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난금 100% 재확인.. 재정 부담은 '자발적 기부'에 의존

그게아니라 100%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 준다는 내용임
정부에서 그게 너무 재정부담이라서 70%만 지급한다니까
그럼 늘어난 만큼 자발적기부에 의존하자는 거 아님?

ㅇㅇ 내용은 맞는데
제목이 모든 재원을 자발적으로 충당하는것 마냥 썼잖아요.

암튼 내용보면 이도저도 아닌방향이긴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왜그랬는지를 봐야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니 이도저도 아닌걸로 하지않았나 싶네요.
https://news.v.daum.net/v/20200422192046696

그니까 답답하단거지요
100%지급안을 고집할거면 합리적으로 이율제시하던가

70% 가구선정이 절차상 복잡하고 비용발생한다 그러더니 더복잡한 방법을 가지고오질않나
그것도 기부자 세액공제 법적근거도 없다네요

이래나 저래나 어깃장 놓는상황에서 답은 없죠.
70% 주나 100% 주나 머..

진짜 70 100 둘다 각자 나름 이유가 있겟지만
이렇게 정치적 이슈를 만들일이었는지...

이러라고 거대여당 만들어준거 아닌데

아직 20대국회라서 바로 바뀌는거 없습니다.
여소야대라지만, 의석수나, 여태 식물국회로 만들었던거
고려하면 빠르게 처리는 불가능하지않나 싶네요.

인당 25만 전체 인구30%*5000만
상위 30% 가 맞는거같네요. 대충 4조 언저리 나오네요

지금 정부랑 여당이랑 대립중이라서 다른문제같은데요?
통합당이 개꿀빨고 있음

대립할 게 뭐가 있어.
여당은 '공약 이행 하겠다!' 이러고
정부는 '현실적으로 안된다!' 이러는데
사실 100% 외치는 여당도 100%는 말도 안된다는 걸 알거든.
이거 지급하면 나중에 책잡힐게 분명한데 뭐하러 하겠어?

지지자들도 그래.
솔직히 100% 바라는 사람은 상위 30%고
그래봐야 100만 다리면 있으나 마나 하잖아?
진짜 100% 해야 한다는 사람은
국민 70%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진 않을 거야.

그런데 지지자들은 100%를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욕은 안해.
일단 정치인이 공약을 지키려 한다는 것 자체가
지지자 입장에서는 좋거든.
여당이 뭘하든 발목 잡으려는 극성 야당 지지자 빼고는
누구도 정부랑 여당을 욕하기 좀 그래.
둘다 맞는 말이거든.
현실적 문제와 약속 둘다 좋은 명분이야.

그런데 여기에 여당이 반대까지 해준다?
여당은 약속을 지키려 했다는 명분이 생겨
지지자들도 100%까지는 바라지 않을 태니까
적당히 고개를 끄덕여 주겠지.

결국 욕은 야당이 다 먹고
정부아 여당은 서로 말없이 눈빛 교환 하면서
70%로 가겠지.
그래도 욕은 야당이 다 먹어줄 태니까.


그리고 야당이 개꿀빨고 있기는
이번에 지도부 1명 빼고 다 낙선하고
황씨도 사퇴해서 집안 싸움 장난 아닌 것 같던데 뭐.
그렇게 대깨문 거리더니 진짜 머리가 박살나 부렀어.

아니 지금 정부랑 힘겨루기한다고 민주당이 욕먹고 있는 분위긴데?

지난달말까지만해도 70% 정부안 지지하다가
통합당에서 100%얘기나오니까 헐레벌떡 지들도 100% 공약한거는 선거니까 뭐 그렇다고 쳐도

니말대로라면 사실은 민주당도 100%지급이 본심은 아니지만 공약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줄라고 시간끄는게 맞다는거?
지금 한시가 급한데 ?

