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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형식적인 지자체별 예산 독립말고 

진짜로 지자체별 예산 독립 해서 운영하면 공공의대 찬성 


지금 지방에 의대 설립하면 거기 의대 운영하는 일자리는 해당지역 사는 분들이 취직하는데

세금은 전국에서 내준단말이지


우리나라는 지자체가 운영 못해서 빚생기면 중앙정부에서 갚아주는 시스템인데

내가 베짱이처럼 살기 싫어서 일하는것도 아니고 그냥 먹고살려고하는건데

지금도 세금 때문에 너무 속상한데...


어떤분들이 세금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게 당연한데

공공의대에 세금 쓰는게 뭐가 문제냐고 말 하는 분들 보고너무 놀랬어

세금은 잘쓰는게 중요한거아닌가? 

지금 강남 무허가 판자집 사는분들 거기 아파트지으면 돈 마니 버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세금으로 전기 놔주고 수도놔주고 계속 관리해주고있는데

이런 세금도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문제없는건가?


난 공공의대가 공무원 + 의사 시스템으로 변질되서 내 세금이 늘까봐 걱정뿐임

지자체별로 운영비용 자기들이 쓰고 

운영비용 빵꾸나도 국가 세금으로 복구하는일 없어진다면 난 무조건 찬성

  • ?
    순대링 2020.08.30 13:28
    우리나라 지방 자치주의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계심.
    지방에 지어지는 모든 사업에는 국비가 투입되는 거임.
    지방에 도로를 깔거나 공항을 지어도 다 세금으로 나가는 거임.

    보통 국토위에서 이런 식의 공공 사업 심사를 많이 하는데
    님이 한번이라도 국토위 예산 결의 하는 걸 봤다면 그런 소리를 못함.

    그리고 근본적으로 지방에서 독립적으로 예산을 사용한다면
    그걸 공공사업이라고 할수 있음?

    공공사업이라건 근본적으로 최하의 기준을 올리는데 있는 거임.
    님이 말한 강남 무허가 판자집에 진짜 극빈곤층이 없다고 장담할수 있음?
    이 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하면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을 찾아야지
    무작정 공공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건 양극화를 유도하는 것 밖에 안됨.

    공공의대도 마찬가지임.
    문제가 있다면 회의를 거쳐 수정해야지 덮어놓고 반대하면
    공공의대로써 해소하려 했던 지방 의료의 허점이 사라짐?

    대안 없는 반대는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함.
  • ?
    Cutiehoney 2020.08.30 13:40
    강남 판자촌도 아마 구룡마을 얘기하는걸텐데
    거기 100% 임대아파트라 돈 많이 못범
  • ?
    펜토미노 2020.08.30 13:51
    모든 국민이 세금내고 건보료내는데 지자체마다 의료서비스가 월등히 차이가 나면 이런 사회문제는 해당 지자체가 알아서 해결해야할 문제인가요?
  • ?
    요긔 2020.08.30 15:40
    지역 인프라를 지역 세금으로만 구성한다고 하면, 수도권에 인프라가 더 집중되겠죠.
    해결하려는건 수도권 인구 밀집으로 인한 지역 인프라 미흡인데..
    이번 공공의대는 그중 의료 인프라에 대한 사업이구요.
    사업을 하게된 원인 분석을 좀더 고려하셔야 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 ?
    다크나이트 2020.08.31 08:42
    공공의대가 웃긴게
    공공의대 부속병원은 지을 계획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진짜 필요한 것은 기피과 의사들이 아닙니다. 지금도 외과 흉부외과 전문의들이 응급실에서 전전긍긍하거나 일반 의원으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미용이나 수액치료 의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공공의대 지으려면 공공의대 부속병원도 만드라고 하세요. 현 의료수가에서 의료원은 문 열수록 손해이기 때문에 지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거에요.

    부속병원조차 없는
    공공의대 학생들 병원 수련은 어디서 받을까요?

    공공의대 학생들은 1~2년 교육받은뒤 3학년부터는 병원 수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이 수련받는 곳은 아마 대부분 서울대병원이 될겁니다. 국립병원이라서요.

    그리고 의사자격을 딴 이후에는 역시 서울대병원같은 국공립병원에서 수련 받게됩니다.

    공공의대는 짓는데 부속병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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