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은 인구구조 문제의 골든타임이었음

요새 언론을 통해 골든타임이라는 단어가 무슨 '적기'의 영어식 표현처럼 남발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단어는 '의학적으로 어떤 치료가 효과 있기 위해 행해져야 하는 제한시간'을 뜻함

이 시간이 지나버리고 나면 대한민국은 어떤 치료를 해도 살아나지 못하고 죽는 거임

그러니까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19대 대통령선거는 출산 정책만 보고 투표 했어야 했다는 거임

인구구조 문제에 대한 언론보도나 국민들 인식의 출발점이나 출산율이라는 지표 하나에 지나치게 경도 된 면이 있는데, 

사실 출산율이라는 지표가 유의미 한 의미를 지니는 시기는 대충 19대 대통령의 임기까지,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까지 뿐임

그 이후로는 출산율이 하루아침에 정상화 된다 하더라도(무슨 1.4 정도 되는 선진국 평균 기준이 아님. 인구 유지를 위한 최저치라 불리는 2.1 기준임) 

이미 발생 해버린 인구구조 문제가 몇 세대 간 우리 발목을 잡을 거임

사람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인구구조 문제는 미래에 발생 할 잠재적인 문제이며, 

향후 정책에 의해 완화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데, 사실 인구구조 문제는 이미 발생 한 지 오래이고 이건 시작에 불과함

단적으로 지금 징집율만 봐도 알 수 있음. 본질적으로 그래프라는 건 한 번 기록 되고 난 후에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저출생을 찍으면 '이 세대가 크면 문제가 발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대가 태어난 시점'부터 문제가 됨

암튼 이 문제의 핵심이자 본질은 출산율 따위가 아니라 '출생아 수'임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2020년대 한국에서 출산율이 대폭 증가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은 외환위기 사태 이전 

1991~1996년생 에코붐 세대의 결혼과 출산임. 이 시기 출생 여성들이 35세를 넘으면 그 시점부터는 문제해결 그 자체가 

불가능 한 구조임. 이 80년대 후반~90년대 초반 출생 여성들이 30이 되는 시기가 딱 문재인 정권임.

그리고 이 시기가 지나면 더이상 '출산 할 여성 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출생아 수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방법 같은 건 없음

고난의 시기를 견뎌내면 찾아 올 희망, 뭐 이런 게 없다는 아예 얘기임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상상의 영역 안에서 행복회로를 풀로 가동해 '차기정권부터 출산률이 완만하게 증가세를 보여 

차차기 정권이 출산률 2.1을 찍는다고 해도, 일정 수준의 대 참사는 피할 길이 없다는 게 본질적으로 무슨 말인지를 이해 해야 함

그냥 숫자로 딱 드러난 게 전 정부 대비 출생아수 반토막임

이미 우리는 문재인 정권 이전에도 세계최고의 고령화 속도를 자랑하던 초저출산 국가였다는 걸 반드시 상기해야 함

(1.3이하=초저출산, 1.3~2.1=저출산. 문재인 이전의 출산율은 1.1~1.2 수준, 2021년 예상 출산율은 0.7)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서 기존에 이해 하던 사회와 전혀 다른 사회가 펼쳐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공격적으로 저출산에 대해서 공론화 하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나서야 할 시점임.

하지만 페미 vs 반페미로 인한 남녀갈등, 부동산 가격 급상승, 취직은 안돼. 오히려 결혼하고 출산하기 힘든 상황들의 연속임.  

거기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문재인정부는 저출산에대해서 마땅한 대책있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딱히 해결할 생각도 없어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