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 펌)사람은 너무 빨리 잊는다.jpg

https://www.asiae.co.kr/article/2016122711224373996
https://www.chosun.com/economy/stock-finance/2021/03/05/WH4DYAI4UJBU3GZW6B4TPLH7VM/
국민연금은 철저하게 수익률을 기준으로 운용해야지 다른 목적이 개입되는 순간 그 취지가 훼손됩니다.

1.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문제가 되는 사안을 법적인 관점에서 다뤄야지, 해당 사안을 국민연금에게 목적을 씌우는 것은 월권입니다.
2. 물론 요새 국내주식 보유비중에 대한 변경도 검토중입니다.
https://signalm.sedaily.com/NewsView/22JOW84X9Z/GX1104
하지만 해당 사안은 "국민연금이 그동안 비중을 줄여온 국내 주식 투자 전략 변경을 전면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투자처인 코스피가 단기 급등이 아니라 중장기에도 안정적인 상향세를 유지한다면 투자 비중을 줄이지 않고 늘린다는 뜻이다."라는 철저히 수익률 중심의 의사결정이지, 국민연금은 주가를 방어하거나 부양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가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국민연금 납입자의 돈을 받아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 외인 및 개인들에게 헌납하는 걸 찬성하시는겁니다. 주가부양도 하면서 수익률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우선 지금의 국민연금 수익률부터 보고 본인이 이길 수 있는지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14/2021021400378.html

국민연금이 철저하게 수익률을 기준으로 운용하는게 목적인가요?
국민연금의 주 목적은 노후가 불안한 국민의 도움을 주기위한거 아닌가요?
그 과정에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운용이 사용 되는건데 그 막대한 국민세금을
삼성일가의 승계작업에 이용 된게 문제 아닌가요?

1. 월권은 이미 당시 박정권이 이재용의 승계작업에 도움을 준것 부터이죠.
2. 말씀이 이상하신데요 제가 관련지식이 부족하여 뭐라 장황하게 말은 못하겠는데
국민연금운용자금은 세금입니다. 목적은 세금낸 국민의 노후에 일정금액을 주기 위해 수익을 내야하고요.
국내투자던 해외투자던 수익이 중요합니다. 다만 삼성승계에 국민연금이 이용당하여
정치적 개입이 있어 국내 투자를 줄이려 했던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국에 가장 호황을 겪는 곳이
한국이다보니 수익율이 좋습니다. 투자를 줄일수 없게 된거라 생각합니다.

네 말 그대로 국민에게 연금을 주기 위한 기금이 국민연금입니다. 그리고 연금 지급액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수익률을 최우선으로 삼아야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수익률을 기준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린겁니다. 연기금 금액을 늘리는 방법이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 말고 뭐가 있나요?
(보론으로,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흔히 고용시 4대보험 떼간다고 하는데, 강제가입의 성격이 있어서 사람들은 세금으로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세금이 아닙니다.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국민이나 주민에게서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 또는 재화를 말하는데, 애초에 국민연금공단은 준정부기관이고, 국민연금으로 납입한 돈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부지출에 사용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차라리 준조세라는 말이 더 올바른 표현입니다.)

승계작업에 이용되었다는게 문제가 되려면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깎아먹으면서까지 합병에 찬성했어야 하는데, 정작 국민연금은 수익을 냈습니다. 초반에 합병에 찬성했을 때에 주가하락으로 인해 '국민연금이 승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손해를 입었다'라는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정작 해당년도에 국민연금은 삼성그룹 주식을 통해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개별기업에서 손실이 나도 그로인해 그룹 차원에서 가치가 더 많이 올라가면 그 손실을 만회하고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지요. 불법적인 영역이 있다면 사법권에서 문제를 잡아야지, 멀쩡하게 수익 낸 국민연금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친 책임입니다. 결과적으로 승계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려면, 그러면 국민연금은 수익률을 깎아먹더라도 합병에 반대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설립취지와 반하는 의사결정입니다. 불법을 잡으라고 사법부가 있는건데, 국민연금이 사법부의 기능까지 해야하나요?

