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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와 정부갈등이 결국 갈데까지 가네요.

  강경책으로 밀고나간 정부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의사들의 갈등이 결국 정점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양측 다 이제 유화책으로 협상을 하려해도 물러날곳이 거의 없다싶이 하네요.


 의사측은 업무개시명령을 피하고자 사표를 내던졌고,

정부측은 문재인까지 나서서 법대로하라고 강경책을 시사했고.

아직 외통은 아니지만 서로가 장군멍군을 부른 상태에 가깝습니다.


 의사측은 면허정지 혹은 취소까지 나올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료행정손실은 말할것도 없고, 코로나로 제2쓰나미가 아니라 의료붕괴까지 일어날수 있겠죠.


정부측은 의사측에서 이렇게까지 나온이상 백기를 들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지금껏 정책실패에 사과 한번 안해본 정부가 이제와서 의사들에게 접고들어갈리도 만무하죠.

 만일 의료공백이 걱정되서 접고 들어간다손 쳐도  지금 추진하려는 공공의료 백지화가 조건이 될것이 뻔하고,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애초에 추후로 미룰거였다면 이지경까지 오지도 않았겠지만요.


 만일 이대로 서로 강하게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의사측에선 업무개시명령 못받았다. 사표냈다 하면서 합법이라고 나갈겁니다. 정지먹인다고하면 파업기간 연장가겠죠. 이제와서 물러서기엔 배수진을 쳐버렸거든요.

정부측에선 여러분들이 원하는대로 이대로 그 의료진들 다 면허정지나 취소 먹일 가능성? 없진 않아요. 있죠.

딱 원하는대로 되는거예요. 밥그릇 싸움하는것들 밥그릇 자체를 깨버리는거죠.


그럼 좋나요? 대신 그 대가는 우리가 치루게 되는겁니다.

 지금도 환자목숨을 볼모라고 말하는데, 더이상 볼모가 아니라 외국처럼 애초에 치료받는 날짜가 늦어지게 됩니다.

애시당초 부족하다는 의사수가 급감하게 되는거죠. 당연히 수술받는건 더더욱 힘들어지고요.

 코로나가 지금보다 심해졌을때, 감당할수있는 여건이 과연 될까요? 정말 일본의 뒤를 잇게될수도 있습니다.

 검사는 하지만 치료를 못하는 상황. 안생기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전문의가 수술할때 전공의 같이들어갑니다. 간혹 다른 전문의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기술을 배우고 숙련의가 되어갑니다.

인턴이나 1,2년차 전공의는 선배 전공의와 전문의에게 배웁니다. 그 공백이 생겨버리는거죠.

 그 공백의 대가를 치루는것은 우립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성향도 다르지만, 그에 대한 결과는 공유합니다.

북한과의 전쟁을 해선 안되는이유가 전쟁후유증이 클걸 알기 때문이죠. 잃을게 참 많기 때문입니다.

북한과의 유화책을 지지하는사람들 태반도 그래도 지지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의사와 정부의 전쟁이 일어났네요.

 그 후유증을 감당하는건 돈많은 정치가도, 돈많은 의사도 아니라 우리들이라는걸 아셔야해요.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시시비비를 떠나서 지금은 의사들을 비롯한 의료진에대한 의존도가 큽니다. 

그런 상황에 일을 벌리는건 잘못된 일입니다. 만일 반대의견이 주류였다면 어떻게 됬을까요?

 정부에서 일시 철회를 했을겁니다. 하지만 문재인 지지세력은 강하고, 표면적 명분이 그럴듯합니다.


 정부정책이 옳을수도 있고, 의사말이 옳을수도 있습니다. 그 판단은 개개인이 하는거죠.

 적어도 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때가 잘못되도 한창 잘못됬다는 말이죠.

하지만 이미 극한대립상태로 이제 어느한쪽이 쉽사리 물러날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예 극한까지 가던가, 어느정도에서 멈춰서 타협을 봐야하죠.

 하지만 한가지 확실한건 현재 양측다 우리들은 안중에 없는건 맞습니다.

  박근혜를 적폐로 해서 세워진 정권이라면 적어도 지금은 한발 물러서야할때죠. 

대립이 커질수록 대가를 치루라고 하면 할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피해가 나중에는 안생기겠느냐? 지금이 그 피해가 가장 심하게 생길때입니다. 코로나특수로 인해서요.

