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접 감독 권한을 쥐면 빅브라더 소리 들을테니
기업에게 책임을 전가한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기업의 눈을 빌려 사생활을 감시하는 법.
심지어 규제 효력조차 의문시 되는데 밀어붙이는걸 보면 민식이법도 그렇고 입법기관이 맛이 간건 분명한듯.
하긴, 위안부 할머니를 등친 위안부 재단 이사장이 입법기관으로 가는 나라에서 뭘 바라겠냐만 입법 수준이 낮아도 너무 낮음.
좌우 가릴것 없이 선생님들 마인드로 '국민들은 우매하고 사고를 치니 우리가 관리 감독할게' 이런식인데
무슨 개화기 선민의식 찌든 신지식인들도 아닌데 하는 것마다 역하기 짝이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