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782 추천 3 댓글 22
Extra Form


법이란 뭘까?

대놓고 법을 어길수록 감형이라도 해주는 걸까?

  • ?
    람다 2020.12.30 11:55
    보석금받고 풀어줬다가 여론 안좋으니 보석취소하고
    보석보증금 할인해줬다가 이제는 그냥 놓아주는군요.
  • ?
    요긔 2020.12.30 12:02
    허선아네 ㅋㅋㅋㅋㅋㅋㅋ
    광화문 집회 허용해준 판사 박형순, 허선아
    전광훈 보석 허용해준 판사 허선아
  • ?
    카슈타르 2020.12.30 12:08
    이건 무죄가 맞고, 얘는 내란선동죄나 화학테러 주도 용의자로 입건해야지.

    얘가 특정후보 지지자거나 해서 특정후보를 치껴올리거나 지지호소 했다면 선거법위반.
    얘가 자기가 출마하면서 자기를 찍어달라고 했다면 선거법 위반.
    하지만 우파찍어라 하는건 좌파때문에 나라 죽어간다 하는건 선거법에 저촉안되는거 맞음. 그논리가 맞다고 하면 인터넷에서 누구들 찍으면 나라망한다 하는 댓글중 베댓가면 다 선거법 위반되버림.

    그리고 대통령 명예훼손은 진짜 개소리. 이명박때부터 대통령 풍자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박근혜때 풍자가 사라졌는데, 박근혜랑 누드작품 합성한것도 유죄아님. 되려 그거 파손시킨 사람이 손괴죄로 유죄뜸. 대통령에 대해 거짓전단이나 합성등을 통해서 '없는 사실을 진실인양 배포하는 행위'가 들어간 '증거품'이 있는 경우는 유죄가 뜸. 말로 하는거 명예훼손은 코렁탕이후 과거정권에선 일어난적이 없음. 현정권이 최초임.
  • ?
    펜토미노 2020.12.30 13:27
    @카슈타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때 풍자가 줄어들다 사라졌다는데 무슨 말인가요? 명예훼손사건이 줄었다는 건가요?
  • ?
    카슈타르 2020.12.30 13:48
    @펜토미노
    노무현때까지는 대통령과 시국을 풍자하는 개그프로나 연극들이 많았습니다.
    이명박때부터 이런 풍자가 줄어들다가, 박근혜때는 아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를 민주주의의 퇴보라며 비판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소를 하네요.
    민주주의에 근간을 둔 나라중에 대통령 풍자나 비난을 금지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박근혜 세월호때 공개적으로 남창과있었느냐 어쩌냐 하던때조차 명예훼손으로 소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찾아보면 그나마 발생한 명예훼손은 동등한 국회의원인 박지원을 상대로한 허위정보로 인한 명예실추에 대한 명예훼손건입니다만, 이는 무죄가 나왔죠.
    또한 허경영이 박근혜와 결혼하네하는 건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실형을 받았지 명예훼손등에대해서 입건되거나 한것은 없었습니다. 이때는 어째서 사람들이 판새개혁을 외치지 않았을까요.
    비판은 자유지만 적어도 비판의 칼날이 상대에 따라 달라지면 안되겠죠.
    전광훈이가 천하에 몹쓸놈이고, 정작 소송되어야할것은 박근혜탄핵당시 내란주도를 한것과 그 과정에서 경찰트럭절도가 일어나고 운전미숙으로 사람이 죽은건에 대해서. 그리고 코로나사태에 방역지침을 무시하고 모임을 주도해서 2차폭발이 일어나게한 건에 대해서 일어나야하는것이지, 무죄를 받은 두건은 무죄를 받아야 민주주의국가인겁니다.
  • ?
    @카슈타르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전선거법 위반은 증거가 차고도 넘쳤습니다.
    풍자나 비난의 문제가 아니라 위법소지가 많은 일들에 대해서도 무죄가 나오니 사람들이 개탄을 금치 못하는겁니다.
    또한 이명박, 박근혜 때는 풍자나 비난을 한 사람들이 실제로 처벌 받은 바가 있었죠.(200만원 벌금형 등등)
  • ?
    asqqw 2020.12.30 17:14
    @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대한비동의
    이명박때 벌금형은 g20 회담 광고 현수막 같은거에 낙서해서 그런 거 아님??
  • ?
    @asqqw
    그렇게 이것저것 걸고 넘어지려면 다 걸고 넘어지고 벌금형이라도 때릴 수 있는데
    전광훈은 공인(종교인)으로서 허위사실 유포에 사전선거법 위반을 하고 다녀도
    고작 기소하는게 작고 걸리지도 않을 껀수로 해놓고는
    아무리 해당 건이 혐의가 부족하더라도 '무죄'를 선고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언플 등등) 걸 알만한 인간들이 그런 짓을 해댄다는거죠
  • ?
    asqqw 2020.12.31 13:01
    @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대한비동의
    난 선거법위반 관련은 관심이 없고 코로나 관련해서 구라치고 사건키운건 분개하는데