선거지나고 하루이틀 100%주장했으면 이제 협조해야지. 언제까지 끌껀데?
통합당도 정부안 동의해줬고(좋은 목적아니고 정부랑 여당이랑 싸움뿥일라고) 그럼 못이기는척 정부안 빨리 동의해주든가
아님 진짜 100%지급안이 필요성을 합리적으로 설득하든가

오늘은 이도저도아니고 100%지급하고 다시 기부금으로 받겠다? 기부하면 세금혜택주겠다?
70%안보다 비용도 더들고 복잡하게 하면서 100%안을 고집할 이유가 뭔데?

기재부가 문대통령 앞을 가린다고 언플이나하고
정부정책 일사천리로 해라고 거대여당만들어줫더만 시작부터 하는게 뭐냐?

열우당것들 어디안가네

현 여당한테 굉장히 부정적인것 같은데
국회시작도 안한 시점에서 일하라고 하는건
양심이 터진거야.

해야할거 안하는 것도 아니고
안해도 되는 거 하는데 뭐라고 하는
니가 이상한 것같은데?

회기중에 법안처리하는거만 여당이 일하는거야?
여당으로서 정치적 정책적 이슈를 다루는건 안해도 되는 일인데 하고 있는거고?
뭔소리냐 지금 일하고 있는것들 제대로하다는데 뭐놈의 양심찾냐

회기가 안니니까 그렇짘ㅋㅋㅋ
국회 시작이 5월이잖앜ㅋㅋㅋ

그리고 니 말 대로면 야당이 더 욕먹어아짘ㅋㅋㅋ
야당이 100퍼에 힘좀 실어주면
금방 끝날 일인데 뭉게고 있잖앜ㅋㅋㅋㅋ

공약도 안지키고 방해만 하는 야당이
그나마 일하려는 여당보다 잘하고 있다?
뭔 개소리얔ㅋㅋㅋㅋ

내가 야당이 여당보다 잘한다고햇음? 어디서 들은 개소리 내한테 푸는거?

아니 국회의원이 법안처리만 일하는거냐고
국회의원 일하란 소리가 니가 왜 내 양심까지 걱정해가면서 펄쩍 뛸일인지 모르겠네

글고 지금 임시국회 중이다
추경처리하라고 열었는데 지금 이지랄하니까 일하란소리 나오는거지

야당은 뭘해도 여당에 반대로 갈거기때문에 욕먹어야하는거 니말에 당연히 동의는데
그걸 베이스에 깔고서도 나는 지금 정부랑 각세우고 있는 여당이 졸라 답답하고 일잘한다고 조금도 못느끼겠거든
니말대로하면 여당이 정부안 힘실어주면 금방끝날일이자나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이라고
어차피 안될 일이니까 밀고 나가는 거지
그리고 뭐 대단히 싸운다고 말하지만 1주일도 안 싸웠어.

저번 국회처럼 파행하고
산불 추경만 1달 넘게 질질 끄로 있는 것도 아닌데
뭔 난리냐곸ㅋ

니가 위에서 말했잖아.
통합당이 정부안 찬성했으면 민주당도 맞장구 쳐야 된다면서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냐?

국회 초기부터 국회가 정부에 끌려가면
사람들이 퍽이나 좋아 하겠다? 그지?

정치 1, 2년 할것도 아니고
다음 대선 준비도 해야 하는데
'야당과 정부는 한태다!'

이딴 소리 나오면 야당이 어떻게 반응할지 뻔한데
너 같으면 그런 소리 쏙 들어가게 할 기회를 던지겠니?

늦어져도 5월안에는 결판 날 일을
몇일 반대하고 눈치 싸움좀 하는 것 가지고
발광하는 건 성미가 너무 급하지 않냐?

산불추경이랑 코로나추경이랑 상황이같음?
코로나추경은 재정정책이잖아

지금, 보름뒤, 한달뒤 돈푸는거 시기에따라 효과가 달라서 계속 정부에서도 긴급성을 요구했고
선거전엔 여당에서도 긴급재정명령 얘기를 지들도 꺼냈으면서 저러고있는데
나만 급하게 구는거같냐?