  어차피 피해가 생긴다면 최소화해야죠. 


맹목적인 지지는 방향을 잃게 합니다.

 지금 정부입장을 지지하는 층도 그런점은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적폐타도도 좋고 기득권타도도 좋지만 그로인해 피해를 받는게 누구일지. 나일수도 있고 연세 있으신 노모가 되실수도 있다는것을.

당장 내 주변에 코로나가 확진자가 나와도 치료를 받을수 없는 일이 생길수도 있다는것을.

  • ?
    세츠나 글쓴이 2020.08.27 11:32
    @ilililiillil
    G 람 나 이런애들이요. 애초에 댓글을 달 가치도 없는 애들.
    위에 칼머시기랑은 의견이 다르고 말이 격해져도 댓글을 달지만, 저런애들 얘기한겁니다.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 ?
    램프의바바 2020.08.27 00:23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시길..
  • profile
    .... 2020.08.27 01:10
    정부에서 협상했는 데 전공의 쪽에서 완전 철회아니면 안된다고 파업 했다는 거에는 왜 아무말도 안 다는거임?
  • ?
    순대링 2020.08.27 01:39
    @....
    의협도 파업함.
  • ?
    세츠나 글쓴이 2020.08.27 11:40
    @....
    잘못된건 의사측도 마찬가지죠.
    히포크라테스선서를 따르는 참의사님들도 계시지만, 태반 이상이 그런 숭고한 의사가 아니죠.
    지금에 와선 그냥 이익단체라고 봐도 무방한데, 이익단체가 이익을 위해 싸우는것과
    국민을 지켜야할 의무를 지닌 국가에서 국민의 안위보다 이익단체와 싸우는게 더 중요하다면 문제가 있는거죠.
    당장 내 몸안에 생긴 종양을 제거하는 일과 몇십년째 이어온 고질병을 고치는 일중에 뭐가 더 급할까요.
    당장 종양을 제거해야하는데 고질병을 고치겠다면서 종양제거가 밀리는 상황이 되버리면 안되지 않나요??
  • profile
    .... 2020.08.27 12:32
    @세츠나
    예가 아주 이상하네요.
    의사들 파업을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환자를 위한 싸움처럼 생각하게 하려는 거처럼 보여요.
    지금 상황은 수술이 필요한 외상 환자가 들어와서 수술 하려고 하는 데,
    병원에서 내일부터 월급이 깍입니다라고,
    공지한 상황에 철회 안 하면 수술 안 한다라고 파업하는 상황이 더 맞겠네요.
    제가 든 예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님이 든 예라도 마찬가지예요.
    고질병을 지금 당장 고치겠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칠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데,
    어떻게 회의 한번 안 해보고 종양 안 고쳐라고 선언하는 거하고 같죠.
    협상조차 시도를 안 해보려고 했다면 정부 잘못도 있다고 할겁니다만,
    정부는 그래도 협상노력은 했잖아요.
    협상노력을 하면서 의사들 협박했다고 이해할수 없다고 그러실건가요?
    당장 파업 한다는 데 한시가 급한 상황에 그렇게라도 안 하겠습니까?
  • ?
    세츠나 글쓴이 2020.08.27 13:26
    @....
    음, 그건 그렇네요.
    여러가지 문제는 제쳐두고 근본적 문제는 밥그릇 싸움이니까요.
    .... 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너 월급 깍아서 신입줄께 하는게 맞겠네요.
    사실 그 협상 노력이라는게 어떻게냐가 문제죠.

    님의 예시를 살짝 빌려서
    전통 수공예품 회사가 사람은 더 필요한데 여력이 없으니까 월급 60%만 받아라. 휴식시간도 좀 줄여야겠다. 보너스도 좀 줄여야겠고. 법인카드 회수. 대신 뜨끈한 신입 사수로 넣어줄께. 그럼 좀 덜 힘들겠지? 사람 늘어나잖아?
    라고 통보해서 연봉협상 테이블에 앉았어요. (굵직한 이슈가 네개정도 되니까 이정도가 맞겠죠?)
    협상에 나갔는데, 좋다. 보너스는 유지해줄꼐. 콜?
    1차협상이 결렬되고 2차협상에 나갔어요. 알았어알았어. 월급 70%. 까지 유지해줄께 어때?
    장난치냐, 일은 늘리고 수당도줄고 다 없애면서 뭐가 어때냐. 못하겠다, 때려치겠다. 또 결렬되고
    3차 협상에 나가려는데 일이 미친듯이 몰려와서 철야에 주말특근까지 몇주는 뛰어야하네요.
    당장 신입 키워도 몇달은 걸리는데... 일손 모자라게 생겼어요.
    회사는 일단 일부터 하고 나머진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일단 일하자.
    아니, 나 일안할거라고. 일 급하니까 그런말 하지말고 지금 못박아두자고요.
    일단 닥친 일은 처리해야지. 나중에 얘기하자니까?

