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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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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범죄자들 살기 좋은 나라네...처벌 기간도 짧고 범죄자 인권도 지켜주려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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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같은거보다 형법개정이 가장 시급함.
사기는 최소10년에 두배로 배상전까진 무기한 징역때려야하고
강간도 10년이상에 재범은 화학적 거세에 이동 무기한 제한까지 들어가야함.
음주운전도 수치따라선 살인미수급으로 다루고 두번부턴 영구 박탈에 무면허로 하다 걸리면 20년쯤 처 넣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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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S_net지금 문제가 뭐냐면
1) 판사가 1년때림.. 법에서 사형 가능하다해도 판사가 안때리는거임. 1년밖에 줄 수 없어서 1년준게 아님.
2) 검찰이 항소 안함.. 2심에서 판사도 1년.혹은 그보다 적은형밖에 못줌.
형량이 적은거는 국회의원 갈궈봤자 크게 나아질게 없다. 국회나 정부는 선거가 있으니 눈치라도 보는데 사법부는 이거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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