글고 대통령지지율이 낮을때나 끌러가면 정부랑 한패단 소리나오지
(그것도 통합당지지자들쪽에서)
지금처렁 대통령지지율이 당지지율을 견인하는 상황에서는 정부에 끌려간다고 누가 욕하냐?
오히려 대선생각하면 대통령지지율을 당지지율로 녹일 생각을해야지

그래 대통령에게 과하게 몰린 지지율을
공약이행이란 명분으로 당 지지율에 넣으려고 한 거라고.

대통령이 당 지지율을 견인해 가니까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은 야당 후보 찍을 일이 없으니까
100%지지하는 사람도 흡수하고
70%지지하는 사람도 흡수하는게 정상적인 당 활동 아니야?

그리고 재정정책도 국회 주관이고
추경도 국회주관인데 뭐가 다르다는 거야?
둘다 긴급한건 마찬가지 였는데?

자꾸 긴급 긴급하는데
그래봐야 1, 2주 차이라니까?
100만원 못받아서 굶어죽거나
생계에 문제가 생길만금 우리나라 지방 정부는 무능하지 않아.
진짜 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방 정부에서 돈 돌렸어.

전국민 시행이라니까 워딩이 강해서 그렇지
진짜 급한 경우는 이미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어.
니가 지방 정책 같은걸 안 찾아본다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최소한 비판을 하려면 정책의 방향성과 실효성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고 가야지.

과하게 몰린ㅋㅋㅋㅋ 몰리긴 뭐가 과하게 몰렸냐
글고 지금 70%지지하는 사람들이 존나 욕하고 있구만

또 언제부터 국회가 재정정책을 주관했음? 추경은?
재정정책 예산안짜는거는 정부가 주관하는거지

니가말한 산불추경이랑 이번추경이랑 다른게
산불추경은 재난에 대한 지원금 위로금 성격이 강한거라면
코로나 추경은 경기침체를 대비한 재정정책적 성격이 훨씬 강하다고
그니까 긴급성이 강조되는거지
누가 굶어죽는다고 빨리 해달래는거냐

그리고 정책의 방향성 실효성 얘기하면 지금 자벌적 기부안이 최고의 뻘소린거 같은데?
기부규모를 모르니까 100%안처럼 국채는 발행해야하고
지급하고 기부받고 세액공제하고...행정절차, 비용은 70%안만큼 들고...

너랑 나랑 의견이 다를 수도있고 내가 틀리고 니가 맞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쫌 내가 안한소리하지말고 내글은 제대로 읽고 답해주라

산불 추경이 어떻게 위로금이얔ㅋㅋㅋ
산불로 집 일은 사람들한태 돈주는게 급하면 더 급하짘ㅋㅋㅋㅋ
당장 굶어죽는 것도 아니고 집을 잃은 것도 아니고
지방 정책은 정책 대로 나오고 있는데 급하긴 뭘 급햌ㅋㅋㅋㅋ

그리고 내가 맨 처음에 말했잖아.
이딴 실효성 없는 정책 막 던지는 건
안될 줄 알고 던지는 거라곸ㅋㅋㅋ

현 여당이 100%안하고 70%하자고 말했으면
말 그대로 평태치거나 관심도 없었을 탠데
이렇게라도 어그로 끈다음
'우리가 노력은 했으나 실질적인 문제에 부딛혀 정부와 원활한 합의 끝에 71%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딴 소리만 해도 사람들이 고개 끄덕이면서
'할만큼 했다.' 라거나
'100%보다는 71%이 낮지.'라든가
'그래도민주당이 여당이니까 정부 말은 들어주네'같은
소리가 나올 탠데 뭐하러 가만이 있냐?

