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악이라는 20대 상황

1.시장구조개선 없는 일방적인 최저임금 급상승 + 2.코로나불황 + 무조건적인 52시간제 + 4.잘못된 복지체계 의 네박자가 어울러진 결과죠.
1. 개선될 여지없이 유지비용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된 중소,소상공인의 구조조정이 불가피 했습니다.
물론 고작 몇백원 몇천원이 아깝냐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시장구조를 모르는 분들의 대사입니다.
임금의 상승은 지금 해당 회사의 임금의 상승으로 끝이 아니라, 위아래로 이어진 각종 관련 업체들 역시 유지비용이 늘어나고 그로인해서 원가가 상승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고작 임금 얼마가 아니라 전체적인 유지비용이 올라간다는 점에 있습니다.

2. 코로나로 중소,소상공인은 말할것도 없고 대기업에서도 채용감소 및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있습니다.
혹자들은 지금처럼 코스피지수가 높고 돈이 많은데 무슨 불황이냐고 하는데, 실물경기와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3. 52시간제 개편은 삶의 질에 포커스를 맞추고, 사람수를 줄인만큼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라는 의미로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인원의 임금하락이 가능할것인가와 52시간에 맞춘 금액으로 제대로된 능력과 기술을 가진 인재를 고용할수 있을것인가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위에서 말한것처럼 개선될 여지가 없이 시간을 줄이고 사람을 늘렸을때, 유지비용을 감당할수 없다면 제2의구조조정, 벌이가 줄어들지라도 현재의 인원을 기준으로 52시간에 맞춘 경영이 될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대다수의 기업들은 이렇게 고용창출이 아닌 52시간에 맞춘 근무를 대비하고 조정중입니다. 대기업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있고요. 즉, 중소,소상공인의 경쟁력이 더욱 하락하는 결과를 가지게 되는거죠. 따라서 새로운 인력이 들어갈 여지가 없이 갖춰진 인력만을 고용하게 되는 결과를 낳고있습니다.

4.연령층이 내려갈수록 '나의 삶'을 더 중요시 하게되는 경향이 강해져있는데, 아마 여기 오시는분들 주변에도 반드시 한명을 볼수있을겁니다. 6개월일하고 3개월 쉬고를 반복하는 삶을 가진 청년들을요. 아직 책임져야할 삶과 막연한 미래에대한 준비보다 지금 이순간순간의 나의 삶의 질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와 더불어 위에서 말한 1~3번의 문제가 겹쳐 어차피 안될텐데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돈받으면서 살자는 자포자기적인 심정까지 합쳐진 부분이죠.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놀면서 돈을 받을수 있다는건 어차피 큰돈을 만질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겐 매우 큰 매력으로 다가오는겁니다. 쉐임리스를 보시면 그런 복지의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니까 한번쯤 보시는것도 좋겠네요.
적당한 복지는 사람을 살리지만, 과한 복지는 사람을 망친다는 것입니다.


사족 : 솔직히 지금 정권을 포함해서 과거 10년정도를 보면 차라리 똥통에 버린 일자리창출금을 대기업들에게 몰아줄테니 이만큼의 고용창출을 만들어내고 몇년간의 고용유지를 해라 하는것이 훨씬 더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됬을것 같습니다...

경제학 교과서에 기본 명제죠.
최저임금 상승은 고용시장의 질을 떨어뜰이고 오히려 악화시킨다.

애초에 고소득 층은 최저임금과 상관이없습니다.
대다수 안정적인 직장(안정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진 사람들도 크게 영향 받지않습니다.

즉 최저임금과 대다수 노동자의 임금의 상관관계는 비탄력적이죠.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건 10대 20대 아르바이트나 취약계층일 것입니다.

당장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은 물건 판매 가격에 이를 반영할겁니다.
최저임금도 못주는 기업은 퇴출되야 한다고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200원 늘리면 그 200원 x시간x 사람 수 이상을 벌어야하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물건 가격에 반영하는 겁니다.

일단 200원 오른건 사실이니까요.

그게 아니면 직원을 덜 뽑겠죠. 사장이 직접 일합니다. 그러지 못하게 강제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최저임금이 늘었기 때문에 이 일자리 시장에 신규 노동 공급은 늘어납니다.

하지만 일자리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결국 남는 잉여 인력이 생기게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