그리고 개미를 돕는다는 말도 이상하다는 점을 이야기하기 위해 두번째 기사를 들고왔습니다. 국민연금이 개미를 돕는다면 올해초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매도를 통해 왜 개미들이 반발했을까요. 국민연금은 기금의 수익률 관리를 위해 고점에서 매도했고, 그 물량이 너무 많아 증시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자 개미들은 반발한 것입니다. 즉, 국민연금이 개미를 돕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적어주신 내용들을 보면 결과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거 아니냐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해석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최우선목표는 수익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쓰신 말도 사실이 아닙니다. 정치개입이 있어서 국내주식 비중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운용기준에서 국내주식 몇프로, 국내채권 몇프로, 해외주식 해외채권 몇프로 이런식으로 기준이 정해져있었고, 작년 한해동안 국내주식이 많이 올라서 비중이 높아지자 운용기준을 맞추기 위해 국내주식을 올해초에 매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측에서는 10년째 2천에서 머무르다가 작년에 3천 돌파한게, 단기적 변동이 아닌 중장기적 성장의 기조에서 나온 것이라면 차츰 국내주식비중을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의 홈페이지와 언론에서 나온 운용기준 및 내역들을 보면 철저히 수익률의 관점에서 모든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이 왜곡되어있을 뿐입니다.

대중교통비는 정권에 상관없이 오르고,
https://www.yna.co.kr/view/AKR20190918060200060
최저임금도 정권에 상관없이 오릅니다.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92

물론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최저임금을 더 높은 속도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그걸 쓰고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률 증가'라고 적어야지요. 하지만, 최저임금도 시장상황에 맞게 완만한 상승이 있어야 고용에 충격이 없고 노동소득분배율이 유지되거나 개선되는 것이지, 급격한 인상은 고용량에 충격을 줍니다.
https://joohyeon.com/191
https://joohyeon.com/192
특히 두번째 글에 소개된 국내연구자료를 발췌해보면,

"김대일 교수는 최저임금제도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를 임금분포상 하위 5%로 특정했다. 그리고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표 4>에서와 같이 임금 분포상 하위 5%에 속하는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 채용 억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형Ⅰ(하위 5% 이하)의 채용에 있어서는 최저임금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최저임금이 1% 인상될 경우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 채용은 6.6% 감소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13) 라고 말한다.

김대일 교수는 연구의 결론으로 "이상의 결과는 최저임금이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단기적 고용조정에 대한 제약으로 인해 최저임금에 저촉되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경우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도 즉각적인 실직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바로 이러한 단기적 고용조정의 경직성으로 인해 신규 채용, 즉, 저임금 근로자의 입직구에서의 채용 억제효과는 상당히 클 수 있다."(17) 라고 말한다.

또한, "최저임금이 지나치가 높게 책정될 경우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을 상당히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취업자와 최저임금으로 인해 채용이 위축되어 취업 기회를 잃게 되는 저기능 구직 근로자 간의 내부자/외부자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덧붙인다. "

대중교통비는 인상은 물가상승의 이유도 있지만 가장큰건 인구구조로 인한
무임탑승인구 증가와 반대로 유료탑승인구의 감소때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동의.

근데 최저임금은 다르죠.
각 정권마다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앞선 보수정권 10년동안 오른 최저임금의 상승폭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오른건가요? 수치상 올랐지만 실상 물가대비 상승폭은 물가상승폭을 상쇄할만큼은 아닙니다.
그럼 오른게 아니죠. 그리고 여기에 최저임금상승으로 취업율 이야기는 갖다 붙일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가상승률을 그동안 상쇄하고도 남았습니다.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26&clasCd=7
https://www.minimumwage.go.kr/stat/statMiniStat.jsp
데이터를 직접 보시면 최저임금인상률이 물가상승률 이하였던 해는 2010년도 하나뿐이고, 그 이외에는 최저임금인상률이 유의미하게 높습니다. 일부러 언론사 편향을 제거하기 위해 사이트 들여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정부 공식 사이트 go.kr만 가져왔습니다.

