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판사 무죄

법관 독립의 원칙상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임 전 부장판사에게 재판업무를 지휘·감독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기소할때부터 유죄 받을수 없는 죄목을 붙여서 무죄받게 만든 수작질이네.

검찰은 기소권으로 제 식구 감싸기
판사는 판결권으로 제 식구 감싸기

댓글보면 박근혜가 뽑히고 제1야당 유력 대선후보가
윤. 최 인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네

법조계가 엉망이야
판사는 판사 끼리 무죄 주고
검사는 검사끼리 불기소하고

재판은 지 꼴리는대로 함부로 하고

너무 오랜세월 법조인(검사+판사) 카르텔과 그 빌어먹을 전관예우때문에 이런 개혁에 대해 더 경기를 일으키고 저항을 하는거라봄. 하지만 꾸준히 포기않고 노력해서 반드시 개혁해야하는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