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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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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 말이 되냐??
자신을 해임한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내겠지
언론사 뉴스를 그대로 믿지말고 검증을 한번 해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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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릴귀찮아서 자세히는 안 봤지만, 대통령도 기관이니까.
피고가 대통령인거지. 그 자리에 누가 있던간에
찾아보니 피고가 대통령임 기사에 똥파리들 모을려고 대통령 이름을 적었을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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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방통위라서 원고가 문통인거 아닐까요?
대통령 직속기관이라 문통이름 넣은거같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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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에서 업무추진비 사적이용으로 짤랐다던데
어떻게 패소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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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횡령은 인정했으면서 그게 짜를정돈 아니란건가.
그럼 사실상 횡령에 대한 면죄부랑 다를게 없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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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S_net1심 재판 과정에서 강규형 교수는 “KBS 이사회 사무국이 안내한 사용 지침대로 매달 100만원 한도 내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며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당집행 부분에 관해 업무 관련성이 있다는 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봐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가 업무추진비를 부당집행했다고 인정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강 교수 해임이 다른 이사들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KBS 이사 11명 모두에게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현황이 지적됐다”며 “원고의 부당집행 액수가 해임되지 않은 다른 이사들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렵고 KBS에서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을 이유로 징계한 사례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른 여당인 민주당 추천 KBS 이사들을 포함한 다른 이사들도 업무추진비 사용 양상에서 유사한 행태를 보였음에도 강 교수만을 콕 집어 해임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사로서 적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기 만료 전 해임하는 것은 이사로서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 관계가 상실된 경우와 같이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강규형 교수는 "2년 4개월여 동안의 외로운 싸움으로 심신이 피폐해졌다"면서 "법원판결로 KBS이사로 복직하지는 못하겠지만, 정권의 막가파식 방송장악 과정에서 내가 해임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혔다는 점에서 만족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란 사기,횡령,배임 경제사범에 대해서 너무 관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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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S_net일반회사도 대주주가 회장이고 횡령을 했다면 문제되는 사안인데 끌어내릴 방법이 없으니 그런거죠.
일반사원이 횡령하면 징계 + 횡령비용 환수인데 저도 기사좀읽고 올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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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ㅅㅁ제48조 (이사의 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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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S_net여기서 3번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33조의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 355조 및 356조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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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S_net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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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S_net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139433
강규형 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가 해임이 부당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15일 강 전 이사가 문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2018아10051).
근데 이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횡령, 배임으로 따로 법적 고발은 안한건지 내용을 못찾겠음.
업무추진비 유용한 부분은 내사로 처리됬고 따로 법적 고발까진 않가고 해임으로 처분한거 같은데.
법원이 업무추진비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이사해임은 아니라고 한건 해당 형법으로 판결 받은게 없어서 그런거 같음.
일단 1심은 강규형 전 이사가 승소했는데 이건 판사따라서 '이정도면 해임도 가능하다' 로 인정할수도 있는거라서 좀 지켜봐야함.
결론 : 에매하게 봐주면서 짜르면 뒤탈이 있으니 죄가 있으면 지대로 판결 받아놓고 조져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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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된 조선일보 기사 정독했는데, 소송의 쟁점이 무엇이었는지는 아예 언급하지 않는다.
대신 제목부터 해서 첫 문단은 거대권력을 상대로 개인이 힘겨운 사투를 벌여 힘겹게 승리했으며, 그 길고 긴 과정은 순탄치 않고 수 많은 고초를 겪었다는 자서전과도 같은 문체로 일관하다가 마지막 문단에 이르러서야 간신히
"이번 재판부는 2년간 업무추진비 중 327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다는 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업무추진비만을 이유로 임기가 원칙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이사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라는 한 문장+ 부연설명 한 문장으로 급하게 마무리 짓는데, 원고가 부정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어찌됐건 명시하기는 하나 최대한 짧고 뜬금없이 넘어가 버리는구나 ㅋㅋ 이 사건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은 정작 이 소송이 무엇때문에 벌어졌는지는 알 도리가 없다.