    양보라는 부분이 말이 양보지 원래 뺏기로한 양이 50이라치면 그중 40만 뺏고 10은 남겨놔줄께 라는 협상이란거죠.

    애사심이 넘치고 책임감이 넘치는 친구라면 일단은 일을 하겠지만, 요새 젊은 친구라서 밑지고는 일 못하죠. 네.
    아시죠? 요즘 마인드. 최저임금 만원못주는 회사면 그냥 때려쳐라. 직원 월급 제대로 지급못할 형편이면 회사 운영할 자질이 없다. 특출난 무기도 없으면 회사 접는게 맞다.
    전공의들? 딱 이 세대 나이예요. 당장 본인들도 그렇겐 일 못한다 때려쳐라 하면서 의사들에게만 강요하는건 '생명'이라는 소중함을 다루는 특별직이기 때문이겠죠.

    회사로보면 인원늘리고 월급 줄이겠다. 하는 상황이예요.
    그걸 당장 큰 일이 생겼으니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일부터 처리하자는게 정부고.
    큰 일이 닥쳤든 말든, 일단 내년 연봉계약서부터 명확히 얘기하거나 없었던 일로 하자는게 의사죠.
    의사입장에서 보면 나중에라도 결국은 막닥드릴 일이니까 큰 일이 닥쳐서 회사가 열심히 사람굴려야 하니까 뻐팅기는거고 나없이 어디 돌아가나 해봐라 할수있나.
    정부입장에서 보면 니가 별수있냐? 하다가 큰 물량이 들어오니까 당장은 구슬려서 일을 시켜야 하는 상황인거죠.
    전통 수공예품제작이다보니 숙련도랑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 알바로 처리가 안되거든요.


    지금 협상의 결과가 이거죠.
    사실 공약 철회 어려운거 아니예요.
    이명박때도 국민들이 제발 그것만은 하지말라는 대운하사업.
    결국 포기한다고 공약 철회했어요.
    그리고 얼마후 4대강정비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이름만 바꾸고 보완해서 나왔죠.
    대운하가 아니라 정비사업이래요. 기만이죠. 근데 그 기만이 먹히거든요.
    까짓거 공공의료 안한다. 철회한다. 하고 코로나 잠잠해지고 나서
    의료공무원사업으로 이름 바꿔 내면 되죠. 준공무원 대우로 국가에서 의료사업이 미비한 지역에 양질의 의사를 투입해 지역의료를 끌어올리겠다. 조금만 바꿔서 내면 되는거거든요.
  • profile
    .... 2020.08.27 16:12
    @세츠나
    신입사원 조금 늘릴게라고 했다고
    수술 안 하고 죽게 둘꺼야라고 하는 의사편 드시니 제가 무슨 말하겠습니까.
  • ?
    세츠나 글쓴이 2020.08.27 17:14
    @....
    뭐, 평상시였다면 모를까 지금은 코로나니까요.
    문재인도 오늘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다는 것은 전시상황에서 군인들이 전장을 이탈하는 것과 마찬가지 라고 발언했죠.
    저도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 파업을 한 의사들도 문제지만, 그 이전에 코로나 위기상황에 이런일을 자초한 정부가 더 문제라는거죠.
  • ?
    맹꽁이 2020.08.27 12:45
    @세츠나
    ㅋㅋㅋㅋ 마지막 예시 대로면 고질병 앞으로 고치도록 이렇게 하자 하니까
    이렇게하면 안됨, 고질병고치는거 포기안하면 일안함, 이렇게 종양제거를 아예 안한다고 한건데
  • ?
    저격수 2020.08.27 09:24
    할튼 의사분들 이기적인건 유명하네 예전부터 ㅋㅋㅋ
  • ?
    암소핫 2020.08.27 09:42
    우. 와.
    피해는 국민이 본다고? 그 다음은? 그 피해 다음을 생각해야지 이사람아.
    맹목이라니 ㅋㅋㅋ

    수출규제덕에 우리나라 피해가 가니까
    독도도 주고 지소미아연장도 하고 강제징용판결 번복하고 해야 겠다 그치?

