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fnnews.com/news/202005201804385184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며 2심에서 경합범으로 합쳐 선고한 만큼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늘었네요.
https://m.fnnews.com/news/202005201804385184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며 2심에서 경합범으로 합쳐 선고한 만큼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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