    내가 감당할 만큼의 대출을 한 것이고, 그 대출금을 갚는건 내 능력이니까요.
    다만, 이 것을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집 값이 떨어지면 피해라 생각하겠죠.

    피해를 보기 싫다면, 집을 평생 안사면 되는 것이고.
    요즘, 부동산도 주식처럼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시점에서
    투자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은 나의 책임이지.
    정부나 기업의 책임으로 전가하면 나 자신이 나의 결정에 대해서 남에게 덮어 씌우는 무책임 한 것이죠.

    급한불 끄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울 수 있다고 하는데. 초가삼간 태우는게 집 공급을 늘리는 거라 생각하는건 아니겠죠?
    지금까지 집 값 추이를 보면, 집 공급량이 많을 때는 집 값이 떨어지는 추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 정부오면서 되려 재개발을 제한하다보니, 되려 집 공급이 부족했었고
    이로 인해 집 값이 오르게 된 요인이었죠.

    공급이 넘쳐나면 가격이 떨어지게 되어있는게 시장이고. 이 것이 제대로된 집 값을 잡는 방법입니다.
    괜한 대출 묶고 이런 짓 하지 말구요.
  • ?
    123123**** 2021.02.03 08:50
    집값이 떨어지면 미국 모기지처럼 더 문제생길듯.
    지방으로 분산하려고 이제 공기업같은곳은 지거국 우대하는 추세이니 그런걸로 분산해야죠 뭐
    그런다고 분산될거같진 않지만...
  • ?
    지랄옆차기 2021.02.03 14:25
    저도 한마디 하자면 현재의 집값은 유동자금의 풍족화에 따른 문제가 1번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징인 서울공화국입니다. 딱히 지방엔 일할만한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령화도 문제입니다. 일할만곳은 서울. 서울의 대부분은 먼저 직업전선에 뛰어서 자기집을 마련한 선배? 어른들의 주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나마 젊은축에 끼이는 차과장정도의 젊은이들은 경기도권에서 머무는것이고 출퇴근의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인서울하려고 노력하는겁니다. 그래서 다시 서울부동산은 굳건하죠. 이런이유로 불패신화가 머리에 박히고 악순환진행. 이미 부를 축척한 선배(?)어른들을 뭐라하자는게 아닙니다. 이런부분은 정확히 말하면 행정을 맡은 놈들이 잘못한거죠. 특히 경기도권에서 잘못하고 있는겁니다. 노령화가 됨으로 인해 노령인들을 위해 최신최고의료시설과 환상의 기타복지시설들을 경기도중에서도 외곽권으로 마련했어야 노후엔 경기도로 빠지며 신규인력들이 서울에서 일하다가 다시 경기도로 빠지고 해야 선순환이 되는건데. 경기도는 그냥 베드타운이 되고 서울만 모든 최신 최고의 시설들이 들어서니 선배들이 나가지 않는거지요. 가끔 경기도에 있는 대기업을 보면 그 동네빼곤 죄다 시골.... 추가로 지방의 집값이 오르는건 그냥 투기세력이 서울에서 장난친걸로 지방으로 가서 쏴악 사들여서 높은가격에 팔아재끼는겁니다. 서울이 이만큼 올랐으니 갭메우기.

    질문자의 답변은 간단합니다. 재개발을 진행한다고 집값이 잡히느냐? 안잡힙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인구절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충분한 집은 있습니다. 다만 서울로 가려고 하는 인원이 많을뿐..
    1번조치로 시중에 돈을 걷어들이기. 금리를 올려야지요. 5%이상만 때려도 지금 풀려있는 돈들이 엄청나게 회수됩니다.
    2번조치는 너무 오래걸릴꺼 같지만 제가 말씀드린 지역균형발전이지요. 억지스럽지만 각 지역 대기업연계를 가져가는게 좋습니다.
    울산 현대 거제 대우 동탄 삼성 이천 하이닉스. 우리나라 땅이 좁습니다. 전체가 1일 생활권입니다. 대기업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분산되면 됩니다. 거창하게 정치권에서 말하는 수도이전 필요없습니다. 각 지역별로 그 기업이 맡아서 완벽한 도시로 구축만 된다면...제일 빠른방법은 미친생각이지만 각 행정도시 수장을 대기업회장을 시키면 됩니다. 깔끔하게 도시가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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