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통 싫어하는 보수 지지자들 이해안되네;

재화의 가격은 수급에 달려있는건데 토건족 족치면 집값이 안정된다는 뇌내망상에 빠져서 공급 졸라게 틀어막다가 수급불균형 유발해놓고 그것이 집값 내리는 정책이라고 주장하는건 인디언 기우제 컨셉인가요??
임대사업자 의무임대기간으로 시장에 매물 못나오게 잠궈서 재고주택 매물까지 시장에서 사라지게 한 사실은 뇌에서 삭제하고 아파트값 폭등에 욕 처먹을대로 처먹고 더는 안되겠다 싶었는지 신규 택지 발표한걸 공급정책이라고 주장하는건 설마 아니겠죠?
정책의 영향으로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유발하는건 비일비재한 일이 아니라 '정책실패'라고 지칭해야 하는게 상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능한거지요.
현 정권을 지지하더라도 못한건 못한거지 왜 사실을 왜곡하려는지 모르겠네요

임대사업자 정책은 정부의 실책인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부분을 제외하고, 주택공급을 제재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부여하는것은 특정 개인에게 부동산 재화가 독점되는 상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어떻게 공급을 줄이는 정책일까요?

의무임대기간이 조정됨에 따라서 임대->주택 매매로 넘어가는건 줄었습니다. 이부분은 주택 임대 공급을 조절하기 위함입니다.
주택 매매공급에만 열을 올릴 순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https://m.nocutnews.co.kr/news/5392838
/// 등록임대제도는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등록 사업자에게 최소 임대의무기간이나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이번 개편은 임대차3법 시행과 더불어 이와 효과가 유사한 4년 단기임대 등을 폐지하고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

재고주택 매물이 없어졌다는건 금시 초문이네요. 아파트 가격만 오른걸로 압니다. 부동산 공급은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데 시간이 걸리기때문에 장기 대책일 수 밖에 없어서 공급이 아직 진행중입니다.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아닙니다. 이미 부동산으로 인한 가계부채가 오를만큼 올랐을때, 고름을 째는데 피가 날것이라는건 누구나 알 수 있었죠.
부동산 만능설을 놔둬서 터진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아닙니까.
그와 유사한 상황으로 가기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부동산에 재화가 더 몰려서 그보다 더 악화하기 전에 손을 댈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봅니다.

쓰고보니 주저리주저리 길었는데
부동산 정책은 투트랙입니다.

1가구 1주택 기반으로 부동산 공급안정 (투기 수요 억제)
임대 시세 안정 (임대차보호)

그게 바로 실책이고 경제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임대3법은 가격을 규제하여 오히려 공급을 감소시키는 악법입니다. 과거 뉴욕에서 시행한 임대료 상한제와 같은 효과입니다. 아래의 설명과 같이 전미경제학회 소속 경제학자들 중 90프로가 반대합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8/04/265563/
비슷한 설문을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에게도 한 결과, 임대차3법이 가격을 더 상승시킬거라는 전망이 더 많습니다.
http://www.kea.ne.kr/survey/read?id=24&no=N
임대시장과 매매시장을 분리균형으로 생각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 집중률은 한번도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는 적이 없었는데, 충분한 신규주택 공급이 있지 않고서야 임대냐 자가냐는 눈가리고 아웅에 불과합니다. 특히 잘못된 조치들은 매매시장에서 매물을 감소시켜 미래의 기대상승률을 높이고, '영끌'이라도 해서 1채라도 실소유하자는 사람들의 미래 수요까지 불러왔습니다.신규 매물들 분양하고 청약하고 이런거 보면 경쟁률이나 가격이나 과거에 비해서 급상승했는데, 이런건 못보고 투기세력만 타령하는게 근시안적인 시각입니다.
코로나 여파와 전월세 상한제 때문에 일시적인 상승이라고 하셨는데, 누가보면 코로나 이전에는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대책 이전에는 주택가격 상승이 없던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뉴욕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상황이 다르죠.
슬럼화에 관한것은 임대료가 낮은 곳에 대한 후속조치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적용하기는 어렵죠 상황이 전혀 다르니. 그리고 다른 선진국들도 이미 시행중인 정책입니다 말씀하신 뉴욕도 포함되어 있네요.
https://imnews.imbc.com/newszoomin/newsinsight/5807813_29123.html

https://www.msn.com/ko-kr/news/other/홍남기-임대차법-시행후-서울-100대-아파트-갱신율-57-78/ar-AAMn5Yw?ocid=msedgntp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부분은 어떨 것이다 같은 추측보단 구체적인 자료가 확실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수요중 실 수요자에게 돌아가는 건물이 얼마나 됩니까?
부동산 400-500채씩 가진 투기꾼들 규제 안하면 공급했을때 수요가 충족이 될까요?

궁금한점이 하나 있는데 정말 정부정책대로 하면 부동산가격이 정상화될거라고 보십니까?
고위공직자 뽑을때마다 나오는게 다주택 논란인데?

시간이야 좀 걸릴지라도 정상화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있는 정책에서 추가 보완책을 쌓는다는 가정 하에 말씀드리는겁니다.
수도권에 밀집되어있는 시스템을 지방 이전시키려는 움직임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하구요.