    풍자비난에 핀트를 맞추고 있는거임

    문재인대통령을 비방비난해도 죄는 아니지만 선거벽보에 낙서하고 빨갱이라 써놓으면 당연히 벌금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걸 뭉뚱그리는건지 모르겠네
  • ?
    @asqqw
    뭘 뭉뚱그리는다는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소권, 불기소권을 통한 선택적 처벌에 대해 말씀드려 본 겁니다.
    위에도 카슈타르님께 동의드렸지만, 법원의 판단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무죄 자체를 내놓기 위해 기소권, 불기소권을 통해 법원과 쿵짝을 맞춘게 아니냐는 의혹을 일반인들은 다 가질 수 있다고 보는겁니다.
  • ?
    무라미카하키루 2020.12.30 12:52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구속은 내로남불 그 자체임
  • ?
    무라미카하키루 2020.12.30 13:46
    전광훈 정신병자인건 맞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돌대가리 들아
  • ?
    콤마 글쓴이 2020.12.30 13:48
    @무라미카하키루
  • ?
    AAA 2020.12.30 13:51

    삭제된 댓글입니다.

  • ?
    무라미카하키루 2020.12.30 13:54
    @AAA
    이명박 박근혜 감옥 집어 넣은 판사는 정의롭고 공정한 판사가 맞지??
    방구석에서 똥글만 싸지르는 너 같은 인간보다
    열심히 공부해서 판사 하시는 분들이 더 똑똑하고 공정하니까 판결나면 니 맘에 안든다고 징징거리지좀 마라
    으휴...
  • ?
    콤마 글쓴이 2020.12.30 14:20
    @무라미카하키루

    똑똑한것과 올바른건 전혀 다른 능력친데

    이상하게 똑똑하지도 올바르지도 않은 사람일수록 둘을 혼용해서 사용함.


