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면 신상공개 + 운전면허 정지

채무불이행이랑 양육이랑 같은 수준임? 남의돈이랑 양육비랑 같은 선상으로 생각하는게 놀랍네

양육비 미지급이 성범죄자나 특수폭력과 같은 중범죄자 급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만약 님의 말대로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양육 의무 불이행으로 보고 이에 형벌(위의 글에서는 신상정보 공개 및 벌금 또는 징역형, 운전면허 압수)이 가능하게 된다면 해석에 따라 가출등의 사유로 양육에 대한 부담을 책임지지 않는 가정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가출 부모에 대하여 신상공개가 가능해 진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들은 여가부와 같은 기관에서 단독으로 진행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입법기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본인도 양육비 미지급에 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어느정도의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정도가 지나친 처사라는 뜻입니다.

+추가로 가출 부모에 대해서 양육을 부담하지 않으니 신상을 공개해도 상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실까봐 조금 말을 보태자면 현실에는 폭력등의 사유와 보복에 대한 공포로 이혼 신고를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신상공개가 가능하게 된다면 의도한 취지를 벗어난 악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하면 신규사업면허 인허가제한 기존 면허 정지 가능함

뭔가 엄청 꼬인 분이시네...양육비 지급 불이행시 법이 강화되는건 찬성이지만 이분은 뭔가 엄청 꼬이셨네...양육비가 납세의무보다 상위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는것도 같고....양육비 안주면 형사처벌도 받아야 속이 시원하실려나....

저당권 설정기일에 따라 체납액 보다 먼저 받아감 이럴경우는 채권자 권리가 납세보다 우선임 만약 양육비 민사 걸어서 월급이나 재산에 차압이나 저당 걸면 세금보다 우선임 이럴 땐 님이 쓴글처럼 납세의의무 보다 양육비가 상위임

그니깐 양육비가 상위가 될수있는경우가 있는거지 기본적으론 양육비가 우선이 아니라는 거죠...혹시 지금 양육비로 소송중인가요?

아니 합의하에 이행되어야되는것을 불이행한거니
법을 어긴건 사실인데?

남자가 아이키운다고
해서사는데 여자가 자기가키운다고 해서 키우는경우
줄필요없다고 한거같단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