말 그대로 여론 몰이할 타이밍인데 너같으면 가만히 있겠냐?
시간 지연되는 건 야당이 욕받이 해주고
지연되서 피해보는 사람도 없고
이득은 이득대로 있는데?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봐라.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2004231109070060787
니밐ㅋㅋㅋㅋㅋㅋ
노가 양보할지는 몰라도
야당 정신 차리기 전에
합치하려는 모양이네ㅋㅋㅋㅋㅋ

하여간 이번 여당은 너무 뻔해서 이용해 먹기 좋다니깤ㅋㅋ

아오 너만 안급하다 생각하면 안급한거냐
니가말한 지원금 이미 내놓은 지자체에서도 지금 급하다고 빨리해라고 난린데

여론몰이, 대국적 정치? 성공하면 다좋다이거야
근데 결과론이자나 역풍안분다고 보장하냐?

백번양보해도 정책적 결정을 정치적 문제로 만들어리는걸 난 잘했다고 못보겠거든
민주당이 언제부터 그렇게 정치를 잘햇다고 그렇게 행복회로 돌리는지 이해가안가네

그건 니가 절망회로 열심이 돌리니까 그런거지.
에초에 잃을게 없는데 역풍 걱정을 왜 해?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4/359407/
재난 지원금을 지자체에 주는 줄 아나보구나?
아니야 지자체에 주면 말나오니까
정부 주도로 지급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막힌 문제는 국민 개인 지원이지
자자체 지원은 따로 심사해서 받는 거란다.

그런데 지자체가 떠들든 말든 뭔 의미가 있어?
아니 그걸 떠나 난 지자체장이 성명낸 건 본적 없는데?
좀 보여 줘바라.

머릿속에서 뭔가 많이 엉켜있는 것 같은데
뉴스에서 짤막하게 나오는 거랑
사석에서 나오는 것 빼고
정식으로 항의 들어건 것 본적 있니?
없지?
왜 없을까?

생각 좀 있는 사람들은 시류 읽으면서 가만히 있는 거야.
진득하니 지켜봐.
빨빨거리면서 성내지 말고.

어떤주장에 대한 반박근거로 기사링크를 들이대는지 모르겠네
내가 뭘 모른다니까 니가좀 알려주라

재난 지원금을 지자체에 주는 줄 아나보구나? --> 지원금을 지자체에 준다? 지자체에서 준다? 나도 좀 알게 정확히 설명해주라
아니야 지자체에 주면 말나오니까
정부 주도로 지급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막힌 문제는 국민 개인 지원이지 --> 국민 개인 지원 / 지자체 지원 ...국민개인지원은 뭐가 막혔다는거?
자자체 지원은 따로 심사해서 받는 거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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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00422090254175
니가 원하는 정식 성명은 없지만
이재명 김경수 이런사람들 트윗이나 인터뷰는 있어

마지막으로
옛날엔 니말처럼 생각있는 척 시류읽는척 가만히도 있어도봤는데
그게 정답만은 아니더라

아니 니가 올린 기사는 기제부하고 야당 욕하는 거잖앜ㅋㅋㅋㅋㅋ
이재명이 좌파에서 유명한 반문인데도
'결국 문제는 야당이다!'
이러고 있는데 뭘 이게 급하다고 난리치는 입장이얔ㅋㅋㅋㅋ
딱 내가 말하는 데로의 반응이고만


그리고 지자체 말은 위에서 부터 했잖아.
지자체에서 주는 건 따로고
이번에 100% 지원 한다는 게 '국민 기본 소득'
즉 국가에서 국민 개인에게 지급하는 돈이라고

지자체에서 받을 돈도 아니고 주는 돈도 아닌데
지자체 입장이 뭐가 중요햌ㅋㅋㅋㅋㅋㅋㅋ

이래도 이해가 안도면 정부 입장문이라도 읽고와라.

보고싶은거만 보냐?
여당정치인인 야당탓하는 당연한걸 보여주고싶은게 아니라
니가 안 급하다니까 시급하다는 입장도 있다고 보여준거잖아

지자체입장이 뭐가 안중요해 지역경제 피부로 제일먼저 실감하는곳인데

진짜 급하면 야당 욕하면서 언플하겠어?
차기 대권 노리는 놈중 하나라
저런식에 언플 하나는 기통차게 하는 게 이재명인데
진짜 정부나 여당이 문제라고 생각했으면
정부나 여당을 욕했겠지
저런식으로 기제부랑 야당 콕집어서 욕했을까?

