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는 2015년 박근혜 정부때
새누리가 발의했고 새누리가 포기했음
이게 정권 바뀌고 2018년에 다시 발의했는데
더민주가 발의했고 2020년 국회 바뀌고 자동으로 폐기됨
그리고 국회 바뀌고 나서 바로 공공의대 다시 발의한 것 뿐
정부스탠스는 바뀐 게 없음
오히려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가는 게 좋지
180석 거대 집권정당이 함께 하는데
집권초기에는 과반석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2018년 당시 지지부진 했을 수도 있다
2020년에 과반석 넘었고 임기는 2년 조금 더 넘게 남은 상태에서
기존의 법률안은 밀어 붙이는 것 뿐이야
이 시국에 법률안을 발의해서 오히려 의사측이 반격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지
코로나 안 터졌으면 그대로 밀고 나갔을 거다
그리고 코로나 종식될 때까지 기다리면 다음 정권까지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의사측은 오히려 이걸 노리고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
다음 정권을 더민주가 가져가면 또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면?
국회의결해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더민주가 180석 가지고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