중요한 것은 저 위의 어느 댓글러처럼 문재인이 패소했다는 사실뿐인 것 처럼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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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면 언론 노조의 도움도 못 얻고 거대권력에 홀로 맞서는 것처럼 나왔는데 ㅡㅡ;;; 언론 노조가 왜 지원하길 포기 했는지도 생각을 해봐야될 거 같네요.. 위에 댓글 단 분이 언급하신 것처럼 기사가 특정인을 비호하는 자서전 성격의 문체로 작성된 것도 한몫하고요.. 애초에 이게 문제될 거 같으면 채널A, TV조선에서 빵빵 터뜨리겠지만 그 쪽은 검언유착 관련해서 막느라 정신이 없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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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 ㅅㅂ 조선일보 똥좀 가져오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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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윤미향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신 분들 갑자기 냉철해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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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aeㅋㅋㅋㅋ이새긴 비꼬는거 밖에 못함. 그리고 윤미향에 한없이 관대한것도 틀림. 본진에서 그리 가르치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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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신대오우~ 진영논리에 아주 몰입하신 분 ㅎ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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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ae벌레냄새 좀 안나게 해라. 누가 누구보러 진영논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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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신대밑도 끝도 없이 본진 타령하는~ 어울리지도 않는 닉들고있는 우리 비신대가 진영논리 과몰입중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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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ae뭐래 넌 이미 검증 끝이야 그간 행보를 잘 숨기던가. 대놓고 드러내놓고 밑도 끝도 없다니ㅋㅋㅋㅋ 회원제라 이건 좋네 익명으로 싸지르면 누가 누군지 몰랐는데.
원래 개소리는 비공하고 씹는데 오늘은 비맞고 기분이 좋아서 반응해줬다. 계속 그렇게만 해라. 힘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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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신대자기혼자 맞지도않는 판단내리고 자기자신에 취해있는 모습 오졌습니다 행님! 그나이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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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ae니글보면서 그리 생각해봐라 좀 달리 보일걸? 첫댓글부터 왜 똥글인지 모르는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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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ae띨빡임? 이 게시물은 문제인 까는 게시물임.
다른 진영. 이를테면 윤석열 까는 거거나 나경원 까는거면 모를까
여전히 관대하시네 하면 모를까 병신마냥 갑자기 냉철타령하면 대가리가 빠가사리라는 소리밖에 안되는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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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날부리하이고... 누가 글보고 했나 댓글보고 한말이지...ㅠㅠ 문재인이 왜나와 진영논리에 매몰되어가지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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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aeㅋㅋㅋㅋ너는 진짜 심각하게 병신이다. 댓글 내용들도 본문 내용으로 쓰여진 글들이고 해당 본문이 맞냐 안맞냐 이야기를 하는건데
거기다 대고 누..누가 글보고 했나요! 이지랄을 하고 있냐 ㅋㅋ
그리고 빙딱아
오 윤미향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신 분들 갑자기 냉철해졌네
이렇게 말하고선 진영논리 매몰 타령하면 빙딱소리듣는거야. 애초에 니 말이 진영논리에 갖힌 말인데 니가 진영논리 타령을 하고 있냐
정신 좀 차려봐 스스로 생각했을때 기분 더럽지 않아? 본인이 제대로 된 반박은 못하고 빈정거린다는 소리나 듣고 있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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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날부리어.. 초등학생한테 반박들으면 기분안나쁜것처럼 별로 안나쁜뎅..
너가 뭐라도 되는사람이면 모르겠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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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aeㅋㅋㅋ아오 귀여워 야 내가 너보고 빈정댄다고 그랬냐ㅋㅋㅋ
니 댓글에 달린 첫 댓글이 너한테 비꼬는것밖에 못한다고
하는 "다른사람 댓글"이야.
그거 보고 기분 더럽지 않냐고 하는건데
니..니가 뭐라도 되는줄 알어!이러고있냐ㅋㅋ
에휴 인간아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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