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중대 비위사실

판사가 붙어먹었느니 헛소리 하지마시길

박근혜 탄핵시킨 헌법재판소 판사들 다 보수성향

트럼프가 부정선거라며 제기한 터무니없는 소송들 바로 깐 미국 대법원 판사 9명중 3명이 트럼프가 임명했고 나머지 3명도 보수성향.

특히 한명은 골수 트럼프 지지자.

그런데도 만장일치로 바이든 승리 확정시킴.

일반인과 다르게 판사는 지지하고 말고를 떠나서

법률이 우선이다. 

지지하는 애들 더 챙주고 싶어도 챙겨줄만한 요소가 있어야 챙겨주겠지. 그리고 명백히 뒤집을수 없는건 아무리 내편이니 니편이니 해도 못뒤집는다는거임.

윤석열 비위로 징계한 중대사실 무엇이 중대하냐고 판단했는지 보자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

▣ 비위사실 

● 신청인은 2020. 10. 22.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받던 중 법사위원으로부터 “지금 여론에서 대통령 후보로 여론조사까지 되고 있는데 임기 마치고 나서 정치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을 받자 이에 대하여 “퇴임하고 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퇴임하고 나서 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다수 언론과 국민들로 하여금 신청인이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것임을 기정사실화하거나 시사한 것으로 인식하게끔 하였다

●그런데 신청인은 2020. 6.경부터 주요 여론조사 기관에서 시행하는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 유력 후보로 포함된 이후 그 무렵까지 지속적으로 꾸준한 지지율을 기록하며 유력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고, 2020. 8. 3. 대검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 발언이나 언론 사주들과의 만남 등 신청인의 언행 등을 정치적 행보로 연관 짓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이었으므로, 검찰총장으로서 그 직무수행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준수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만한 언행 등을 삼가야 할 의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신청인은 위와 같은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검찰 업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킴으로써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하였다(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

자 내의견이다

정치활동을 하겠다 한적있냐? 자기들이 그렇게 할것처럼 기정사실화 했다.

또,

만약 서울중앙지검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던 과거의 징계혐의자였다면, "내가 관여하면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겠다. 나에게 결과만 알려주고 소신껏 수사해서 명명백백히 밝혀라. 이런 사건을 잘해야 검찰이 제대로 서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였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똑바로 읽어라 윤석열이 저런말 한적없다.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점... ㅋㅋ

황당하기 그지없다.

윤석열이 잘못이라생각한 사람이라고 해도 저런 황당한이유로 징계를 내리면 통과가 될거라고 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