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사기꾼이 많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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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사기꾼이 많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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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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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나 사기나 진짜 형량 올려야한다. 형량이 최소한 피해량이랑 동급으로해야지.그래서 아 내가 무분별한 무고죄 남발하거나 사기를 치면 인생 좆되는구나를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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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범은 형량이 너무약함
경제사범들땜에 피해본 이들은 자살하고 그런일이 비일비재한데 ...
경제사범들 교도소도 흉악범들이랑 같이 안쓰는데 것도 고쳐야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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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사람들 진짜 착함 그래서 우리나라도 법치국가인데 그 법치라는게 잘 안굴러감...
착한건 아무것도 아닌건데 굳이 착하려고 하는게 안타까움. 그리곤 본인을 피폐하게 하고 결론은 자살...
저런 판결 때린 판사와 사기꾼 변호해준 변호사 조졌어봐. 절대 이렇게 안됐어
잘못수사한 경찰들, 이딴 법 발의한 국회의원들 조졌어봐. 절대 이렇게 안됐어
무엇보다 본인이나 가족들을 망친 범인을 직접 조졌어봐. 절대 이렇게 안됐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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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나 사기나 진짜 형량 올려야한다. 형량이 최소한 피해량이랑 동급으로해야지.그래서 아 내가 무분별한 무고죄 남발하거나 사기를 치면 인생 좆되는구나를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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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형량도 낮지만 피해자가 수백명 만명인데 왤케 낮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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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사람들 진짜 착함 그래서 우리나라도 법치국가인데 그 법치라는게 잘 안굴러감...
착한건 아무것도 아닌건데 굳이 착하려고 하는게 안타까움. 그리곤 본인을 피폐하게 하고 결론은 자살...
저런 판결 때린 판사와 사기꾼 변호해준 변호사 조졌어봐. 절대 이렇게 안됐어
잘못수사한 경찰들, 이딴 법 발의한 국회의원들 조졌어봐. 절대 이렇게 안됐어
무엇보다 본인이나 가족들을 망친 범인을 직접 조졌어봐. 절대 이렇게 안됐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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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사람 종특임 사기당하면 바보같이 속은 내잘못이라는 마인드들이 있음
소수들이 저 ㅆㅂ새끼 넌 디졌다 너죽고 나죽자지 대부분 그냥 자포자기 자살하거나 그냥 포기하고 살다가 화병으로 죽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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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범은 형량이 너무약함
경제사범들땜에 피해본 이들은 자살하고 그런일이 비일비재한데 ...
경제사범들 교도소도 흉악범들이랑 같이 안쓰는데 것도 고쳐야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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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봐 주느냐 형량 낮게 준게 그 이후까지 판례로 남아서 그런거지
재벌총수, 정치인들이 떼먹은거 3년/집행유예 줬는데 그보다 적은 금액을 형량 더 높게 줄 수 없잖아. -
부자들을 극혐하는 이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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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것이 참 이해가 안감. 형량도 약하고 벌금도 약한데 왜 피해자들한테 갚으라고 안하는지. 그냥 강제 노역같은 것 시키고 돈 다 갚을때까지 못나와야 하는거 아닌가? 말이 그렇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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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 안되면 최저시급 기준으로 형량 정하는 것도 괜찮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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