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론적인 얘기임. 지난 70년 보단 현재 5년의 영향이 더 크다고 봄. 또한 출산율 자살율이 반등하는 추세라면 몰라도 현재는 더 최악으로 가고 있으니 아무리 대외적인 사정을 들이민다고 해도 변명 밖에 안됨. 잘못을 인정하고 원인 규명부터 하고 정책의 방향성을 바꿔야 함.
자살률이 크게 급등한것도 아닌데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건 띠용한데.. 오히려 사망사고, 질병 사고가 줄었기때문에 자살 빈도수가 두드러져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https://www.mdon.co.kr/mobile/article.html?no=27665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좀 따져보자면, 최근 몇년간 자살률이 올랐습니다만, 데이터상에서 두드러진 변화는 아닙니다. 11년쯤에 맥시멈 찍고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는 추이입니다. 사실 정확히 따지려면 어느 연령대에서의 변화가 중대한지 확인을 해야하는데 모바일이라 구찮으니 파이가 큰 노인 자살률이 가장 영향이 클거라고 대충 짐작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노인 자살률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정의를 했는데, 이부분에 대하여 정부가 어떤 부정적인, 혹은 긍정적인 정책을 폈는가를 확인 해야 문재인 정부의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겁니다.
말해주신 내용은 알고 있음. 하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건 맞음. 벌써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한지 3년 반이 지났음. 과거 정책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방향조차 못잡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임. 만약 다음 정권도 이와 동일하다면 그땐 문재인 정권 잘못이 아니라 다음 정권 잘못임. 지난 70년 보단 현재 5년의 영향이 더 크다고 봄
다른부분이라면 모를까 본문 내용쪽에서는 더 깊은 분석 없이 왈가 왈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위쪽에서 시스템으로 규명 하시던것과는 안맞는 조금 이상한 스탠스라고 봅니다. 시스템을 구성하고 정상적으로 동작시키는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법이죠. 문제 해결에 대한 매뉴얼 시스템을 만드는건 순식간에 뚝 딱 할 수 없는게 정도입니다. 지난 70년은 갑자기 왜 꺼내신건진 모르겠지만, 그 70년으로 사회가 구성됬습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바꾸겠습니까?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1912111528001#c2b 음.. 계곡 철거는 남양주에서 시작했습니다. 이재명은 언급 안하셨으면 합니다. 남양주 시장이랑 사이도 안좋던데.. 그건 그렇고, 계곡 불법 점유물 철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죠. 기본적으로 불법으로 점유하던 문제기때문에 손쉽게 지자체 선에서 해결가능한거고, 님이 위에 예로 드신 자살율 문제나 다른 문제들로 가면 골치아파집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역풍 쎄게 맞으면서 시스템 구성했고, 하는 중인걸로 예를 들어보면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노동, 부동산 정책, 검찰 개혁, 공수처 입니다. 아직 시도도 못한거 포함하면 사법 정상화도 있겠지요.
손쉽게 만든 시스템이 오히려 거의 없어요. 그나마 국군 임금 정상화 정도인데, 이것도 압도적인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대통령이고, 180석이라고 코스트가 전혀 없는게 아닙니다. 무턱대고 진행하는것은 결국 부담되기 마련이죠. 재작년쯤인지 작년인지 제가 정게에 썼던 내용중에 (총선, 코로나, 조국시태 이전쯤인걸로 기억합니다) 정부에서 하겠다고 한것들이 잘 안되는 이유는 한번에 여러가지 손을 못대기때문이라고 적은적이 있습니다.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린다는건, 시스템 자체에 결점이 드러나선 안되고, 그런 시스템을 사람들이 충분히 알고 납득하는 기간까지 포함한것입니다. 기본적인 구성만으로 얼렁뚱땅 하는건 역풍만 초래합니다. 조금만 어설퍼도 얼마나 물어뜯기겠습니까? 위에 노통 관련 언급을 하셔서, 그때 일로 비유를 들어보자면 새천년민주당-열우당때 한번 크게 갈려서 정권을 내주지않았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안정적인 정치기반이 무너졌기에 그런일이 생겼는데 그런일을 겪고도 우리가 답습해야합니까? 가장빠른길이 언제나 가장 가까운길은 아닙니다.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건너는게 빠른길일 수 있습니다.
남양주에서 먼저 잘했네요. 남양주 시장이랑 사이가 안좋음에도 호응이 크자 경기도는 즉각적으로 실국장 회의를 열어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한 이재명이 잘했다고 느껴집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계기가 될 것도 같습니다.
개인의 판단마다 다르지만 공수처 설립은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코로나 대응은 현 정부의 공입니다.
정부에서 어떤 곳에 힘을 쓰고 우선적으로 정책을 추진 하는가는 판단의 몫이지만 저는 자살율과 출산율이 현재 국민 심리와 미래 희망에 가장 중요한 간접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자살율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1차적인 조치 (자살 상담 센터 설립, 불임부부지원 등) 보다는 근본적인 이유를 찾고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책 수립이 이미 늦었고 기존의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답을 찾아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