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5 13:19

하청에서 사는 삶이 나아질까?

조회 951 추천 0 댓글 19

정부기관도 하청 잔뜩 싸게주고 부려먹는데 사기업이라고 달라지려나..?

보건복지부산하라는곳이 비정규직 육아휴직은 못쓰게 막고

정부기관에서 비정규자들이 건물점거하고 시위하면 전기 단선 시켜고 입구 막아버려서 사람이 얼어 죽고

여전히 활선작업 하청써서 위험 노출되어있고,

스크린도어 사고로 젊은사람이 사망한지 이제8년인데 바뀐건 없고 그동안 계속 그대로...

이번에LG청소업체 시위도 입구 통제하고 전기 끊어버려서 사망자 나올거 같은데 정부에서 먼저 했던짓이라 말리지도 못할듯.

여기오시는분들은 어느정도 잘살거나 학생들이라 걱정안해도되겠지만 다들 열악한곳에 가지마시고 좋은곳에 취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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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슈타르 2021.01.05 13:31

더 나빠지던데요. 이번에 발의하고 게속 토막나는중인 중대재해법, 이제 중대재해일어나면 소기업은 해체해야죠. 소기업이하는 대부분 대표가 회사운영하는데, 대표가 징역받으면 그냥 회사해체수순. 경영진이나 이사진이 있어서 대표자리가 비어도 대체할수있는 중기업이상이라면 모를까, 결국 책임은 하청받는 소기업들이 책임지게 될테고... 이제 현장뛰는 기업다니시면 나나 동료하나 잘못 다치면 일자리가 사라진다 하고 일하셔야 합니다... 과거 산안법처럼 실정에 맞지도 않는 일괄적인 안전법으로 도배되어 작업에 의미없는 장비만 늘어났던것처럼, 고스란히 부담은 하청업이 떠맡을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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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ㅅㅇ 2021.01.05 16:20

@카슈타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시한번 확인하고 글쓰세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팩트대로 써야지 거기에서 소설을 붙이면 쓰나 ㅋㅋㅋㅋ

1 -4 답댓글 1 -4 답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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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슈타르 2021.01.05 16:40

@ㅇㅅㅇ

소설부분 말씀해주세요. 어디가 소설인지.
원청에의 책임소재부분은 다 토막나고있고, 처벌수위는 과도하게 올라가는데요?
원 의도대로라면 책임소재를 원청이나 정부에도 부담시킴으로서 하청에의 무리한 요구나 사고빌미를 없애겠다는 취지고요
지금 나오는 개정안들은 하청에의 책임소재 부담 및 처벌강화상태입니다.
오죽하면 정의당마저 반대를 할까요.
보다 정확한 결과물은 8일날 처리하겠다고 하니까 그때 봐야겠지만, 현재까지 나온것으로는 하청업체만 피박쓰는 구조입니다.
하청업자만 피보는 법안이 아니면 아니라고 팩트대로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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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qqw 2021.01.06 00:33

@ㅇㅅㅇ

어느부분이 소설인지 안 짚어주시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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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23**** 글쓴이 2021.01.05 18:56

@카슈타르

지금도 죽어라 책임소재 회피하는데
댓글이 맞으면 걍 하청 사람끼리 싸움붙이고 원청이랑 정부는 뒷짐쥐고 구경할 모습생각하니 기가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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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슈타르 2021.01.05 21:24

@12312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2121462&isYeonhapFlash=Y&rc=N
경영책임자 1년이하징역 or 10억원벌금
법인 사망사고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이나 질병 사고에 대해서는 10억원 이하 벌금
공무원 처벌 뺄지도 모름.
이대로 입법되면 자칫 사고나면 회사 접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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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ㅅㅇ 2021.01.06 09:17

@카슈타르

ㅋㅋㅋㅋㅋㅋㅋ원청도 받는데 뭔소리임ㅋㅋㅋㅋㅋㅋㅋ
좀 알고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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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슈타르 2021.01.06 09:53

@ㅇㅅㅇ

팩트 가져오라고 소설쓰지 말라더니
뭔 팩트한줄 안가져오고 소설만 쓰시네. 소설가 추미애지지자신가

https://blog.naver.com/sjl2778/222195697053
느네 이수진조차 비판중.
첫째 문제부분 읽어보시고, 다 찾아보고 와서 말해주세요.
그리고 틀린부분 팩트로 짚어주세요. 알아야하거든요.

중대기업측입장은 하청에서 사고쳤는데 왜 원청이 책임지냐.
노동자 입장은 하청에서 사고나게 만드는 원청과 기관장은 왜 책임에서 벗어나냐.