결국 종부세가 의미하는게 다주택자에 대한 패널티잖습니까?
이런 정책을 시장에서 나오는 반발을 적당히 조절하면서 시행하면 정상화 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더 강력하게, 더 확실하게, 더 빠르게 해야 하는데
그걸 안하는건 큰 문제죠.
다 지네들 이권이 얽혀 있으니까 그러는 것 같습니다.
장관과 대통령이 지시 내리면 뭐합니까.
밍그적밍그적, 게다가 온갖 구멍들 다 만들어 놓고 지네들이 다 빠져 나가고
정부정책 기조는 요긔님과 함께 공감합니다만
졸라 짜증나게 제대로 안하는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정말 심리적인 요인이 큰 부분이 많아서
강력하게 확실하게 빠르게 하면 위축이 되어서라도 떨어집니다. 헌데 그렇게 안해요. 국토부, 기재부가

맨날 상황이 다르다 타령만 하는게 핵심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방증입니다.
뉴욕이 그랬고, 샌프란시스코가 그랬고, 더 과거로 돌아가면 가격제한은 로베스피에르를 단두대에서 목이 날아가게 할만큼 식량가격을 출렁이게 만드는 최악의 방법입니다. 뭐 학자들의 의견을 안듣고 뇌피셜대로 하는건 윗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걸 여실히 보여주시네요.

https://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71099.html#cb
아무렇게나 규제하면 잡힌다고 생각하는게 바로 시장을 이해하지 못한다는걸 보여줍니다. 갱신율 계산도 집주인이 자기가 들어간다고 세입자 쫓아내면 전세물량에서 빠지니까 분모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계약율은 당연히 높아지죠. 시장에서는 전세매물이 씨가 말랐다고 하고, 가격은 치솟고 있는데, 주거안정 타령하는건 자기네야말로 종합적으로 보지 못한다는걸 보여주지요.

님 지금 솔직히 말해서 단두대에서 목이 날아갈 상황입니까?
생존권을 위협할정도로 집이 없나요?
말도안되는 비유는 왜하는건지 모르겠네요.
핵심원리를 이야기 하면서 뉴욕에서 시행한 제도의원리를 설명은 하고 이해를 못했다고 하시나요?
자신의 논점조차 정확히 제시하지 않고 어깃장만 놓으시네요.
다주택자에게 집 팔라고 하는게, 공급이 아니면 뭔가요?

위에 영끌해서 한채라도 소유하게 만든 원인이 뭡니까,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 모멘텀이잖습니까. 서울에 수요가 몰리는게 인구 집중때문인데 더 몰리라고만 하시네요.
또, 주택 공급을 감소시켰다 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https://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6196411&cooper=WEBPUSH

ㅋㅋㅋㅋㅋㅋ 그걸 집권 후반부인 올해초에 저러고 있으니 참으로 빠른 대처네요~ 저런걸 처음부터 했어야지 무슨 임대사업자 강화같은 이상한거만 하다가 실패하니까 가격이 오르고, 세금때려부어도 집 안팔만큼 미래의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잔뜩 올려주었지요. 가격상승률을 세금인상률보다 더 높게 만들어주면서 세금인상하면 공급이 늘어날것이다 타령하는게 바로 뇌피셜이지요.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면 사람들이 집 팔았겠지요.
그리고 저때 대책발표도 사실상 허상인게, 각 지역 지자체와 협의없이 진행되어 취소된 곳도 있습니다 (ex: 과천). 그리고 아파트 부지 모든게 확보되어 땅파기 시작하고 입주까지 보통 3년을 보는데, 부지확보부터 이제야 하면 언제 짓기 시작해서 언제 공급할까요. 시장에 물건이 나와야지 공급이 되지, 있지도 않은걸 갖고 공급이라 타령할까요.
논점은 이상한 가격규제로 가격이나 더 올리지 말고 공급이나 빠르고 확실하게 하라는겁니다. 요긔님 예전부터 가격상한제에 대해 구구절절 설명하는 사람들의 댓글들은 보고도 똑같은말 하시길래, 그냥 그부분은 포기했고, 그냥 다른 분들이라도 이해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댓글을 적고 있습니다.
https://peanut159357.tistory.com/m/57
가격상한제에 대해 이해하고 싶으시면, 아무 경제학 원론 교과서를 보세요. 윗 글은 그냥 요약본입니다.

역시 자네는 안목이 뛰어난 인재구만
일간베스트의 인재들과 함께 나라를 발전시키세!!!
자네가 국힘지지자인데는 이유가 다 있었어!!
허허허허

집값 올랐는데 국힘을 왜 지지하냐니까 병신새끼야 ㅎㅎ

이 대깨문새끼는 어줍잖은 어그로 끌면서 민주당 지지안하면 다 국힘 지지자인줄 아네 ㅋㅋㅋ

역시 말하는 예의나 지성을 보면 볼수록 인재인친구네!!
우리나라를 이끌친구야!! 허허허허
그리고 자네 국힘지지자이면서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귀엽구만

전형적인 대깨문 내로남불을 보여줌.

이렇게 어그로끌면서 지한테 끌리는 어그로는 눈돌아감

대단한친구일세
한마디 한마디가 논리적인게
일간베스트에서 이야기하난 인재들이랑 똑같구만
나는 참 자랑스럽네
자네같은 인재가 대한민국에 있어서

ㅇㅇ ㄱ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