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1줄요약 : 분노의 방향을 잘 잡아봅시다.

뉴스를 보다 보면 항상 '저게 고작 a년 이야??' 같은 반응을 많이 하셨을겁니다. 그러다보면 사람들의 내면에 약한 형량에 대한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죠. 그런 감정은 사건의 종류에 따라 따로 쌓이지 않고 '사건발생 - 구속 - 재판 - 결과 - 응?'으로 계속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식이법이 통과되는데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겠죠. 추가로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과속', '횡단보도', '어린아이 사망'의 요소로 많은 공분을 샀습니다. 그런 여론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법안 추진에 가속화 되었고,  '과속'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 났지만 브레이크를 걸 순 없었습니다. 촉매가 된 사건이 과속을 하지 않았더라도 법은 과속 대상자로 한 것이니 그런 사람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거라 추측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민식이법에 대해 분노할까요? 

두 가지로 추려 보겠습니다.

1. 처벌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스쿨존에 대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확대해라.

  - 졸속법으로 평가받는 원인입니다. 왜 운전자가 시야확보를 못하는지 생각을 1이라도 했다면 개정할때 관련 항목도 있었겠죠.

2. 법을 있는 그대로 누가 쓰냐? 어짜피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 1번도 계속 문제제기를 해야겠지만 저는 이 경우가 바로 사람들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야하는 부분, 즉 분노해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법에 명시하길 '과속자 대상' 이라고 했으면서 속도를 지킨 운전자에도 민식이법을 적용 시키는 문제는 심각하죠. 그건 사법기관이 일을 제대로 안하는 겁니다. 그에 따른 비판적 여론을 형성해서 법에 명시된 내용대로 사건을 다루게끔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의 두 가지에서 발전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왜 민식이 부모가 천하의 나쁜놈 취급을 당하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왜 분노의 방향이 민식이 부모에게 가고 그런 사람들에 놀아난 찬성한 너희도 잘못이다! 로 모는 사람이 존재할까요?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ㅈ되게 만드려고 법을 추진했을까요?  이런 부분은 분노의 대상을 만만한 사람으로 잡으려는 회피성 분노라고 느껴집니다. 

ex) 부장이 잘못 했을때 옆에 있던 대리에게 '니가 잘 모셨어야지!'라면서 혼내는 과장님 같은??

저번에 다른 글 댓글에도 썼지만 취지가 좋다고 사회에 적합한 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2 번의 분노가 나오는것 자체가 행정적 부분이나 법적부분에서 일이 제대로 안굴러가고 있다는 반증이죠. 

법이 이상하게 피해자편을 많이 들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반면 너무 쎄게 몰아 붙인다고 느껴지는 것도 있을겁니다. 그런일이 벌어질 때마다 만들고 없애고를 반복할 순 없지 않겠습니까. 사회의 잘못된 부분을 정상적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분노를 합시다. 

추가)) 법조계 사람들이 주로 고민해야겠지만 갑자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행위' 만 놓고 봤을 때는 벌을 아무리 줘도 모자르지만 조건이 붙기 시작하면 아주 복잡해지더군요 ㅋㅋㅋㅋ 관련 서적이라도 찾아봐야겠습니다. 혹시 그런 류의 서적 아시는 분은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