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소년의 처벌 강화를 위한 방안.

촉법 소년 : "이 규정은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과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이에 따라 참정권이 제한되어 있으므

로, 권리는 제한하면서 의무만 부여하면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대신 반대 급부로 책임성에 대하여 다소 참작해주자는 의도"

문제점 :  살인, 고문, 집단 폭행, 뺑소니, 성착취 등의 흉악범죄에 대해서도 촉범 소년이 적용된다. 흉악 범죄 가해자의 경우 교화 가능성이 낮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것에 비해 처벌이 약함. 또한 낮은 형량은 범죄 예방 능력이 약함. 

해결방안 촉법 소년에 한해서만 연좌제 도입 1) 부족한 형량을 부모가 받음으로 책임진다. 2) 촉범소년의  신상정보 공개 - 만30세 까지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