  • ?
    카슈타르 2020.12.30 14:20
    @무라미카하키루
    공정하다는 좀 애매하네요. 똑똑한건 맞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판결이라는게 '전례'가 1번으로 두고, '해석'의 차이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3심까지 가능경우도 많고요.
    이런 해석의 차이를 만드는게 결국은 판사의 재량과 '제출된 증거와 증빙'인데, 똑같은 케이스를 두고 그런 해석의 차이로 인해서 다른 양형을 받는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해당 판사의 성향에 따라 좀더 우호적일지 아닐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날수있고요. 전광훈의 경우는 아마 과거사례, 즉 전례가 우선된부분이 강할겁니다. 일반인의 선거법위반이나 대통령모욕죄같은건 처벌이 없었던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하지만 상대에 따른 호감비호감에 따라서 내용과 상관없이 마음에 안드는 결과가 나왔으니 적폐로 모는건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요.
  • ?
    파넬란 2020.12.30 16:11
    이미 판결 난거 그냥 풀어주고 대신 해당 교회 비과세를 과세로 바꾸자.
  • ?
    @파넬란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종교인 과세만 해줘도 많은게 해결될겁니다.
    비자금도 양지화될 거고, 비선자금들의 흐름도 일부나마 드러날겁니다.
  • ?
    요긔 2020.12.30 17:56
    @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대한비동의
    이왕 하는거 기독교 전체로 잡고, 저소득 종교인 지원도 같이 했으면 합니다.
    헌금을 본래 목적에 맞게만 써야지, 이상한데 갖다 박는놈들이 자주 나오는데도 과세가 없단게 참..
  • ?
    Rkasdaf 2020.12.30 17:58
    웃긴 게 정경심 판결 정당하다고 우기려면, 다른 것들도 좀 상식에 맞아야 하는데... 사법부 자체가 그냥 이제 국민 정서 고려 안 하기로 작정한 건지 정부한테 투쟁인지 투정인지 모를 판결만 쏟아내네
  • ?
    anonymity 2020.12.30 20:45
    검찰이 제대로 기소를 못한 건가
    판사가 변탠가

    왤케 일반 상식과 반대되는 판결이 하루 걸러 하나씩 나오지
    판사들 반항하나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7347 ??? : 하늘이 국힘을 돕는구나 newfile 토트넘 홋스퍼베라딘 1시간 전 109 0
7346 투표소 카메라 설치 유튜버 “지난 대선·보궐 때도 촬영” newfile 토트넘 홋스퍼베라딘 1시간 전 91 0
7345 연령별 투표 의향 1 newfile 토트넘 홋스퍼베라딘 1시간 전 90 0
7344 [단독]사전투표소 9곳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체포, 공범 1명 더 추적중 1 newfile 토트넘 홋스퍼베라딘 4시간 전 191 0
7343 의석 하나만 달라고 생떼 쓰는 펨코 6 newfile 토트넘 홋스퍼베라딘 5시간 전 269 0
7342 조선이 2000음모론 물었다 4 newfile 토트넘 홋스퍼베라딘 6시간 전 295 1
7341 선거 프레임 조사 결과 1 newfile 토트넘 홋스퍼베라딘 6시간 전 272 0
7340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feat. 의협회장) 4 newfile 곰곰곰 7시간 전 326 -2
7339 전우용 sns newfile 토트넘 홋스퍼베라딘 7시간 전 253 4/-1
7338 마피아 조직도 아이와 부인은 안건든다 5 newfile 토트넘 홋스퍼베라딘 9시간 전 320 3
7337 “청와대가 어쩌다” 참담…중국인 싸구려 패키지 관광객만 드나들다니 3 newfile 토트넘 홋스퍼베라딘 11시간 전 385 6
7336 서울시 근황 3 newfile 토트넘 홋스퍼베라딘 11시간 전 393 2
7335 "한국 보수는 왜 이렇게 무능한가" 10 newfile 토트넘 홋스퍼베라딘 12시간 전 393 6
7334 박정희의 이승만 평가 5 newfile 토트넘 홋스퍼베라딘 13시간 전 348 1
7333 경남 사전투표소에 ‘KT통신’ 위장한 몰카…인천서도 발견 2 new 곰곰곰 20시간 전 442 2
7332 김치찌개 장인 newfile 토트넘 홋스퍼베라딘 21시간 전 419 2
7331 진중권 빡쳐서 방송 그만두겠다 시전 newfile 토트넘 홋스퍼베라딘 22시간 전 488 2
7330 이낙연 근황 2 newfile 토트넘 홋스퍼베라딘 22시간 전 428 1/-5
7329 오늘 화성을 토론 펨코 후기 2 newfile 토트넘 홋스퍼베라딘 22시간 전 401 0
7328 박은정 배우자 의혹에 대한 입장문 1 newfile 토트넘 홋스퍼베라딘 22시간 전 400 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68 Next
/ 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