    계속 일본에 끌려 다니고 싶은거랑.
    계속 의협에 끌려 다니고 싶은거랑.

    난 똑같이 보이는데?
  • ?
    세츠나 글쓴이 2020.08.27 11:46
    @암소핫
    그 피해를 최소화 해야했다니까?

    수출규제 왜 생겼어? 일본에서 수출규제 하니까 맞규제 한거지?
    정부에서 정책 내니까 의사들이 반발하고 맞짱까는거지?
    지소미아연장하네마네 얘기 왜 나왔어? 수출규제 철회안하니까 나왔지?
    파업얘기 왜 나왔어? 정부에서 정책 철회 안하니까 나왔지?
    일본이 잘못했으니까 우리도 맞받아 친거 아니야?
    일본이 반성안하니까 강경 대응 하는거 아니야?

    뭐든간에 인과가 있어.
    결국 생길 일인건 맞아. 그리고 협의하면서 내용 보완해야 하는것도 맞구.

    근데 그걸 왜 지금 일으켰냐는건데??
    피해가 최소화 되는 타이밍과 피해가 극대화되는 타이밍이 있으면 이번은 명백히 후자야.
    쌍방 다 그걸 알고. 쌍방 다 그걸 이용하고.
  • ?
    암소핫 2020.08.27 13:04
    @세츠나
    아~
    언발에 오줌만 눌래?
    아니면 좀더 얼음바닥 걸어서 따듯한곳으로 이동할래?

    뭘 그리 길게 써놨어.
  • ?
    세츠나 글쓴이 2020.08.27 13:49
    @암소핫
    짧게 쓸께.
    빨리 벼농사 안지으면 가을에 수확못한다고 아직 얼어부은 땅에 씨뿌릴거니?
    아니면 얼은땅이 녹고 4월즘에 씨뿌릴꺼니?
  • ?
    암소핫 2020.08.27 15:44
    @세츠나
    내말이 그말이야
    난리친다고 다 들어줄거냐고.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진료 복귀 하고
    서로 대화를 위한 장을 마련하고 대화를 해야지

    난리친다고 다 들어줘야 하냐고.
    그게 지금 얼어 붙은 땅에 씨뿌리는거 아님?

    이상한 논리네.
  • ?
    세츠나 글쓴이 2020.08.27 16:01
    @암소핫
    지금이 아니라 코로나백신이나 예방접종주사가 나오는등 코로나가 잠잠해지긴 할겁니다.
    그렇게 얼어붙은 땅이 녹고나서 씨를 뿌려야죠.
    그때가서 파업을 하면 적어도 코로나영향은 받지 않을테니까요.
    의사들이 왜 지금 파업할까요? 코로나가 퍼졌거든요. 일상에서의 파업보다 여파가 훨씬 강하죠.
    정부에서 왜 지금 정책했나요? 코로나가 퍼졌거든요. 일반적인 파업보다 강하게 밀어붙힐 명분이 있어요.
    둘다 같은 맥락에서 코로나를 이용해서 파워싸움중이죠.
    난리친다고 다 들어줘야 하냐는 말은, 지금 일어난 상황에 할수있는 말이죠.
    애시당초 지금처럼 얼어붙은 시점에 의사들이 반발할걸 알고도 시행한게 문제인겁니다.
  • ?
    암소핫 2020.08.27 17:00
    @세츠나
    이보세요.

    2018년도에 공공의대 관련해서 정책 나왔구요.
    이번 코로나 터지면서 의사 인력 확충이
    새로운 전염병 대비 필요하겠다 싶어서 추가로 6월에 나온거구요.

    그리고 반발할걸 알고도?
    반발할걸 알아도 필요하면 해야죠.

    그리고 시행이 되서 지금 이사단이 난건가요?
    시행이 되었나요?

    막 시행되서 사람막 400명 막 뽑고
    막 추천 받아서 막 지금 수업하고 있나요????????????????????????????


    모든 정책은 반대급부가 있는거에요.
    규제를 하면 규제당하는 입장에서 손해를 보는거구요.
    확대를 하면 경쟁자 입장에서 손해를 보는거겠죠.

