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기준이 되는것이 뭔지 기본적인 이해를 먼저 하자

이번 윤석렬이나 정경심재판 판사는 잘했다.

국민적 관심이니만큼 더 신경쓴것도 있을거다.

그럼 뭘로 그들이 판단하는지 생각해보자.

바로 소명자료다.

옛날 혹은 지금 조국이 누명썼다 하는이들이 말하듯 털려면 다 털수 있다가 가능한 근거가 바로 그 소명자료다.

그 근거가 합당하고 충분하면 유죈거고 근거가 빈약하면 무죈거다.

그럼 민주당파가 생각하는 윤석렬의 죄가 있다면 제대로 절차 갖추고 제대로 소명하면 되는거였다.

판결 내용이 뭐냐. 요약하자면 니네가 들이민 증거자료로는 유죄처리는 불가하니 캔슬시키겠다 이거다.

즉, 제대로된 증거자료와 이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가 빈약하고 의심같은걸로 유죄내줄순 없다는 말이다.

그럼 그게 뭘말일까.

심재철같은 현직 검찰이 포함된 정부 편파심의를 열었지만 법적근거가 될 증명은 거의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누가 수능채점할때 시험지로 점수매기지, 사람보고 매기냐.

적어도 답안지는 잘 내고나서 점수 잘달라해야지, 답안지는 비워놓고 알지? 한다고 빈공간이 알아서 채워지냐? 그게 비리다.

똑같이 정경심재판도 조국측에서 묵비권이 아니라 좀더 제대로된 반박자료와 소명했더라면 결과는 좀더 달랐을거다.

법원은 들이내민 자료가 90이고 나머진 구두진술로 보완확인하는거다. 바꿔말하면 10의 기회를 주는건데 90도 밀리는데 10조차 포기한게 정경심재판이다.

그럼 나경원은? 솔직히 얘는 패스트트렉건으로 좀 잡아넣고 안봤으면싶지만, 기소할만큼의 자료도 못챙겼단거다. 이성윤네에서 했는데 이걸 기소 못했으면 무혐의던가, 그이상으로 정진웅이나 이성윤이 무능한거다.

왜 검찰이 없는죄도 만들수 있다고 하는가.

검찰개혁파 논리대로면 없는것도 있는것처럼 준비를 할수있기때문이다.

그럼 당연히 준비를 더 철저히 해야지. 

뭐믿고 입으로 떼우던가 여론빨로 개기지?

추미애사단도 이번에 선여러번 넘었지?

왜 넘었을까? 위에서 바라는 기간안에 유죄만들 능력이 안되니까 선 넘은거아닌가?

애초에 이기길 스스로 포기하고 왜 사법부탓?

본인들이 제대로 준비도 못한걸 사법부에서 탐정고용하고 검찰부려서 직접 조사라도 뛰라하지 그러냐

사법개혁, 검찰개혁 말하기 이전에 그에 대응할 능력부터 갖추고 말해야하는거아니냐? 사법부는 법을 바꾸지않으면 과거사례 기준이 당연하고 그 어떤 흉악범도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우선이다. 왜 김앤장 쓰겠냐. 단순히 퇴직자로서 연줄? 아니 그이상으로 어떻게 준비하면 무죄받게 할지 알기때문이다. 왜 변호사 쓰겠냐? 그 이길 준비를 법린이들이 할줄모르니쓰는거지.

 최소한 사법부를 비난하기전에 준비가 모자란 수준을 탓하는게 우선이다. 공수처도 이딴 수준으로 운영하길 바라냐? 제대로된 소명도 못하고 아몰랑 얘가 이런짓했어 벌줘 뿌앵 거리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