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571 추천 -2 댓글 3
  • ?
    0109999 2021.03.24 17:26
    법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니깐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지만.... 정말 너무 괘씸해서 싸그리 박살내고 강제몰수하고 싶지만..
    그 명백한 증거를 통해 용의자를 확실하게 찾기도 여간 힘들고 몰수를 한다고 해도 그 몰수 대상의 조건 수렴과 3자에 대한 피해 등 나비효과까지 있으니깐요.

    깨진 그릇 틈 메꾸려니깐 이미 물은 모두 빠져나갓고 빈 그릇인거죠.
    현실적으로는 LH내를 싹 대청소 물갈이하고 확실한 감시체계 및 업무 분담화가 필요할 듯 하네요.
    분명한 용의점이 있는 공무원은 무조건 파면조치하고 연금 못 받게 하구요

    개인적인 생각으론 이번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이번 정부에 대한 대중적인 평가가 크게 나뉠 것 같네요.
  • ?
    요긔 2021.03.24 17:56
    http://www.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326
    https://youtu.be/e_IbShtVhdo
    법 소급적용하는게 쉽지않음. 그래서 농지법, 공무원법으로 가는 방향이고 부당이익방지법은 앞으로 저런걸 잘 막고자 신설하는거.
    꺼억 이러면서 찌라시같은 기사 뿌리기 전에 좀 찾아보고 쓰면 안됨?
  • ?
    루시 2021.03.25 09:42
    소급적용이 뭔지도 모르나 보다 ㅋㅋ 꺼억 이러고 앉았네 ㅋ진짜 멍청해 보임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7600 대통령 4.19국립묘지 조조참배 2 new VestiGate 1시간 전 111 0
7599 문재인 7년차? 2020년부터 물가상승한것도 윤때문이라면서 어찌 계산이 그렇게 되냐? 8 new 하얗게불태웠어 4시간 전 261 -13
7598 문재인 7년차에 목숨거는 이유를 알았네 2 new T1페이커센빠이 10시간 전 416 5/-3
7597 환율 1400원, 오히려 좋아…코스피 내릴 때 현대차·기아는 역주행 3 update PSV 아인트호벤하지만 2024.04.18 663 7
7596 IMF 직전의 그 신문 2 VestiGate 2024.04.17 748 11
7595 [단독] 윤 대통령, 장제원 비서실장 기용 '결심' 11 PSV 아인트호벤하지만 2024.04.17 896 5
7594 정부가 환율을 관리하지 못하는 이유 7 곰곰곰 2024.04.17 909 7
7593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요약 13 file 토트넘 홋스퍼베라딘 2024.04.16 1051 17/-1
7592 지금 물가가 왜 문제일까 49 file 반지성감지기 2024.04.16 912 5
7591 조국혁신당, 회기 중 골프 금지 10 VestiGate 2024.04.16 852 15/-1
7590 조중동의 고민 4 file 토트넘 홋스퍼베라딘 2024.04.16 836 9
7589 국힘 근황 6 file 토트넘 홋스퍼베라딘 2024.04.15 949 6
7588 탁현민 근황 2 file 토트넘 홋스퍼베라딘 2024.04.15 968 24/-1
7587 [문소개웬] 나라장터 경쟁도 없이.. 1 file 토트넘 홋스퍼베라딘 2024.04.15 742 6
7586 주진우 기자의 천공 독대 요청 3 file 토트넘 홋스퍼베라딘 2024.04.15 693 1
7585 홍준표 페북 5 file 토트넘 홋스퍼베라딘 2024.04.15 604 4
7584 채상병특검법 무조건 4월에 처리해야한다 3 file 토트넘 홋스퍼베라딘 2024.04.15 532 9
7583 박수영 "지난번보다는 의석 수 더 많다...뚜벅뚜벅 걸어가면 대선 승리" 3 file 토트넘 홋스퍼베라딘 2024.04.15 546 1/-5
7582 지역별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 2 file 토트넘 홋스퍼베라딘 2024.04.15 490 1
7581 전공의들이 복지부차관을 직권남용으로 고소.. 4 T1마흔된코난 2024.04.15 438 5/-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80 Next
/ 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