    다수의 이익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방향을 생각하셔야죠.


    내가 박근혜 안뽑았다고 정부 지침 안따르면 기다려줄건가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 ?
    세츠나 글쓴이 2020.08.27 17:41
    @암소핫
    네네, 그 이전에 박근혜때 이미 원격진료 얘기 나왔고, 의대충원 얘기도 나왔었죠.
    새누리당 박근혜때
    2014년에 원격진료 2015년에 국립의대신설
    추진하려던것을 의협과 민주당의 반대로 못했습니다.
    당시에도 일부가 파업을 했고, 결국 대표자들이 처벌받기도 했죠.

    그러던걸 민주당 문재인때인 현재,
    2014년에 원격진료를 지금 비대면으로 이름 바꾸고
    2015년에 국립의대신설을 지금 공공의료로 이름 바꾸고
    이름바꾸고 내용좀 손봐서 내놓는것 입니다.

    당시에 박근혜욕하셨나요, 민주당 욕하셨나요?
    2018년 이전부터 있던 말이고 지금 민주당이 깨어있어서 추진하는 획기적인 정책이 아닙니다.
    따지고 봤을때 10여년간 계류되온 정책인거죠.

    그럼 이번 파업도 당연히 예상의 범위안에 들어가야 정상이겠죠?
    10년간 추진못했으니 당연히 강한 벽에 부딫힐거라는 것 역시 예상의 범주 아닌가요?
    아니면 님들이 지지하는사람들은 그정도도 예상못하는 수준이고 그걸 또 지지하시는건가요?

    그걸 코로나 시즌에 추진한건 뭣 때문일까요?
    실제로 당시 파업과 달리 지금 파업에 대해선 규탄의 목소리가 크죠?
    왤까요? 코로나 위기상황이 겹쳤으니까요.
    그러니까 하필 지금 시행발표를 한게 문제라는 건데 뭐가 잘못됬나요?

    이용을 하는건 쌍방이고, 국민의 목숨을 먼저 담보로 삼은것도 정부입니다.
    왜 당시 박근혜때는 그런 목소리 울리시지 않으셨어요?
    이명박에 이어서 당선된 새누리당 적페라?
    그때랑 지금이랑 왜 다르실까요들?