실제로 재계에서 주장한데로, 하청에서 사고난걸 원청이 책임질 필요는 없지만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이나 과도한 요구, 무리한 일정 등으로 안전관리에 소홀하였을경우 책임을 나눠가져야 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인과관계 추정 사라졌고요.

금액 역시 현실성이 없는것이 10억짜리 공사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였을시 10억배상이 뜬다면?
반대로 1,000억짜리 공사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을시 10억 배상이 뜬다면?해당 용역의 매출의 1/5~1/10의 퍼센테이지식 처벌이 현실적이죠.
처벌의 형평성도 맞지않을뿐더러 이대로 진행시 원청사, 즉 대기업에서는 자체공사가 아닌 하청의 경우 '전구간 하청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제가 대기업오너라면 응당 그럴겁니다.
왜? 사업주가 도급 업무 관련 시설, 설비 등을 소유하거나 그 장소를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즉, 소유하지 않고 책임을 면피하고 수익만 가져가면 되니까요. 어차피 몇몇 평생계약에 가까운 하청업체는 가지고 있겠다 그쪽에 설비 넘겨주면 되고, 시설도 계약서로 사용하게 해주는것이 아니라 단기임대주면 되는거고.
아, 이제 계약서에 한두줄 추가되겠네요.
1. '갑'은 '을'에게 이하의 용역업무를 맡김에 있어 계약 시작일로부터 계약 만료일까지의 공정에 있어 '모든 작업에 대한 진행과 관리를 일체 위임'한다.
2. '을'은 '갑'으로부터 위임받은 용역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진행과 관리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다.

왜 기업들이 하청의 하청의 하청의 하청까지 가는줄 아세요?
중간 마진만 먹고 사고치면 사고친 하청탓으로 하청에 물리면 되기 때문이예요.
그 악순환을 막아달라는게 중대재해법이었고
지금은 기업에도 악법, 노동자에게도 악법이 되고있습니다.
제발 최종 결과물이 좀 정상적인게 나오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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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ㅅㅇ 2021.01.06 11:36

@카슈타르

아 ㅋㅋㅋㅋ 6000원짜리 백반팔면 사람을 6000원으로 아는 사람이 여기있구나 !!!! 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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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ㅅㅇ 2021.01.06 11:38

@카슈타르

그리고 저 블로그 말고 증거로 윤서인 유튜브나 좀 가져왔음 더 좋았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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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슈타르 2021.01.06 11:43

@ㅇㅅㅇ

참내... 소설쓰지말고 팩트로 얘기하라던 사람이,
팩트 한줄 가져오지못하고 소설만 써대네요.
그냥 가서 수준에 맞게 김어준이나 열심히 들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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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ㅅㅇ 2021.01.06 11:52

@카슈타르

????김어준이나 너나 똑같은데 선동분자ㅋㅋㅋㅋㅋ
지금 원청에서 안전관리때문에 얼마나 벌벌떠는데 저런 소리하는지 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중소기업 살릴려면 사람죽여도 되지 ㅋㅋㅋㅋㅋ
암 그렇고말고 ㅋㅋㅋㅋㅋㅋ

집구석에서 인터넷만하면 밖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고 하던데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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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슈타르 2021.01.06 11:57

@ㅇㅅㅇ

라고 이분은 자기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적혀있는 사실 그대로의 팩트한줄 못가져오면서 소설 그만쓰시고 일좀하고 다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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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감 2021.01.06 15:22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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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ㅅㅇ 2021.01.06 19:59

@평감

다행이네 나는 그 사이트 출신들 사람으로도 안보는데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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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ㅅㅇ 2021.01.06 19:59

@카슈타르

ㅋㅋㅋㅋㅋㅋㅋ사설보고 팩트라고 하는 수준 운운
고용노동부에 쓰여져 있는 고시는 읽어봄???
남의 말만 듣는게 아니라??? ㅋㅋㅋㅋㅋㅋㅋ
고시가 뭔지는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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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슈타르 2021.01.06 20:20

@ㅇㅅㅇ

원숭이급이였군... 아직 확정도 안났지만 논의중인데, 이대로 되면 안된다고 말하는걸 못알아듣네...
고시가 뭔지 알지? 아, 알리가 없네... 더이상 댓글도 무의미하다 얘한텐... 미안, 원숭이어는 내가 할줄 몰라서 전달할 방법을 모르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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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ㅅㅇ 2021.01.06 21:06

@카슈타르

저런...지금 현재상태도 모른다고 이야기한건데 못알아먹었네ㅋㅋ
끝까지 선동이네 ㅋㅋㅋㅋ
현행법이 뭔지도 논의가 된다는것만 듣고 선동당하고 ㅋㅋㅋㅋ
응 역시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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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고 2021.01.06 02:15

씁쓸하네 이거. 이런 문제는 잘 해결할거라 믿었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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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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