고용량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상승은 고용을 유지하는 사람들만 관심있게 보고, 그로 인해 해고되거나 신규고용 기회를 잃은 사람은 관심도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특히 최저임금의 대상이 되는 일자리가 고임금 근로자보다는 저임금 근로자에 집중되어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해당 논문의 분석은 무시할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해 산정대상을 1년내내 고용을 유지하는 사람만 한정한다고 하는 것도 괜찮다고 하시는겁니다. 이러면 당연히 평균은 올라가겠지요, 그리고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의 임금은 신경도 안쓰겠지요.

그리고 위에 링크드린 논문 설명 모음 안읽어보셨죠? 그러셨을거같아서 일부러 상승률이 고용에 끼치는 영향을 발췌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저숙련 근로자 low-skilled workers'를 위해 만들어졌다. '전체 근로자'를 타겟으로 삼는 정책이 아니다20. 저숙련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일반 근로자에 비해 낮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된다면 고용주는 아예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를 대체채용21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수준이 전체 근로자의 중위임금과 똑같더라도, 대체채용이 발생하여 저숙련 근로자의 고용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최저임금제도는 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된다.

앞서 David Card와 Alan Krueger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면, "최저임금의 modest한 변화22는 고용에 체계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23" 라는 말이 보인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modest한 변화이다. 최저임금이 갑자기 2배가 되거나 과도하게 증가하면 저숙련 근로자의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는 John Schmitt 또한 <Why Does the Minimum Wage Have No Discernible Effect on Employment?>(2013) 에서 "최저임금의 modest한 인상은 고용에 거의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24" 라고 못을 박는다. 여기서의 핵심 또한 'modest한 인상' 이다.

쉽게 말해,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과 비슷하고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된다면 고용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에 비해 과도하게 낮은 상태일 때 최저임금이 modest하게 인상된다면,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따라서 다수 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은 modest하게 인상되어야 하며,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임금의 50%가 적당하다.25" 라고 말한다.



출처: https://joohyeon.com/191 [on the other hand]

여기에 덧붙여 문재인 정부 초반 2년간 최저임금 인상속도가 너무 급격하다는 이야기들이 학계와 IMF를 통해서도 나왔고, 그로인해 3년차부터는 인상속도가 다시 낮아졌습니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1199256Y

심지어 기사에 나온 대통령의 이야기를 발췌해보면,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대한민국 경제 전체로는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 하더라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분야에 따라선 아주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며 "한계선상에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즉, 고용문제는 당연히 논의되어야하는 사안입니다.

더 대화를 하실줄 알았는데 여기서는 안남겨주시고 다른 글에서 댓글남기시고 계시군요...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논쟁을 그러면 다 수용하시는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경험 발언은 김무성이 청년 알바 부당대우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헛소리한거지, 비리에 저 발언이 왜 들어가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팩트 이야기하실거면 애초에 팩트부터 적혀있어야죠 잘못된걸 비판하는거면 아무맥락이나 가져와도 팩트가 되는게 아닙니다. 차라리 차떼기 정당이라고 적는게 더 낫겠습니다. 과거 한나라당처럼 트럭으로 돈떼먹은 경우는 처음이었으니까요.

차떼기당을 차떼기당이라고 부르자는 말에도 비추가 달리는군요... 한나라당 지지자분께서 아직도 계신줄은 몰랐습니다.

이건 인정.
지금 찾아보니 김무성발언이네요.
내용도 부당대우를 받은 알바의 처우에 대해 얘기한건데
비리에 포함될 말은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