저사람이 한말의 뉘양스랑 기조, 본론 하나도 안 듣고
'급하다'만 듣는 게 보고싶은걸 보는 거지.
'급하다'라는 워딩도
'급한데 안하주는 야당이 문제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쓴 말인데 거기서 '급하다'만 본다고?
그정도면 거의 문맹이야~

그리고 내가 말했잖아.
진짜 급하면 지자체에서 풀었다고.
대구같은 미친놈들 아니면
긴급추경 기다리기 전에 벌써 풀었어.

긴급추경 받기전에 먼저 풀어서 인기몰이한게 누굴까?
니가 올린 이재명이야.
그리고 이재명은 유명한 반문이라
정부랑 엇나가기로 유명한 놈인데
야당 정치인이니까 당연히 야당편을 들엌ㅋㅋㅋ

진짜 급한게 아니라했다가
진짜 급해서 지자체에서 돈풀었다고 했다가
글좀 앞뒤 좀 맞게 쓰자

여당, 야당도 쫌 정확히 구별해서 쓰고

지자체에서 돈을 풀어서 국민 기본 소득은 급한게 아니라고
니가 글 못읽는 거 가지고 왜 나한태 따지냐?
이 이상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데?

아 미안
지원금 긴급성에서는 니말 동의 못하겟지만
다시보니까 니글 내가 잘못 이해한건 맞는거 같다

근데 오늘 꼬라지 보니까 니가 실효성없는 대책이라했던 자발적 기부같은거 끝까지 갈 분위긴데?

그러니까 꼬라지가 웃기다곸ㅋㅋ

70%안보다 비용발생이 많고 절차 복잡하고... 완벽한 정책을 바라는건 아니지만 이정도로 100%지급을 고집할 이유가 뭔지
지금은 정책적 문제를 너무 정치적으로 다루는거 같음

70% 선별적 지원은 소득 기준을 선정하는 행정 비용 소모, 소득 기준 전후로 발생하는 소득 역전 현상, 고소득층에 대한 미지급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비용이 드는 데 왜 100% 전부 지급 후 불수급 신청자에 대한 일부 금액 세액공제라는 소극적 행정 조치가 더 비용 발생이 많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건지?

긴급재난지원금은 복지가 아니라 말 그대로 재난 당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돈이고, 이 경우에는 보편성과 적극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100% 지급이 합리적인 방안임. 민주당도 초기에는 100% 지급을 약속했고(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70% 안으로 후퇴하긴 했지만), 통합당도 황교안 전 대표가 1인당 50만원 100% 지급을 약속했고, 여야가 선거 기간에 100% 지급으로 일치가 됐기 때문에 100% 지급을 밀어 붙이는 거지.

70%안과 비교하면 기존 100%안이 행정비용이 덜 들수도 있겠는데
지금 주장하는 자발적기부를 전제로한 100%지급안은 절차는 더 복잡하고 행정비용이 더들수도 있음
+ 세액공제 법적근거도 없지않음?

그리고 재난당한사람한테 지급한다는 위로금 성격도 있지만 그것보다 재정정책의 성격이 제일강함
코로나 국면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모르는데 재정여력을 비축해두는것도 합리적인거임

자발적 기부는 전제가 아니라 예산 소모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한 하나의 보조 방안일 뿐이지. 기본적으로 자발적 기부는 행정기관의 적극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 소모가 크지 않은 건 확실한 사실이고.

세액공제는 기부금관련법을 정비하거나 기존 법률을 적극해석해야지. 이건 뭐 예전부터 생각하던 건데, 긴급재난지원금 자체가 제대로 된 법적 근거가 없는 정책임.

적극적 재정 정책을 펼칠 때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야하는 건 맞기 때문에 이 의견에는 동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