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의 법의 가장 큰 문제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2 항이 문제의 소지가 많네요.

2020년 10월 20일 다른 운전자의 판결이 나왔는데,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은 피고인의 차량이 제한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주행한 것, 피해자가 갑자기 차도로 튀어나와 충돌하기까지 불과 0.7초가 걸린 것을 감안했을 때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 판단했다.

판결은 그렇게 나와도 항상 그놈의 검,경찰은 일단 적용하고 본다는게 문제이죠.
괜히 민사(보험사)로 끝날일도 형사로 법정까지 가야한다는게 문제입니다.
판례가 나오고 있다는것 부터 일단 상해가 있으면 무조건 적용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거죠.
멀쩡한 사고로 생각을 해서 과실이 없을때 혐의없음이 바로 나왔으면 판례가 나왔을까요? 아니니까 무죄 판례가 나오는거죠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 과실 얘기 없어서 그런듯

형법 13조에 따라 과실도 처벌한다는 글이 있어야만 처벌이
됩니다.
형법은 기본적으로 고의범만 처벌하고
과실은 과실범 처벌규정이 따로 있어야 처벌이 되니

민식이 법은 중과실 혹은 업무상 과실일것을 요해요
본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형법 으로 따라가면 됩니다.

ㅇㅇ 맞음. 근데 2호가 해석의 여지 때문에 문제가 있어보이넹. 조금 더 명확하게 바꿀 필요가 있어보임

해석의 여지로 볼만한
어린이 안전에 유의 하여같은 부분은
도로교통법상 불법이 없으면 된다는게
판례 입장이고

그다음 나오는
교통사고특례법 3조 1항 은 아래 와같습니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형법 268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사상의 상은 상해고 상해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체의 완전성에 문제가 생길것
적어도 병원 치료를 요할 것
더 자세히는 판례참조

... 사실 교통사고와 그 처리가 완전히 동일 하고
다만 어린이를 어린이보호구역일때
형만 가중하는 법입니다.

애초에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법 이에요...

돌대가리가 아니네요?

좋은 가르침 감사합니다.

그럼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건 언론의 논간이라고 봐도 될까요?

법 초반 판례 부재에 의한
교통사고의 일반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납득할 만한 판례가 나오는 중이라
서서히 불식 되는 중이구요

다음으로는 형이 다른 교통사고 범죄에 비해 무거운점
고의 범죄인 음주운전 사상보다 높던가? 같던가 합니다.
형벌 비례 원칙에 어긋나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 보호의 도덕적 가치 판단상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법개정 초기이다 보니 다른 법과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계속 변경해 나가야할 숙제인데 ... 제법 많지만
고쳐나가면 될 문제입니다.

제 생각 이지만 언론이 침소봉대 심하게 했어요.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거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거지 같군요

폭력이 정당화 될순없지만 견자는 패는게 맞는듯..........

그건 아닌듯.

내친구상황을 내가 겪었다면 아마 나는 귀빵맹이선에서 안끝났을듯...

현재 판례 나온걸로 보면 틀린 말입니다.

뇌피셜로 폭행했네요.
사기는 성립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기망도 없고 재산상의 취득도 없어요)

사기는 형사 소송입니다.
민사는 손해가 증명 되야 하는데 지금 손해가 하나도 없네요.

경찰직 내려 놓으려고 작정한 건가요?

내가 글을좀 많이 애매하게 썼는데 애새끼 팬놈 a이고 나그리고 짭새친구놈b인상황 a가 b한테 신고한상황 b는 상황보고 소송관련 컨트롤해주는중.. 둘이서 알아서 해결볼듯... 어짜피 난 a를 b한테 소개해주는 중계만 해줌 셋이 초등학교 동창인지라...

친구분 화끈하시네요.

경찰은 판단할 권한이 없어요...
수사권도 법적 판단권한도
그냥 스쿨존 사고니까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당한사람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쥬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