    코로나상황에 박근혜정부랑 비교하면서 메르스 많이 얘기하죠?
    박근혜 메르스때 이얘기 나왔으면 어땟을지 참 궁금까지 하네요.
  • ?
    칼날부리 2020.08.27 18:00
    @세츠나
    니 논리대로하면 지금 의사들은 그때도 동의받지 못 하고 파업에대한 책임도 일부 졌으면서 또 이지랄을 하고있는거????
    아 참고로 난 그때도 의사 편 안듬
  • ?
    세츠나 글쓴이 2020.08.27 18:01
    @칼날부리
    ㅇㅇ
  • ?
    칼날부리 2020.08.27 18:04
    @세츠나
    대단한 양반들 나셨네ㅋ
    그때 통과되었으면 지금 의사부족 어느정도는 충당되었을거아냐???
  • ?
    세츠나 글쓴이 2020.08.27 18:16
    @칼날부리
    ㅇㅇ 그랬겠지.
    당시에도 의협은 반발했고 민주당이 동참해서 막았으니.
    그때도 파업을 했으니 지금도 할수있다는 가능성이 있지만 코로나때문에 못할거다 라고 판단했다고 생각해.
  • profile
    덕찡이 2020.08.27 11:40
    틀탁색히들아 정신차려라
    버러지 색히들
  • ?
    세츠나 글쓴이 2020.08.28 17:06
    @덕찡이
    철부지 껌딱지는 가서 젖이나 더 먹고 오렴.
  • profile
    덕찡이 2020.08.28 18:30
    @세츠나
    코로나 안걸렸냐?
    곧 뒈질 노인네가 알바비 욕심에 ㅎㅎ
  • ?
    세츠나 글쓴이 2020.08.28 18:32
    @덕찡이
    너부터 좀 걸려라. 이 전광훈지지자 같은놈아
  • profile
    덕찡이 2020.08.28 20:48
    @세츠나
    하하 전광훈을 버리는거야?
    니네 오야 아녔어?
    돈 몇푼에 영혼을 팔다간 뒈져서 좋은데 못간다
  • ?
    세츠나 글쓴이 2020.08.28 23:52
    @덕찡이
    대깨문 논리지 딱. 문재인 반대하면 일베. 그러니까 대깨문도 일베충 수준인거야
  • profile
    덕찡이 2020.08.29 11:38
    @세츠나
    나보고 전광훈 졸개라며?ㅎㅎ
    흥분햇냐?
    댓글 알바비 받아 쳐묵을라면 흥분은 삼가해야지
    정신건강에 해로와
  • ?
    세츠나 글쓴이 2020.08.29 12:54
    @덕찡이
    응응 니수준
  • profile
    덕찡이 2020.08.29 13:26
    @세츠나
    쓸댓글은 없고
    존심은 상하고
    ㅎㅎ
    니 자식들이 니가 지은죄 다 받은거야~
  • ?
    세츠나 글쓴이 2020.08.29 16:38
    @덕찡이
    응 니미래
  • profile
    덕찡이 2020.08.29 20:12
    @세츠나
    버러지 알바 뇐네야
    주말인데 밥은 묵고 하냐?
  • ?
    세츠나 글쓴이 2020.08.29 21:22
    @덕찡이
    그거 니 얘기
  • ?
    세츠나 글쓴이 2020.08.29 21:26
    @덕찡이
    뇌없어서 생각도 없는 원숭이한테 밥주기도 지친다.
    그만 차단할테니 알아서 떠들어
  • profile
    덕찡이 2020.08.29 21:29
    @세츠나
    이봐 틀딱
    니 신천지냐? ㅎㅎ
    개버러지 색히
  • ?
    eztang 2020.08.27 16:12
    정부에서 이미 보류하고 협의체 만들자고까지 한건 아예 정지하고 처음부터 논의하자는건데 그걸 극단적 대립이라고 하면 뭐 어쩌라는 건지. 의사들 파업이라고 하는데 사실 파업도 아니고 그냥 진료 거부잖슴. 이 놈이나 저 놈이나 똑같이 나쁜 놈이다 라는 논리는 민주주의에서 최악의 프레임임. 엿같은 논리로 호도하는 짓거리 좀 안했으면 좋겠네요. 퉷
  • ?
    세츠나 글쓴이 2020.08.27 18:00
    @eztang
    친일과 종북을 택일하라는 말씀 하지 마세요.
    예나지금이나 왕을 옳은길로 가라고 직언하는게 신하고 선비였습니다.

    조선을 망하게한 사대부 당파정치는 흑이라고 말하면서 양비론을 비하하고,
    용산에서 헐값으로 보상한다고 저항하다가 폭력사건과 화재, 사망사건이 생기니 그들은 의인이고 이명박은 독재자고.
    이 사건에서 사망과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었다면 과연 정당한 것인가 따지면 당시기준으로 합법이라는 문제에 봉착하죠.
    그렇다면 이명박이 옳고, 단지 과잉진압이 발생한게 문제인건가요?
    마찬가지로 테러방지법을 상정한 새누리당을 막고자 민주당이 필리버스터까지 했었죠.
    결국 막지못했고 통과된 테러방지법을 보며 민주주의가 죽었다고 외치던 그들. 지금 상황에 테러방지법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테러방지법도 폐지를하고, 잘못된 음서제인 로스쿨 개정도 하고 할게 많았을텐데 말이예요.
    입장이 바뀌니 쓸만한 법안인가 봅니다. 박근혜의 의료법안 가져와서 고쳐서 쓰는것도 그렇구요.
    참 웃기지 않으세요? 그땐 아니고 지금은 맞다?

    차라리 당시에도 비판하고 지금도 비판하고, 당시에도 찬성하고 지금도 찬성하고
    본인이 생각할때 옳고그름을 판단하는 양비론이 낫지 누가 시행하냐에 따라 판단이 따라가는게 더 최악의 프레임이죠.
    양비론? 적어도 양비론은 씹선비를 유지라도 합니다. 박근혜에게도 침뱉고 문재인에게도 침뱉을수 있습니다.
    박근혜가 잘한게 있으면 그건 잘했다 인정 할 수 있고 문재인이 잘한게 있으면 그건 잘했다 인정할수 있습니다.
    나치가 만들어진게 바로 그런 양비론이 아닌 단일지향 충성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최악이 아니라, 사회주의에서 최악의 프레임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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